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법학

양천수 지음

박영사 2025년 01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장 서론
1. 인공지능법학의 의의 / 1
2. 인공지능법의 의의 / 1
3. 인공지능법학의 특징 / 3
4. 이 책의 구성 / 4


제2장 인공지능의 의의
Ⅰ. 인공지능의 개념 6
1.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 6
2. 지능 개념의 다원성 / 7
3. 인공지능의 범위 확장 / 7
4. 인공지능의 정의 / 8
Ⅱ. 인공지능의 유형 8
1.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 / 8
2. 좁은 인공지능과 범용 인공지능 / 10
3. 인공지능과 로봇 / 11
Ⅲ.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 12
1. 추론과 탐색의 시대 / 12
2. 전문가 시스템의 시대 / 13
3. 기계학습과 딥러닝의 시대 / 13
4. 분석 / 14

제3장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Ⅰ. 서론 16
Ⅱ. 인공지능 기술의 기본 구조 16
1. 데이터 / 17
2. 알고리즘 / 17
3. 하드웨어 / 17
Ⅲ.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18
1. 개관 / 18
2. 입력/출력 모델 / 19
3. 신경망 학습과 딥러닝 / 20
4.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 20
Ⅳ.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22
1. 개요 / 22
2. 딥페이크 / 23
3. GAN / 26
4. 스타일GAN / 27
5. Few-Shot Adversarial Learning / 27
6. 음성합성 기술 / 27
7. ASBS / 28
8. GPT / 28
9. ChatGPT / 31
10. 새로운 소통매체로서 인공지능 / 32


제4장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Ⅰ. 서론 33
Ⅱ. 인공지능 저작물의 현황과 문제 34
1. 생성물로서 저작물 / 34
2. 인공지능 저작물의 현황과 문제 / 35
Ⅲ. 인공지능 음악저작물 현황 38
1. 개관 / 38
2. 인공지능과 대중음악 / 39
3. 인공지능과 클래식 음악 / 46
Ⅳ. 인공지능 미술저작물 현황 48
1. 현황 / 48
2. 딥드림 / 49
3. 오비어스와 에드몽 드 벨라미 / 50
4. 넥스트 렘브란트 / 50
5. AICAN / 51
6. 펄스나인의 이매진 AI / 51
7. 삼성전자의 툰스퀘어 / 52
8. 인간 및 인공지능의 협업과 파이돈 / 53
Ⅴ.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그리고 ChatGPT 혁명 54
1.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 54
2. ChatGPT 혁명과 멀티모달 생성형 인공지능 / 59
Ⅵ. 인공지능 저작물 침해의 대응 방안 60
1. 세 가지 대응 방안 / 60
2. 기술적 대응 방안 / 60
3. 윤리적 대응 방안 / 62
4. 법적 대응 방안 / 62
Ⅶ. 법적 대응 방안의 기초로서 저작권법 62
1. 저작권법의 의의 / 62
2. 저작권의 의의 / 63
3. 저작인접권 / 66
4. 저작권의 효력 및 보호 / 67
5. 카피레프트 운동 / 68
Ⅷ. 인공지능과 저작물에 관한 법정책의 방향 69
1. 문제점 / 69
2. 저작권에 대한 인공지능 권리주체성의 원칙적 인정 불필요성 / 70
3. 인공지능 저작물 관련자의 저작권 배분 방향 / 70
4. 인공지능 저작물 표시 의무 / 70

제5장 인공지능과 입법평가
Ⅰ. 서론 71
Ⅱ. 입법평가의 의의 72
1. 의의 / 72
2. 규범적 의미 / 76
Ⅲ. 입법평가의 구조와 역량 78
1. 문제 제기 / 78
2. 인식과 판단 / 79
3. 법적 삼단논법적 역량 / 79
4. 입법평가에 필요한 역량 / 81
Ⅳ. 인공지능을 활용한 입법평가의 가능성 82
1. 출발점 / 82
2. 의료 인공지능 / 83
3. 사법 인공지능 / 84
4. 행정 인공지능의 가능성 / 86
5. 면접 인공지능 / 88
6. 인공지능을 활용한 입법평가의 가능성 / 89
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입법평가의 적용 범위와 방법 89
1. 문제점 / 89
2. 입법평가 기준 / 90
3. 인공지능을 활용한 입법평가의 적용 범위 / 93
4. 인간 전문가에 의한 감독 / 95
5. 법적 근거의 필요성 / 95


제6장 인공지능과 행정
Ⅰ. 서론 97
Ⅱ. 행정의 의의 98
1. 법학적 관점에서 본 행정 / 98
2. 행정학의 관점에서 본 행정 / 99
3.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본 행정 / 100
4. 행정이 전제하는 국가와 시민의 관계 / 102
Ⅲ. 행정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필요성과 문제 103
1. 인공지능 활용 필요성 / 103
2. 행정의 자동화에 관한 관심 / 105
3. 자동적 행정에 관한 문제 / 106
Ⅳ. 자동적 행정의 문제에 대한 대응 107
1. 인격성 문제 / 107
2. 인공지능의 불완전성 / 108
3. 법적 근거 / 110
4. 감정적 거부 / 110
5. 구체적인 적용 영역 / 111
Ⅴ. 자동적 행정의 규제 방안 112
1. 자동적 행정의 위험과 규제 필요성 / 112
2. 규제의 기초로서 법적 근거 / 113
3. 규제 방안 / 115
4. 자동적 행정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 115
5. 행정소송을 통한 규제 / 117


제7장 인공지능과 형사사법
Ⅰ. 서론 119
Ⅱ. 약한 인공지능과 형사사법 119
1. 형사사법의 도구로서 약한 인공지능 / 120
2. 범죄의 도구로서 약한 인공지능 / 124
Ⅲ. 강한 인공지능과 형사사법 126
1.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 126
2. 탈인간중심적 형사사법의 가능성 / 128
3.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책임 부과의 필요성 / 132
4. 형사사법의 구성원으로서 강한 인공지능 / 133

제8장 인공지능과 위험
Ⅰ. 서론 135
Ⅱ. 인공지능 위험의 구조 분석 136
1. 인공지능의 구조 분석 / 136
2. 인공지능의 위험 / 137
Ⅲ. 인공지능의 위험 사례 140
1. 개인 데이터 남용 / 141
2. 부정확한 알고리즘 사용 / 141
3. 편향된 알고리즘이 유발하는 문제들 / 142
4. 알고리즘과 감시국가 문제 / 150
5. 인공지능의 사회적 이용에 따른 위험 사례 / 151
Ⅳ.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 조건 151
1. 객관적 조건 / 152
2. 주관적 조건 / 152


제9장 인공지능과 윤리
Ⅰ. 서론 153
Ⅱ. 인공지능과 윤리의 논의 필요성 154
1. 문제 제기 / 154
2.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규제의 불충분성 / 155
3. 윤리를 통한 자율적 규제 / 156
Ⅲ. 인공지능 윤리 개념의 의의와 문제 157
1. 윤리의 개념 / 157
2. 구별 개념 / 160
3. 인공지능 윤리의 수범주체 / 162
Ⅳ. 인공지능 윤리의 기본 방향 164
1. 방법론 / 164
2. 인공지능 윤리 분석 / 165
3. 인공지능 윤리의 기본 구상 / 174
Ⅴ. 인공지능 윤리 이행 방안 180
1. 자율규제 / 180
2. 절차주의 / 180
3.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 183
Ⅵ. 우리 인공지능 윤리로서 국가 인공지능(AI) 윤리 기준 186
1. 초안 / 187
2. 최종안 / 189


제10장 인공지능 규제 설계
Ⅰ. 서론 191
Ⅱ. 인공지능 규제 개관 192
1. 고려 사항 / 192
2. 법을 통한 규제 / 193
3. 윤리를 통한 규제 / 193
Ⅲ.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방식 193
1. 유형화 / 193
2. 자율규제와 타율규제 / 194
3. 행위 중심적 규제와 결과 중심적 규제 / 194
4. 사전적/현재적/사후적 규제 / 195
5. 결과비난 규제와 반성적 규제 / 196
6. 영역적 규제와 포괄적 규제 / 197
7. 규범적 규제와 아키텍처 규제 / 197
Ⅳ.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규제 설계 198
1. 유럽연합 규제체계의 경향 / 198
2.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규제 설계 / 200
Ⅴ. 인공지능 위험에 관한 규제 원칙 203
1. 인공지능 이용과 규제의 실제적 조화 / 203
2. 절차주의적 규제 우선 / 203
3. 행위 중심적 규제 우선 / 204
4. 사전적ㆍ현재적 규제 우선 / 204
5. 반성적 규제 우선 / 204


제11장 인공지능 규제와 영향평가
Ⅰ. 서론 206
Ⅱ. 영향평가의 의의 207
1. 개념 / 207
2. 유형 / 207
Ⅲ.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211
1.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평가 목록(ALTAI) / 211
2. 알고리즘 영향평가 / 212
3.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 / 213
4. 시사점 / 214
Ⅳ.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제도화와 내용 215
1. 영향평가의 규제이론적 의미 / 215
2.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규제이론적 의미 / 216
3.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쟁점 / 217
4.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실체적 기준 구상 / 221
5.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 224


제12장 인공지능과 법적 인격
Ⅰ. 서론 226
Ⅱ. 법체계에서 인격의 의의와 기능 227
1. 인격의 의의와 특성 / 227
2. 법체계에서 인격 개념이 수행하는 기능 / 230
Ⅲ. 인격 개념의 확장 232
1. 인간과 인격의 개념적 분리에 관한 이론 / 232
2. 인격 개념의 상대성과 가변성 / 237
3. 인격 개념의 확장 / 238
Ⅳ. 인공지능의 법적 인격 인정 문제 242
1. 논의 필요성 / 242
2. 인격의 인정 기준에 관한 논의 / 242
3.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인격 부여 가능성 / 248
4.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인격 부여 필요성 / 251


제13장 자율주행자동차와 법
Ⅰ. 서론 256
Ⅱ. 자율주행자동차의 의의와 특성 257
1. 의의 / 257
2. 특성 / 258
Ⅲ. 자율주행자동차의 위험과 규제 260
1. 자율주행자동차 실현의 구성 요소 / 260
2. 자율주행자동차의 위험과 규제 / 262
3. 자율주행자동차 위험 패러다임의 변화 / 266
Ⅳ. 자율주행자동차법 분석 267
1. 목적 및 성격 / 267
2. 주요 내용 / 268
3. 한계 / 272
Ⅴ. 자율주행자동차 규제에 관한 문제 272
1. 규제의 구별 / 272
2.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 273
3. 책임법적 규제에 관한 문제 / 273


제14장 인공지능 시대의 정의 구상
Ⅰ. 서론 277
Ⅱ. 인공지능의 바탕이 되는 기존 정의론과 한계 278
1. 인공지능의 정의론 / 278
2. 한계 / 280
Ⅲ. 인공지능 시대의 정의 구상 282
1. 출발점 / 282
2. 정의론과 고려 사항 / 282
3. 인공지능 시대의 정의 구상 / 285
4. 절차주의적 포용국가 / 289


사항색인 291

책 속으로

머리말

오늘날 인공지능은 급속하게 발전한다. 수능시험 문제도 별 어려움 없이 풀어낼 정도이다. 필자가 재직하는 학교에서는 인공지능의 놀라운 역량으로 인해 온라인 시험을 모두 없앴을 정도이다. 그 정도로 인공지능은 매번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유발 하라리의 신작이 잘 보여주듯이 인공지능은 디스토피아적 미래의 새로운 위험원으로 부각된다. 그 때문에 혁신이라는 키워드와 더불어 규제가 인공지능에 적용된다. 이를 보여주듯이 유럽연합은 인공지능을 정면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인공지능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독자적인 인공지능법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치체계의 시도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우리의 불안을 억제하는 상징적인 시도로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법학자인 필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다가온다. 이제 인공지능법이 독자적인 법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법, 데이터법과 더불어 인공지능법이 독자적인 전문법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는 법학에 종사하는 필자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던진다. 이제는 인공지능법을 다루는 법학, 즉 인공지능법학을 정초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법이 법체계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분화되는 현상에 발맞추어 법체계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법학에서도 인공지능법학이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로 발돋움할 때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과제에 응답하기 위해 필자가 내놓는 중간 결산이라 할 수 있다. 대화이론과 더불어 체계이론을 학문적 발판으로 삼는 필자는 일찍부터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졌다. 체계이론과 인공지능 사이에 공통 분모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이버네틱스가 그중 하나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필자는 그간 인공지능에 관해 여러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금 시점에서 그동안 해왔던 작업을 점검해 보니 인공지능법학이라는 이름에 어느 정도 걸맞은 모습을 나름 갖추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그동안 쌓은 연구 성과를 보완하고 체계화하여 ‘인공지능법학’이라는 이름 아래 이 책을 내놓게 되었다. 물론 이제 막 인공지능법학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것이어서 여러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번에도 정말 많은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책을 내놓을 수 있었다. 그 가운데 몇 분에게는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필자의 연구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서 이러한 책을 써볼 것을 제안해 주신 이원상 교수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원상 교수님의 제안이 필자에게 큰 힘과 동기 부여가 되었다. 더불어 필자가 지속적으로 인공지능법학을 연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신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의 이성엽 회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 이성엽 회장님의 지적 자극과 채찍질이 없었다면 이 책을 구성하는 상당 부분의 내용이 채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필자가 인공지능에 관해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기회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인공지능 법제도 포럼,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의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 매번 학문적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정구태 교수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출판 환경인데도 이번에도 책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영사의 장규식 팀장님과 이번에도 부족한 원고를 멋진 책으로 편집해 주신 박영사의 이승현 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 두 분을 비롯한 박영사의 관계자 모든 분에게는 언제나 빚을 진다는 느낌이 든다. 그저 학자 본연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대답을 드리고자 한다.

저물어 가는 2024년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서
양천수 배상

작가정보

저자(글) 양천수

양천수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상돈 교수의 지도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11기).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독일의 유명한 사회철학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제자인 클라우스 귄터(Klaus Günther) 교수의 지도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06년 9월 1일부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현대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와 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에 사회와 법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심이 많다. 이에 관한 책으로 「빅데이터와 인권」(2016), 「법과 진화론」(2016)(공저), 「제4차 산업혁명과 법」(2017), 「인공지능과 법」(2019)(공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보보호」(2019)(공저), 「공학법제」(2020)(공저),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머니즘」(2020)(공저), 「인공지능 혁명과 법」(2021),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2021)(공저), 「데이터와 법」(2021, 2023)(공저),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이론」(2023)(공저), 「인공지능법」(2024)(공저), 「생성형 AI와 법」(2024)(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