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한국학술정보(주) 지음

한국학술정보 2025년 01월 17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1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그 여파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책 역시 분량과 구성의 한계상 국회와 정당이 내놓은 모든 의견과 자료를 담지는 못했다. 정당 관련 자료는 대표성을 고려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네 개 정당의 자료만을 실었으며, 각 정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입장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본 총서의 제3권은 제419회 국회가 개시된 2024년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의 내용을 다룬다. 계엄 수사와 함께 관련자들의 구속이 이어지고 여야 대립도 심화되는 가운데 진행된 11일 각 상임위원회 회의록과 국무총리와 행정부 장관들의 현안질의가 있었던 1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 12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와 일제히 발표된 여야 등의 입장 발표문, 믿기 어려운 증언이 이어졌던 13일 과방위 등의 회의록, 그리고 두 번째 표결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된 14일 제4차 국회 본회의와 이에 대한 대통령 담화 및 각 정당의 발언 등을 담았다.

이 책이 한국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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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이 책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의회와 정당의 공개 회의록 및 상정 안건, 공식 보도자료 등을 엮은 것입니다.
· 이 책의 자료는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임시회의록을 포함하며, 본문 내 자료에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각 자료는 최대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의안은 검토나 의결 일자가 아닌 제안 일자에 맞춰 배치했고, 폐기된 의안도 중요도에 따라 수록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머리말과 꼬리말을 제외하고 원문 상태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다만, 공식 문서 형태가 아닌 웹상에 게재된 자료는 책에 수록하기 위해 양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춤법을 포함하여 원문의 내용에는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목차의 각 항목에 표시한 부제는 원문 자료에 없는 것으로, 주요 논의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한 정보입니다. 의안의 경우 최종 검색일을 기준으로 의결 상황과 일자를 표기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최종 검색일은 2024년 12월 24일입니다.

목차

※ 각 항목의 부제로 표시한 내용은 원본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돕고자 덧붙인 것임을 밝힙니다.

머리말

12월 11일: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외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등 긴급 현안 질의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의사진행발언
교육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논의
교육위원회 (제1차): 법안 논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의사진행발언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 증인 출석 요구
국방위원회 (제1차): 합동참모본부계엄과장 권영환,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등 국방부 관계자 긴급 현안 질의
우원식 국회의장 기자회견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 제안
국회본회의 (제1차): 국무총리 한덕수 및 국무위원 등 긴급 현안 질의

12월 12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상세 입장 발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 주요내용: 한동훈 당 대표의 탄핵 찬성과 당내 반발
더불어민주당 제3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개혁신당 제58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진보당, '즉각 체포' 촉구하며 한남동 관저 앞으로!
국회본회의 (제2차): 법무부장관 및 경찰청장 탄핵소추, 비상계엄 및 김건희 특검안 가결
[의안]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12/14)
[의안] 윤석열 정부의 위헌ㆍ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박찬대의원ㆍ정춘생의원ㆍ천하람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90인) (접수)

12월 13일: 제1차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참고인 김어준 등 긴급 현안 질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등 긴급 현안 질의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등 긴급 현안 질의
국회본회의 (제3차): 국무총리 한덕수 및 국무위원 등 긴급 현안 질의

12월 14일: 탄핵 가결
국회본회의 (제4차):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2차 표결, 가결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탄핵 가결에 관한 입장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윤석열 탄핵안 가결에 대한 입장 발표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가결,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현장 메시지
개혁신당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입장
진보당 김재연, “민주공화국 지켜낸 시민들이 역사의 승리자!”

부록
헌법 전문
계엄법 전문

출판사 서평

12·3 비상계엄 현안 국회 회의록 총서 제3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이 책은 2024년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펼쳐진 정치적 혼란과 갈등을 기록한 생생한 보고서다. 1차 탄핵 불성립 이후 발표된 총리-여당 국정 운영안으로 인해 여야 갈등이 고조되는 와중 본격적인 수사와 함께 관련자들의 구속이 이어지며,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상세한 입장 발표 담화가 진행되었다. ‘광란의 칼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등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창하는 이 담화에 야당은 즉각 반발했고, 여당 내부에서조차도 ‘질서 있는 퇴진’이 불가능하며 탄핵을 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국민과 언론 대다수도 역시 부정적인 반응이었고, 결국 14일 제4차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두 번째 탄핵 표결이 가결되었다.
법률적 판단과 정치적 선택 사이의 긴장 속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반영한다. 최종적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아직이지만, 이 과정이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 시스템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은 분명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여당과 야당 간의 첨예한 갈등,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둘러싼 복잡한 논의는 현안을 둘러싼 다층적인 문제들을 직시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피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학술정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