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인노무사 가벼운 사회보험법

김소희 지음

새흐름 2025년 02월 15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2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서는 공인노무사 1·2차 시험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출제경향 및 법령별 출제비중을 반영해 합격에 필요한 핵심내용만 컴팩트하게 정리하여 짧은 시간동안 반복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위해 주요 프로세스 및 예시 등에 그림을 활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PART 01 고용보험법
Ⅰ. 총칙
Ⅱ. 적용범위
Ⅲ. 실업급여: 구/취(조기, 광, 이주, 직업)
Ⅳ.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Ⅵ. 심사·재심사청구 등

PART 02 산재보험법
Ⅰ. 개관
Ⅱ. 업무상 사고와 질병
Ⅲ. 보험급여
Ⅳ. 산재보험 예방기금
Ⅴ. 심사청구 등

PART 03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Ⅰ. 개관
Ⅱ. 보험료
Ⅲ. 보험사무대행기관 등

PART 04 사회보장기본법
Ⅰ. 총칙
Ⅱ.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Ⅲ.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Ⅳ.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

PART 05 건강보험법
Ⅰ. 건강보험의 가입
Ⅱ. 보험급여
Ⅲ. 보험료
Ⅳ. 이의신청

PART 06 국민연금법
Ⅰ. 총칙
Ⅱ. 보험급여
Ⅲ. 징수 및 시효
Ⅳ.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책 속으로

머리말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은 평균 60점 이상, 과락 40점이 없으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매년 1차 시험과목 중 사회보험법 때문에 합격 기준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추정하건대, 대다수 수험생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1차를 공부하기 보다는 2차 시험 또는 학업, 직장과 병행을 하느라 마지막 한 달 또는 2주 전에야 제대로 사회보험법을 공부하기 시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1차 시험의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으나, 2차 등과 병행해야 하는 수험생의 상황이 동일한 점을 감안해 부족한 시간 동안 합격 점수를 만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반복하여 회독할 수 있도록 편집된 교재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또한 본서를 펼쳐 공부하기 전, 막연히 1차 시험을 잘 보겠다가 아닌, 평균 70점 정도로 합격하기 위해 1차 각 과목의 목표 점수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등 반드시 1차 시험 합격을 위한 전략을 정리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회보험법은 70점 정도를 목표로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때 시험 범위가 되는 6개 법령(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을 골고루 잘하겠다가 아니라 주로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을 많이 공부하고, 출제 비중이 낮은 부분은 가볍게 공부하는 등 강약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서만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서는 충실히 회독할 경우 70점 정도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법 6개 법령 중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자세히 기술하되, 출제 가능성이 낮거나 현실적으로 시험장까지 가져가기 어려운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였습니다. 또한 출제 가능성과 수험생의 집중도를 감안하여 법령과 순서를 다르게 편제한 경우가 있습니다.

2. 주요 법령 시작 전에는 각 법령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반영하였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인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앞부분에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반영해 두었습니다.

3.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예시와 그림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보험법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용어와 내용의 낯설음 때문입니다. 이에 수험생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그림과 예시를 반영해두고자 하였습니다.

[본서를 활용하실 때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공부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1. 본 시험의 특성상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서 다수의 문항을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3개 법령은 보다 촘촘하게 빠지는 부분 없이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2. 건강보험법의 경우 최근 40문항으로 문항 수가 증가함에 따라 출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3개 법령 다음으로 꼼꼼히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이외 국민연금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의 경우에도 아예 보시지 않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작년과 반대로 오히려 올해 국민연금법 파트에서 출제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2개 법령에 대해서 기출 범위에 대해서는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사회보험법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경우 꼭 맞혀야 하는 문제이므로, 계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비하셔서 득점하여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서 반드시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중 실업급여 파트, 산재보험법 중 산재보험급여 파트와 같이 반드시 출제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고 준비한다면 얇은 본서만으로도 합격점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늘 열정과 정성으로 멋진 책을 만들어 주시는 새흐름 이종은 대표님과 직원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의를 위해 애써주시는 프라임 법학원 임·직원분들, 묵묵히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가 공인노무사 합격으로 가는 여러분들의 걸음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1월
김소희 노무사

작가정보

저자(글) 김소희

김소희 노무사
공인노무사(27기 수석합격)
중앙경제HR교육원, 더존평생교육원, HR에듀센터, 상공회의소 등 노동법 실무 강의
전) 노무법인 솔루션 파트너 노무사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선임 노무사
현) 프라임법학원 노동법 및 사회보험법 전임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