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강의: 채권총론

권재문 지음

박영사 2025년 01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1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1장 채권의 목적, 채권의 일반적인 효력
Ⅰ. 채무구조론 2
II. 채권의 목적 16
III. 채권의 효력 36

2장 채무불이행과 채무불이행 책임
Ⅰ. 개관 48
II. 채무불이행의 요건 50
III.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69

3장 채권자대위권
Ⅰ. 개관 124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27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그 효과 161

4장 채권자취소권1: 요건
Ⅰ. 개관 178
Ⅱ.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79
Ⅲ. 피보전채권에 관한 요건: 피보전채권의 자격, 범위 192
Ⅳ. 사해행위 212
Ⅴ. 채무자,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240

5장 채권자취소권2: 행사 방법과 그 효과
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방법: 형성소송과 이행소송 246
Ⅱ. 사해행위 취소(형성판결)의 효과 256
Ⅲ. 책임재산의 원상회복 273

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Ⅰ. 개관 324
Ⅱ. 채권(채무) 준공유의 법률관계 개관 328
Ⅲ. 불가분채무 333
Ⅳ. 연대채무 339
Ⅴ. 부진정연대채무 352

7장 보증채무
Ⅰ. 개관 374
Ⅱ. 보증채무의 성립 380
Ⅲ. 보증채무의 내용 389
Ⅳ. 보증채무의 효과 395
Ⅴ. 다수당사자간 보증 414

8장 채권관계의 당사자변경: 채권양도, 채무인수, 계약인수
Ⅰ. 채권양도 430
Ⅱ. 채무인수 465
Ⅲ. 이행인수, 계약인수 474

9장 채권의 소멸1: 변제
Ⅰ. 변제의 상대방 492
Ⅱ. 변제충당 499
Ⅲ. 변제자대위 509

10장 채권의 소멸2: 공탁, 상계
Ⅰ. 공탁 558
Ⅱ. 상계 585

책 속으로

〈머리말〉

공교육과 사교육의 혼돈. 공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되었으나, 사교육 의존도는 제가 이른바 ‘사시 낭인’으로 신림동을 배회하던 1990년대 후반보다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절대 덜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와중에 공교육 종사자로서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교과서 작업을 시작했고, 친족상속법, 민법총칙, 물권법에 이어 채권총론 교과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선택형 답지로 출제될 리 없는 설명도 구구절절 늘어놓고, 조문이나 판례도 원문을 정리해서 수록하다 보니 적지 않은 분량이 되어 버렸습니다. 채권각론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분량 하나는 존경하는 지원림 교수님 교과서를 능가할 수 있게 될 듯합니다.
민법 공부는 조문과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므로 기본 강의용 교재라면 어떤 책이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이든 수험서이든 수요자의 입장에는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책을 고름에 있어서 분량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벽돌책’을 쓰게 된 이유는 찬찬히 읽고 밑줄치고 요약정리해 보는 것만으로도 즉 인터넷 강의 없이 혼자 공부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제 친형이자 선배 교육자인 권재원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집필했습니다. 권재원 선생님께서는 입시교육이 필요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 중학교 근무를 고집해 온 교육자로서,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교양서적을 다수 집필한 저술가로서 지난 30여 년 세월을 한결같이 채워 오셨습니다. 동종, 유사 업계에 종사하는 동생의 입장에서는 형만큼은 해야 한다는 동기부여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좌절감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존재였다고 고백하면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런 양가감정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재윤 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채권법 중간고사 성적 우수자라는 이유로 초고 교정 작업에 동참(당)하여, 이 책에 수록된 모든 판례와 사례 문제들을 꼼꼼하게 검증해 주신 덕분에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작업을 계기로 민법을 전략과목으로 삼아 변호사시험 고득점 합격을 성취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가족법 교과서에 이어 이 책의 출간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상준 대표님, 출판에 필요한 모든 여건을 조성해 주신 장규식 팀장님, 그리고 언제나처럼 의욕 과잉 성향이 반영된 교정지를 잘 다스려 주신 윤혜경 대리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1월
권재문

작가정보

저자(글) 권재문

서울대학교 법학사(1993), 법학석사(2001), 법학박사(201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조교(2001)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 개업(2004∼2006)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부교수, 교수(2006∼2020)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20~현재)
경찰대학, 덕성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출강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