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론

전광석 지음

집현재 2025년 02월 28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2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 1 편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 1 장 헌법의 개념 3
제 2 장 헌법의 발전 7
제 3 장 헌법의 국내최고규범성 27

제 2 편 한국헌법의 기원과 형성ㆍ발전
제 1 장 1948년-1960년 41
제 2 장 1960년 헌법개정 51
제 3 장 1961년-1987년 56
제 4 장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68

제 3 편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민주공화국
제 1 장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75
제 2 장 민주주의의 기원과 이념 77
제 3 장 민주주의의 가치 82
제 4 장 민주주의의 실현원리 93
제 5 장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116


제 4 편 헌법과 문화
제 1 장 헌법과 문화의 상호관계 147
제 2 장 문화현상에 대한 헌법의 태도발전 150
제 3 장 문화적 과제의 실현구조 153

제 5 편 헌법과 국제질서
제 1 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 159
제 2 장 침략전쟁의 부인 161
제 3 장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162
제 4 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174

제 6 편 국민과 영역, 분단과 분단의 극복
제 1 장 국 민 181
제 2 장 영 역 194
제 3 장 분단과 분단의 극복 200

제 7 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 장 기본권 일반이론 209
제 2 장 개별기본권 281
제 3 장 국민의 의무 563

제 8 편 국가기관의 조직과 기능
제 1 장 정부형태론 571
제 2 장 공무원제도와 선거제도 602
제 3 장 국 회 637
제 4 장 대통령과 행정부ㆍ지방자치 724
제 5 장 사 법 부 786
제 6 장 헌법재판소 814

제 9 편 경제질서
제 1 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유형 907
제 2 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요소들 914

제 10편 헌법의 개정
제 1 장 국민주권과 헌법제정권력, 헌법개정권력 933
제 2 장 헌법개정, 헌법변천과 헌법해석 936
제 3 장 현행 헌법과 헌법개정 938
제 4 장 헌법개정절차 943

● 부록: 대한민국헌법 939
헌법재판소법 953
● 판례색인 973
● 사항색인 989

책 속으로

머 리 말(제18판)
한국헌법론 제18판은 2024년 말까지 개정된 법령,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였다. 개정 작업을 하던 중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이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비상계엄의 선포에 저항하는 시민의 말과 행동은 헌법이 지키는 힘이었고, 이는 87년 헌법의 시대에 축적된 시민의식의 결과였다. 헌법의 파괴를 헤쳐나가며 회복하는 과정이 헌법을 가꾸어 가는 토양을 풍요롭게 하리라 믿는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집현재 위호준사장이 직접 원고를 검토해 주었다, 감사의 말을 남긴다.

2025년 1월 20일
전광석

작가정보

저자(글) 전광석

[약 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Das Recht der sozialen Sicherheit und seine verfassungs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Republik Korea(Nomos, 1990)
복지국가의 기원(역)(교육과학사, 1992; 법문사, 2005)
사회보장법학(한림대출판부, 1993)
독일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4)
법학개론(공저)(박영사, 1995. 전정3판 2018)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공저)(소화, 1996)
한국 가족정책의 이해(공저)(학지사, 1996)
한국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7; 제13판, 집현재, 2024)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공저)(한국노동연구원, 2000)
헌법판례연구(법문사, 2000)
판례헌법(공저)(신조사, 2002)
국제사회보장법론(법문사, 2002)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박영사, 2008)
사회변화와 입법(공저)(오름, 2008)
한국사회와 장애인정책-복지와 차별금지-(편저)(인간과 복지, 2011)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편저)(연세대 출판부, 2012)
복지국가론-기원, 발전, 개편-(신조사, 2012)
한국헌법학의 개척자들(집현재, 2015)(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16) 선정)
헌법의 기초(집현재, 2016, 제3판 2021)
사회보장법(공저)(신조사, 2011, 제8판, 2024)
국가 질병 관리의 역사: 질병 통제에서 보건의료까지(공저)(이화여대 출판문화원, 2022)
(세종도서 학술도서(2022) 선정)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집현재, 2019)
사회복지법연구(공저)(경인문화사, 2019)(세종도서 학술부문(2019) 선정)
연세의 법학자들(Ⅰ)(공저)(연세대 대학출판문화원, 2020)
사회보장법과 헌법재판(집현재,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