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교수 고희기념논문집

이용식교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지음

박영사 2025년 01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1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장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고찰 1
김봉수

제2장 상당인과관계설에서 상당성의 의미에 대한 재고찰 39
-상당인과관계설의 발전적 해체를 목표로-
류부곤

제3장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 59
최준혁

제4장 인식의 불확실성과 미필적 고의 81
-영미 형법상 ‘의도적 무지(willful ignorance)’ 개념에 비추어-
홍진영

제5장 착오-형법학 논고 111
김상오

제6장 과실부작위범에 있어서의 동가치성/상응성 137
-부작위범의 세 가지 분류기준을 중심으로-
안정빈

제7장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하여 163
김태훈

제8장 보증인의무의 체계상 지위와 착오 177
장성원

제9장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구조의 재검토의 단초 207
김정현

제10장 순차공모와 공범 225
이순욱

제11장 공동정범의 초과실행에 관한 판례의 태도 243
김웅재

제12장 간접정범의 실행 착수 및 장애미수/불능미수/불능범 구별에 관한 사례 285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노180 판결-
우인성

제13장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불법성과 관련한 의문 315
김재현

제14장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사례의 해결 방안 335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을 중심으로-
서효원

제15장 간병살인에 관한 연구 363
윤영석

책 속으로

제2판 머리말*
이론형법학 Virus의 팬데믹과 반팬데믹
-해지는 땅 형법이론의 비가: 〈제4비가〉-
-속지 않아서 파문당한 사람의 진리를 위한 방황-
-권력에 대하여 충실하지 못한 자가 하는 것에 대한 충실성-
-미래를 유산으로 물려받기-



제1판 머리말(=제1비가)은 형법학의 모든 것이 파괴된 가운데 새로움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핵심은 교과서의 존재형태부터 가장 얇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얇은 것이 진리다. 두꺼운 것은 진리가 아니다. 두꺼운 교과서의 종교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두꺼운 책의 종교에 속지 마라. 두꺼운 책은 그것을 들고 다니면 (당연히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마치 자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히로뽕일 뿐이다. 머리 나쁜 그런 멍청한 학생들이 아직도 대다수이다. 머리 좋은 최상위 학생들은 가장 얇은 교과서 하나를 읽고 최신 3개년 판례 요약집을 달달 외우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해야만 오히려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형법하기’란(=‘형법학’이란) 무엇인가? 통설과 판례에서의 ‘통념’과 ‘통념으로 이루어진 생각틀’을 낯설게 여겨 비판적 거리를 취하는 것이다. 자신을 마주하고 자신 너머까지 보려는 생각하기이다. 이해하는 것은 필요없다. ‘일반적인 지식’을 어떻게 날카로운 무기로 만드는가 하는 기예이다. ‘자신만의 지식’을 생산해 내는 사유이다. 타자의 지식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하는 고정관념에 저항하는 것이다. 고정관념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다. 타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다.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무너뜨리는 실천’이다. 알도록 강제당하고 학습당하는 것을 몰락시키는 것이다. 타자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창안해 낼 것인가 하는 여정이다. 그것은 각자에 의해서 발명되는 것이다. 다시 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론형법학은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실천 속에서만 실현될 것이다. 주어진 것을 거부하고 새로움을 스스로 창안해 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형법이론가를 만드는 것은 사회로부터의 파면이라는 것이다. 형법이론가는 사회적 협의를 통해 정립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정립된 사태로부터 추락하고 이탈하는 존재여야 한다. 사회적 한계 내부로부터 해임된 존재여야 한다. 권력에 대하여 충실하지 못한 자의 충실성을 지켜내는 존재이다. 이론형법학은 ‘나’의 존재가 ‘다른 나’의 존재로 이행하는 것이며 ‘새로운 나’의 존재가 되는 사건이다.
좌우 편 가르기가 사고의 기본양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한마디 말이 옳다고 주장되어도 그것은 곧 다른 말에 의하여 대치될 것이다. 우리가 궁리하고 만들어내는 명제는 얼마나 오래 타당성이 있을 것인가. 산업문명의 발달이 인간정신의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에 문제를 가져온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을 숨어들어 가게 한다. 사람들은 어질러진 일들 가운데 넋을 잃었다. 모든 것이 생각없이 부셔져 버렸다. 똑같은 무언가가 매일의 일상을 지배하고 반복된다. 모든 지식은 상품화 가능한 지식으로 만들어져 버렸다. 오늘날 창조성을 강조하는 것은 상업적인 의미를 가진 소위 문화콘텐츠의 생산에 단지 그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일 뿐에 불과하다. 물론 현실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대로 해결을 하여 우리의 통용되는 기준에 의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싫든 좋든 결론을 내야 한다. 그때그때의 룰에 의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궁극의 답은 아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또 찾아내어 논의를 계속하는 것이 이론형법학이 하는 일이다. 이론형법학은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대로 대지는 못해도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에 대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를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실용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삼각형의 두 변의 합은 다른 한 변보다 크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은 실용적인 현실생활의 측량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굳이 증명하겠다고 할일 없는 짓을 한다. 도대체 왜?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과학기술문명은 고등수학이 그 바탕에 있어서 나온 것이다. 우리에게 의미있는 거의 모든 것은 실용성으로부터의 자유에서 나온다. 이것이 이론형법학의 본질이다.
범죄론이란 ‘범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담론이 형성된 것이 아니다. ‘왜’ 그것이 거기에 있는지, 존재하는지 하는 사유를 구성해내는 것이다. ‘범죄가 무엇인지’를 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무엇일 수 있는지’를 타진하는 것이다. ‘범죄를 그렇게 바라보기 위해서’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법조문 텍스트는 원래 (다른) 해석에 열려있는 개방되어 있는 것이다. 입법자의사설은 해석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다. 자신을 유일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조문 텍스트는 즉각적으로 바로 그 의미가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이후에 사후적으로 항상 재규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사후적으로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등장할 때부터 영원불변한 의미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조문은 새로이 도래할 해석자를 기다리는 텍스트이다. 현재의 해석을 무너뜨릴 도래할 해석자를 기다린다. 결국 이론형법학은 미래를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이다.

2020년 8월 20일
이 용 식

출판사 서평

〈이용식 교수 이력과 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명예교수

오로지 형법이론에만 관심이 있는 형법도그마틱커이다. 피고인 개인에게 유리한 형법이론이 아니면 그것은 형법이론이 아니라는 도그마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학자이다.
저서로는 『현대형법이론 I』, 『현대형법이론 II』, 『형법총론』, 『형법각론』, 『과실범과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
정년퇴임 후 논문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형법상 의무의 충돌 이론의 현대적 전개” (2020), “피해자의 자손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의 성부” (2022), “현대형법학 비판: 에세이-형법학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2022), “공동정범과 예견가능성 문제” (2023)가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용식교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