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갈 길

문성우 지음

21세기북스 2025년 02월 11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12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갈 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산업화 과정을 상세히 검토하며, 현재의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는 산업화와 민주화가 상호보완적 관계였으며, 두 축이 모두 강력하게 작동했기에 한국이 현재의 선진국 위치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대한민국의 성취와 배경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은 근대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독특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1987년 헌법 체제는 여야 합의로 탄생한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러한 헌법 체제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선거의 자유, 사법부 독립,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었고, 시장경제와 법치주의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저자는 이 헌법을 ‘5천 년 역사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라 평가하며, 대한민국이 세계적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기반으로 삼는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독재 체제를 거치며 극복해야 할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다. 산업화 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 정책은 한국을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올려놓았으나, 그의 독재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갈등을 낳았다. 이에 대해 김영삼과 김대중 같은 지도자들은 부패와 독재에 저항하며 민주화를 이끌어냈다.

현대 정치의 갈등과 문제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는 정치적 양극화와 지역주의, 사법부 독립 훼손, 언론 자유 위협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여야 간 이념 갈등이 격화되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비전 제시에 실패하고 있다. 저자는 특히 지역주의와 일당 독점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런 체제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부패를 조장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호남과 영남 지역의 일당 독점 정치 구조는 지역 내 경쟁을 약화시키고, 전국적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부패 카르텔의 형성과 정당 간 대화와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사례를 인용하며, 경쟁 구도가 유지되는 환경에서 더 나은 정치가 가능함을 강조했다. 미국은 선거를 통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교대로 집권하며 균형과 견제를 유지하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정책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민주화와 산업화의 관계에 대해 저자는 두 과정이 서로 의존적임을 설명한다. 민주화는 물질적 기반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었으며, 경제 발전이 정치적 자유와 민주적 가치 실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본다. 서구 민주주의의 사례를 통해, 안정적인 사유재산권과 부르주아 계층의 성장이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었음을 강조하며, 한국 역시 이와 유사한 경로를 밟아왔다고 분석한다.
예컨대, 1980년대 초반까지 국민소득이 낮았던 시기에는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어려웠다. 하지만 1987년 민주화 이전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를 넘어가면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가능해졌고, 이는 산업화의 성과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강조한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결코 정체되지 않는다. 저자는 현재 한국 민주주의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한다. 즉, 선거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유권자들의 선택을 제한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거나,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민주주의가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두꺼운 분량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의 녹록치 않은 정치상황을 잘 풀어낼 해법을 담고 있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 4
1. 서론 16
2. 제6공화국 헌법 23
3. 대의정치 29
4.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33
5. 87체제의 수립 과정 38
6. 1988년 13대 총선에 의한 여소야대 정국 43
7. 제6공화국 출범 시 혼란과 검찰의 대응 45
8. 3당 합당과 민주자유당의 출범 53
9. 민자당 내의 내각제 개헌 갈등 57
10. 김영삼 대표의 집권 투쟁 62
11. 민주화는 김영삼 대통령의 작품 68
12. 여야 정치권력의 교체로 민주화 지속 가능 74
13. 재야의 제도권 편입으로 민주화 확장 79
14. TK의 쇠퇴는 일당 독점의 결과 84
15. 호남의 낙후 원인도 일당 독점 때문 89
16. PK의 부상과 국민의힘의 대응 방안 : 호남으로 가라 99
17. 정치인의 나아갈 길 105
18.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 125
후기 내가 겪은 5.18 / 132

작가정보

저자(글) 문성우

광주에서 출생하고, 광주제일고와 서울대학 법대, 동 대학원을 수료한 후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 검사로 임관한 후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대검찰청 기획과장, 법무부 검찰 1, 2, 3과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및 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한 다음 2009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퇴임할 때까지 25년간 검사 생활을 주로 공안과 기획 분야에서 일했다.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를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