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실한 핸드북: 행정사 행정절차론

이현우 지음

로앤오더(LAW&ORDER) 2025년 02월 10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머리말 3
목차 4

part1_행정절차법 11
Ⅰ. 행정절차법 논점 개요 12
Ⅱ. 행정절차법 용어 정리 14
Ⅲ. 행정절차법 논점별 정리 16
[논점001]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16
[추가논점, 논점003] 행정절차법상 기본이념 17
[논점002] 신뢰보호의 원칙 18
[논점004] 행정응원 19
[논점005]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의 자격 및 지위의 승계 20
[논점006] 대표자의 선정 22
[논점007] 대리인의 선임 23
[논점008] 송달 24
[논점009]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25
[논점010] 처분의 이유 제시 26
[논점011] 처분의 방식 26
[논점012] 고지 27
[논점013, 014] 처분의 신청,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28
[논점015] 처분의 사전 통지 30
[논점016] 거부 처분의 사전 통지 31
[논점017] 복효적 행정행위의 제3자에 대한 사전 통지 31
[논점018] 의견청취 32
[논점019] 의견제출 32
[논점020] 청문 실시 및 절차 33
[논점021] 청문 절차를 협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34
[논점022] 청문 주재자 34
[논점023] 청문 절차,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35
[논점024] 공청회 36
[논점025] 온라인공청회 37
[논점026]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38
[논점027] 절차상 하자의 치유 39
[논점028] 행정절차법상 신고 40
[논점029] 확약 41
[논점030] 위반사실 등의 공표 42
[논점031] 행정계획 43
[논점032] 행정상 입법예고 44
[논점033] 행정예고 45
[논점034] 행정지도 46
[추가논점] 국민참여의 확대 47

part2_국민제안규정 49
Ⅰ. 국민제안규정 논점 개요 50
Ⅱ. 국민제안규정 용어 정리 51
Ⅲ. 국민제안규정 논점별 정리 52
[논점001] 국민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절차 52
[논점002] 국민제안의 심사 및 실시 53
[논점003] 재심사 요청 53
[논점004] 자체우수제안 및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54

part3_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5
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논점 개요 56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용어 정리 57
Ⅲ.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논점별 정리 58
[논점001] 공공기관의 범위 및 정보공개 청구권자 60
[논점002] 공공기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61
[논점003] 정보의 사전적 공개 61
[논점004] 비공개 대상 정보 62
[논점005, 006]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절차 63
[논점007] 정보공개 방법 64
[논점008] 이의신청 65
[논점009]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65
[논점010]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66

part4_개인정보 보호법 67
Ⅰ. 개인정보 보호법 논점 개요 68
Ⅱ. 개인정보 보호법 용어 정리 70
Ⅲ. 개인정보 보호법 논점별 정리 72
[논점00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개인정보 보호 원칙 72
[논점002] 정보주체의 권리 73
[논점00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74
[논점00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75
[논점005] 개인정보의 제공 76
[논점006]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77
[논점007] 개인정보 간접 수집 통지 78
[논점008] 개인정보의 동의를 받는 방법 78
[논점009]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79
[논점011] 민감 정보의 처리 제한 80
[논점01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81
[논점013]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81
[논점01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82
[논점014]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83
[논점015]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84
[논점016]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85
[논점01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86
[논점017] 가명정보의 처리 특례 87
[추가논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88
[논점01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89
[논점020, 021, 003] ISMS-P, PIA,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90
[논점022]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등 91
[추가논점]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92
[논점023] 개인정보의 열람 93
[논점024] 개인정보의 전송요구 [시행일 미지정] 93
[추가논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94
[추가논점] 개인정보의 파기 94
[논점025]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95
[논점027] 개인정보 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배상의 보장 96
[추가논점] 손해배상책임 입증 자료의 제출 98
[논점026]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99
[논점028] 개인정보 분쟁조정 100
[논점029] 집단분쟁조정 101
[논점030] 개인정보 단체소송 102
[추가논점]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침해 사실의 신고 및 조치, 고발 102

part5_행정조사 기본법 103
Ⅰ. 행정조사 기본법 논점 개요 104
Ⅱ. 행정조사 기본법 용어 정리 105
Ⅲ. 행정조사 기본법 논점별 정리 106
[논점001]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106
[논점002]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자의 선정 107
[논점003] 행정조사의 방법 108
[논점004] 공동조사 및 중복조사의 제한 109
[추가논점] 행정조사의 실시 절차 111
[논점005] 조사의 사전통지 및 연기신청 112
[논점006]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114
[추가논점] 조사원 교체신청 114
[추가논점] 조사권 행사의 제한 114
[논점007]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115
[논점008]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절차 116
[논점009]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116

part6_행정규제 기본법 117
Ⅰ. 행정규제 기본법 논점 개요 118
Ⅱ. 행정규제 기본법 용어 정리 119
Ⅲ. 행정규제 기본법 논점별 정리 120
[논점001, 002] 규제 법정주의, 규제의 원칙 120
[추가논점] 규제의 등록 및 공표 121
[논점003]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절차 123
[논점004]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124
[논점005]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설정 124
[논점006] 행정규제 신설·강화 시 위원회 심사 절차 125
[논점007] 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126
[추가논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127
[논점008, 추가논점] 기존규제의 정비,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의 수림 및 시행 129
[논점009]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130

part7_질서위반 행위규제법 131
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논점 개요 132
Ⅱ.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용어 정리 133
Ⅲ.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논점별 정리 134
[논점001]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및 적용범위 134
[논점00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 135
[논점003] 질서위반행위의 효과 136
[추가논점] 과태료와 벌금의 병과 가능성 136
[논점004] 과태료 부과 절차 139
[추가논점] 과태료의 납부 139
[논점008] 과태료 징수 절차 140
[논점007, 006]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및 과태료 집행의 시효, 결손처분 141
[논점005] 과태료 징수 유예 141
[논점009] 관허사업의 제한 143
[논점010] 신용정보의 제공 등 143
[논점011]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144
[논점012] 자동차 등록판의 영치 등 145
[논점013] 과태료재판 및 약식재판 147
[논점014]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의 취하, 각하 148

part8_주민등록법 149
Ⅰ. 주민등록법 논점 개요 150
Ⅱ. 주민등록법 논점별 정리 151
[논점001] 주민등록법의 대상자 및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151
[논점002]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정정 및 변경 152
[논점003] 주민등록의 신고 153
[논점004] 주민등록법상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154
[논점005] 이의신청 155
[논점006, 007] 주민등록증의 발급, 재발급 156
[논점008] 모바일 주민등록증 157
[논점009]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158
[추가논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제한 159
[논점010]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160

part9_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61
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논점 개요 162
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논점별 정리 163
[논점002] 등록사항별 증명서 163
[논점003]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163
[논점006] 출생사실의 통보 등 164
[논점008]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165
[논점009] 가족관계등록 불복절차

작가정보

저자(글) 이현우

작가의 말

안녕하세요. 이현우 행정사·감정평가사입니다.


합격생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2024년 제12회 행정사 대비로 만든 파이널 자료의 도움이 컸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제13회 행정사 자격시험 대비로 핸드북을 출간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대폭 양을 줄이고 도식을 추가하여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작업했습니다. 핸드북은 이해를 돕고 이 정도만 적더라도 과락은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작되었기에, 실제 해당 논점이 출제되어 핸드북 분량만 기재하면 40% 정도의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핸드북으로 공부하면서 그 공백을 기본서로 채울 수 있도록 기본서의 페이지 번호를 기재했습니다. 기본서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되, 조금 더 챙겨갈 개념은 기본서에 함께 실어드린 조문을 통해 양을 늘리시고, 도저히 못 가져가겠다고 생각되는 논점은 핸드북의 분량만이라도 챙기세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이 현 우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