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한 스푼 독재정권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변화 과정

서진호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2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전후 독재정권들이 보여준 경제정책과 사회통제 방식을 비교분석하며 권위주의 체제가 남긴 유산을 탐구한다. 박정희 정권의 수출주도 산업화와 칠레 피노체트의 신자유주의 실험, 인도네시아 수하르토의 외자유치 전략, 필리핀 마르코스의 부정축재 등 주요 독재정권들의 경제운영 방식을 살펴보고 이것이 각국의 산업구조와 계층구조에 미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독재정권들은 경제성장이라는 목표 하에 노동권 억압과 언론통제, 문화검열 등 다양한 통제 메커니즘을 가동했다. 전두환 정권의 노동조합 탄압, 스페인 프랑코의 언론검열, 니카라과 소모자 가문의 교육지배 등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독재체제가 어떻게 사회 각 부문을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질식시켰는지 추적한다. 또한 포르투갈 살라자르의 금융통제, 파라과이 스트로이스너의 의료복지 차별 등 독재정권의 차별적 자원배분이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킨 과정도 조명한다.

민주화 이후 과거 독재시대의 유산을 청산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는 노력도 분석한다. 한국과 대만,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신생 민주국가들의 부정축재 환수와 재벌개혁 시도, 아르헨티나의 국영기업 민영화와 시장개혁 등 체제전환기에 나타난 경제구조 변화의 성과와 한계를 비교사적 관점에서 평가한다. 이를 통해 독재정권이 남긴 경제사회적 왜곡을 바로잡고 민주적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과제들을 도출한다.

목차

1. 독재 권력의 경제적 통제와 자원 독점 구조
2. 피노체트의 신자유주의 실험과 시장 개혁
3. 군부독재와 노동기본권 억압의 경제효과
4. 프랑코 체제의 언론통제와 문화산업 왜곡
5. 마르코스 독재의 부정축재와 경제붕괴
6. 소모자 가문의 교육지배와 사회통제
7. 군사정권의 부동산정책과 투기조장
8. 수하르토 체제의 외자유치와 경제종속
9. 군부독재 붕괴와 신자유주의 도입과정
10. 살라자르의 금융통제와 경제고립정책
11. 스트로이스너 정권의 의료복지 차별
12. 박정희 체제의 농촌통제와 도시화
13. 군부독재와 관료테크노크라트의 역할
14. 무솔리니의 문화예술 검열과 저항
15. 독재정권의 조세특혜와 재정남용
16. 민주화 이후 경제개혁과 과거청산

인물정보

저자(글) 서진호

정치와 역사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탐구하는 저자이다. 시대를 초월한 중요한 문제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양 서적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