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취소권의 연구

김형석 지음

박영사 2025년 01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1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장 문제의 제기

I. 도입 9
1. 성공적인 법형성의 표지 9
2. 채권자취소권의 경우 10
3. 연구의 필요성 14
II. 이 책의 주제와 구성 14

제2장 사해행위 개념의 재구성

I. 사해성 판단에 관한 통설과 재판례 사이의 괴리 19
1. 사해성 판단에 관한 기존 설명 19
2. 이원적 기준과 재판례 사이의 괴리 20
3. 요약과 평가 27
II. 사해성 판단에 관한 해석론적 제안 30
1. 두 개의 새로운 개념 규정과 하나의 새로운 개념 30
2. 구체적인 적용 38
III. 전망 42

제3장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효과

I.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에 관한 기존 학설의 평가 45
1. 취소 및 원상회복의 상대적 효력와 그 난점 45
2. 기존 학설에 대한 비판 51
3. 책임설에 대한 재검토 56
II. 책임설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63
1. 행사와 효과 일반 64
2. 원물반환의 방법 67
3. 가액반환 74
4.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한 관계 75
5. 제407조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83
6. 수익자의 구상 83
III. 부인권이 행사되는 경우 원상회복 84
IV. 전망 85

제4장 채권자취소권의 개정 방향

I. 입법론적 과제 89
II.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91
1. 사해행위 일반 91
2. 수익자의 보호: 수익자의 주관적 요소와 무상행위 100
III.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효과 103
1. 통설·판례 및 기존 개정안에 대한 평가 103
2. 새로운 입법 모델의 채택 108

제5장 요약과 개정 제안

I. 본문의 요약 127
1. 사해행위의 판단 127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효과 128
3. 입법론 129
II. 개정 제안 130

참고문헌 133
사항색인 139

인물정보

저자(글) 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