헌법 교과서

조재현 지음

새흐름 2025년 02월 28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서는 학문으로서의 헌법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생활규범으로서의 헌법의 이해를 제공하고, 변호사시험, 공무원외 시험을 위한 학습서로 헌법이론과 판례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최근 출제경향에 맞춰 헌법적 쟁점에 관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의 의의
제1절 헌법의 의의와 유형
제2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3절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제4절 헌법의 보호
CHAPTER 02 국가와 헌법
제1절 대한민국과 헌법
제2절 대한민국 국민
제3절 대한민국 영토
제4절 대한민국의 주권
제5절 대한민국헌법의 근본이념 및 기본질서

[PART 02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일반이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2절 기본권의 주체
제3절 기본권의 효력
제4절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한
제5절 기본권의 위헌심사
제6절 기본권의 포기
CHAPTER 02 개별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신체의 자유
제2절 거주이전의 자유
제3절 직업의 자유
제4절 사생활의 자유
제5절 양심의 자유
제6절 종교의 자유
제7절 언론·출판의 자유
제8절 집회·결사의 자유
제9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10절 재산권
CHAPTER 04 참정권·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참정권
제2절 청구권적 기본권
CHAPTER 05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제8절 보건에 관한 권리
CHAPTER 06 국민의 의무

[PART 03 국가조직]
CHAPTER 01 우리나라 통치구조의 개관
CHAPTER 02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
제2절 선거제도
제3절 공직제도
제4절 권력분립원칙
제5절 정부형태
제6절 지방자치제도
CHAPTER 03 국회
제1절 국회의 구성
제2절 국회의 조직
제3절 국회의 운영
제4절 국회의 권한
CHAPTER 04 행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국무총리
제3절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CHAPTER 05 법원

[PART 04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CHAPTER 01 헌법재판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
제2절 한국의 헌법재판
CHAPTER 02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구성
제2절 그 밖의 헌법재판소 조직
CHAPTER 03 일반심판절차
제1절 일반심판절차와 특별심판절차
제2절 재판부와 심판정족수
제3절 헌법재판 당사자와 대리인
제4절 심판청구
제5절 심판청구의 취하
제6절 심리
제7절 평의
제8절 결정
CHAPTER 04 가처분과 재심
제1절 가처분
제2절 재심
제3절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제4절 심판비용 및 공탁금
CHAPTER 05 위헌법률심판
제1절 규범통제제도
제2절 위헌법률심판절차
제3절 재판의 전제성
제4절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제5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제6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CHAPTER 06 탄핵심판
제1절 탄핵심판의 의의
제2절 탄핵의 소추
제3절 탄핵의 심판
제4절 탄핵의 결정
CHAPTER 07 위헌정당해산제도
제1절 정당해산심판의 의의
제2절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제3절 정당해산심판의 절차
제4절 정당해산심판의 결정
CHAPTER 08 권한쟁의심판
제1절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제2절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제3절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제4절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제5절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제6절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내용
제7절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효력
제8절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CHAPTER 09 헌법소원심판
제1절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제2절 헌법소원심판청구
제3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제4절 기본권의 침해
제5절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제6절 보충성의 원칙
제7절 권리보호이익
제8절 청구기간
제9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제10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판례색인]

책 속으로

ㆍ 머리말
헌법은 국가의 헌법질서를 규율하는 정적인 규범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동화적 통합이라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화하는 동태적 규범이다. 헌법학은 헌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규범을 해석하고 탐구하는 하나의 실천적 학문이다. 사회공동체의 동화적 통합은 우리 모두가 최고의 자유를 느끼며 행복을 누리기 위한 전제이자 우리 사회의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적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적·경제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영역 등 사회 전 영역에서 양극화 현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정치적으로는 협치를 무색하게 하고, 경제적·사회적으로는 극단적 위화감을 조성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을 요원하게 만들며, 문화적 이질감은 혐오와 극단적인 부정적 정서가 만연한 사회분위기를 조장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공감하고 포용함으로써 동화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치 상반적인 규범으로서의 헌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서는 두 가지 기획 의도로 집필되었다. 우선 본서는 헌법학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 한다는 목표에 충실하도록 집필되었다. 헌법학에 대한 접근은 한 국가의 정점에 위치한 헌법 규범에 대한 해석적 이해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통합 방향을 제시하는 당위적 규범으로서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현상을 규율하는 해석 규범으로서 헌법을 매일 접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규범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 헌법적 정당성에 관하여 논한다. 헌법학은 학문적 접근으로서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생활 규범으로서 일상생활에서도 헌법적 탐구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서는 학문으로서의 헌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하나의 생활규범으로서의 헌법에 대한 이해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본서의 또 하나의 기획 의도는 변호사시험이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예비법조인과 예비공무원을 위한 필수적 학습아이템으로 본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습내용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집필되었다. 헌법학에 대한 이해는 법조인이나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학문적 소양일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이나 공무원시험의 준비과정에 있어서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되는 필수적 요소이다. 헌법시험은 헌법규범 전반에 걸친 이론과 판례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묻는다. 최근에는 주요 헌법이론을 묻는 질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해를 묻는 방향으로 출제경향이 변하고 있다. 본서는 그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헌법적 쟁점에 관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변호사시험이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주요 헌법이론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본서를 출간함에 있어 구성과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준 신준연 변호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본서의 기획 단계부터 출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 이종은 대표님의 충심어린 조언과 헌신적인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헌법을 공부하는 입문자와 수험생 그리고 실무자들에게 헌법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2025년 2월
조재현

작가정보

저자(글) 조재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사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독일 쾰른대학교 국가철학과 법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마우러 로스쿨 객원교수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자문위원 역임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사법시험출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