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독재와 내란 동조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지음

한국학술정보 2025년 01월 17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1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그 여파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책 역시 분량과 구성의 한계상 국회와 정당이 내놓은 모든 의견과 자료를 담지는 못했다. 정당 관련 자료는 대표성을 고려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네 개 정당의 자료만을 실었으며, 각 정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입장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본 총서의 제6권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12월 25일까지의 내용을 다룬다. 23일 24일 양일 간에 걸쳐 진행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주요 관계자들의 현안 질의가 있었던 23일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과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담았다.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침묵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소환 조사를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이를 옹호하는 여당을 ‘내란 동조’, ‘내란 옹호’라 부르는 야권의 목소리, 이에 맞서 한덕수 권한 대행을 탄핵하려는 시도를 ‘입법 독재’라 말하는 여당 등의 보도자료 등도 담겨 있다. 아울러 1960년 4·19 혁명 이후 64년 만에 국회가 채택한 ‘국민에게 보내는 감사문’ 의안 역시 수록했다.

이 책이 한국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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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이 책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의회와 정당의 공개 회의록 및 상정 안건, 공식 보도자료 등을 엮은 것입니다.
· 이 책의 자료는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임시회의록을 포함하며, 본문 내 자료에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각 자료는 최대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의안은 검토나 의결 일자가 아닌 제안 일자에 맞춰 배치했고, 폐기된 의안도 중요도에 따라 수록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머리말과 꼬리말을 제외하고 원문 상태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다만, 공식 문서 형태가 아닌 웹상에 게재된 자료는 책에 수록하기 위해 양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춤법을 포함하여 원문의 내용에는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목차의 각 항목에 표시한 부제는 원문 자료에 없는 것으로, 주요 논의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한 정보입니다. 의안의 경우 최종 검색일을 기준으로 의결 상황과 일자를 표기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최종 검색일은 2025년 1월 7일입니다.

목차

머리말

12월 23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행정안전위원회 외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마은혁, 정계선 인사청문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법안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등 현안 질의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등 현안 질의
국회운영회원회 (제2차): 의사진행 발언, 일정 협의
교육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관련 교육부차관 오석환 현안 질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법안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산림청장 임상섭 현안 질의
[의안]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진성준의원 외 169인) (본회의 심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권한대행 등 탄핵 추진과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비판
[더불어민주당] 제5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현안 관련 국민의힘 주장 비판, 윤석열 출석 촉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수용 촉구
[조국혁신당] 제53차 최고위원회의 말씀 자료 국민의힘 비판, 윤석열 출석 촉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수용 촉구
[진보당] 이미선 부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구속과 권한대행 탄핵 촉구

12월 24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 관련 국무위원 질의 및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등 현안 질의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조한창 인사청문회
[국회] 특검법 처리 및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권한대행의 특검 수용,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국회] 12·3 계엄 당시 국회의장 공관 계엄군 출동 및 체포시도 의혹 관련 CCTV 공개에 관한 국회사무총장 기자회견문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권한대행 탄핵 반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정족수 동일 주장
[더불어민주당] 제4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국민의힘 주장 비판, 권한대행 특검 수용과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조국혁신당] 한덕수 총리 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혁신당] 김정철 수석대변인 논평 별이 된 반딧불: 여야 비판
[진보당] 내란수괴 정권을 유지하려는 한덕수를 탄핵하라! 윤석열탄핵 국회의원 연대 기자회견

12월 25일: 고요한 밤
[국민의힘] ‘미군 철수’ ‘한미일 동맹 걱정’ ‘좌파 선동가’ … 이재명 우려하는 해외 반응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체포 촉구, 권한대행 비판
[조국혁신당] 내란수괴 윤석열 출두 촉구 기자회견
[개혁신당] 국민과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윤석열, 정치권 전반 비판
[진보당] 진보당 김재연, “윤석열 신병확보 시급, 내란세력 제압 위한 선결조치!”

부록
헌법 전문
계엄법 전문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학술정보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