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현2(思賢)

사회주의 마을과 자유주의 마을이 현실의 벽을 넘을까?

김기정 지음

e퍼플 2025년 02월 1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사현-사교육비 50만원으로 현역에 명문대 갈 수 있을까?’에 이어 ‘사현2-사회주의 마을과 자유주의 마을이 현실의 벽을 넘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사현 2편을 출판한다. 1편에서는 3자녀를 20년간 양육한 경험과 자녀 자기주도 학습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글을 쓰다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우리나라 정치집단의 역사와 정치상황 진단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며 독자들의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왔다. 단지 우리 정치의 최근 현실과 실태를 소개하고, 그러한 이유를 과거 정치이념의 역사적 배경에서 원인을 찾아 소개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길잡이 정도의 내용에 머문 아쉬움으로 2편을 출판하게 되었다. 서현2 편에서는 우리 정치를 진단하는 내용을 추가 설명하고, 향후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비중을 둬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구속 관련 정치혼란 사태로 전 국민의 정치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국민이 다양한 채널, 즉 언론사와 방송, 유튜버 등을 통해 우리 정치 상황은 물론 세계적 안보외교 관련 정보까지도 접하며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마치 갑작스런 정치 혼란이 자유민주주의 공기를 급격히 오염시키며 산소부족 질식 상황이 된 것처럼 국민은 급격한 사고와 인식의 혼란에 직면했다. 평소 공기 부족으로 생존이 힘들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살았는데, 지금의 갑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공기 부족에 도무지 적응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이 생계와 학업 등 손실을 감수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버리면서까지 자발적으로 광화문 등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마음속에 가득한 위기의식을 함성과 구호로 표출하고 있다.
1948년 8월 15일 미군정이 남한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를 출범시킨 당시를 생각해 보자. 1920년 전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론이 일제 강점기 한국에 급속도로 퍼졌다. 당시는 조선시대 봉건주의 계급사회에 대한 잔재가 많이 남아 있었고, 일제의 착취가 일상적이었던 시대적 배경으로 이 같은 이념이 급속도로 확산되며 생명력을 유지했다. 1948년 건국 이전에는 오히려 국민의 사회주의 지지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지도자나 집단 간의 권력 싸움이 심했을 뿐 이념의 대립은 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1948년 국민의 70%이상이 사회주의를 지지했기 때문에 미군정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출범이 없었다면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상이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직전부터 좌파와 우파의 이념 대립은 격화되기 시작해 건국 이후 극에 달하는 혼란이 12년 이승만 대통령 임기 중 계속 되었다. 이 과정에서 건국 후 2년 만에 북한의 김일성은 남한 사회주의 지지세가 압도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쟁을 일으켜 남한을 공산화하려 하였지만, 수많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목숨의 희생에 가로막혀 좌절됐다.
지금 정치 위기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과 전쟁 등 혼란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의 가슴 속에는 이러한 수많은 목숨의 희생으로 지키고자 한 것이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라는 잠재의식이 깊게 박혀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수백 명이 희생한 것이 아니라 군인이 약 30만 명, 민간인이 약 100만 명 가까이 희생해 지켰다는 끔찍하게 치열했던 전쟁에 대한 인식은 이 나라가 사회주의 집단독재 체제로 넘어가는 것에 목숨을 바쳐 맞설 결기가 국민의 마음속에 잠재해 살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집단독재 체제 전환은 국민의 목숨을 건 저항을 부를 것이며 설사 일시적인 의회독재가 가능할지는 몰라도 사회주의 집단독재는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거대 중국에 사대주의로 비굴하게 굴종할지언정 나라를 통째로 넘겨 오랜 기간 식민 지배를 받은 역사는 없었다. 일제에 나라가 넘어간 것은 민족주의로 지키기에는 힘의 균형이 너무 깨진 상황에서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세계 패권국인 미국과 사회주의 진영의 세계 패권국인 중국의 싸움에 한국이 전쟁터가 된 상황으로 6.25전쟁 때처럼 든든한 우군과 함께 싸우고 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허공에 언제나 가득한 공기로 여겨 소중함을 잊고 살아오면서 약점을 드러내 집단독재하려는 적에게 급소를 찔렸지만, 이 ‘그림자 전쟁’을 이해하고 국민이 똘똘 뭉쳐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향후 이와 같은 ‘그림자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방면의 대안을 제시하며 독자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고자 했다. 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많은 점에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본문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대안을 찾는 노력을 했다. 국민 여론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생각이 짧은 우매한 국민의 여론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에 독을 키워 큰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사회주의 집단독재를 하려는 거대 집단에 맞서 싸워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본문에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이러한 독에 중독되어 생명력이 약화된 자유민주주의에 약이 되는 국민 여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제시했다.

서현2 편은 국민을 큰 충격에 빠트린 국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 현실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제시라는 단순한 주제이기 때문에 소개 글은 간략하게 마무리하고 본문에서 목차별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평화로운 일상은 물론 생계와 학업을 팽개치고, 서민 등 약자계층 국민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광화문 주변 등 한겨울 칼바람 부는 거리로 뛰쳐나와 함성과 구호를 외친다. 자본주의 기득권계층에게 더 큰 박탈감을 초래할 사회주의 위기에 맞서 아이러니 하게도 서민이 저항을 주도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기득권 권력자 중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대 독재적 권력집단에 맞서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서민 약자계층을 위해 외롭게 싸운다는 것을 알게 된 서민이 비뚤어진 거대 기득권 권력집단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려 나선 것이고, 서민에 대한 불공정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누리는 평화로운 소박한 일상마저 빼앗으려는 비뚤어진 거대 기득권 권력집단의 특권의식과 기회주의 행태에 대한 증오심이 폭발해 나선 것이다.
이 책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서민 약자계층도 공정하게 대우받으며 기득권계층과 상생하는 형평성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목차

부제목 ‘사회주의 마을과 자유주의 마을이 현실의 벽을 넘을 것인가?’에 대하여
1-1. 기득권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점점 더 외면 받는 이유에서 길을 찾다.
1-2. 대한민국 일신에 드리워진 최대 환부 ‘저출산’
2-1. 서민 약자계층 복지(저출산 해소, 노인 빈곤, 청년 실업, 주거불안 지원)를 위한 국가 재정을 어디에서 충원할 것인가?
2-2. 시가총액 300대 기업에 대한 상생세의 부과 및 효과
2-3. 금융업에 대한 상생세의 부과
2-4. 가계에 대한 상생세의 부과
3-1. 국가 경제성장 구상
3-2. 한국의 문화와 전통 등 특별함에서 경쟁력을 찾자.
3-3. 지역의 문화와 전통 등 특별함에서 경쟁력을 찾자.
3-4. 산업의 균형발전에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자.
4. 서민분배와 교육의 형평성 및 투명성
5. 향후 미래의 주역이 될 세대가 추구하는 이념은 무엇인가?
6.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체제 수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상화

작가정보

저자(글) 김기정

3자녀를 양육하는 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