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홍형철 형법 기출 OX

홍형철 지음

새흐름 2025년 02월 05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2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서는 국가직 7급, 법원직 9급, 경찰공채 등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형법 중요지문을 정리한 OX 문제집으로 최근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형법 중요지문을 진도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지문에는 중요도를 표시하여 효율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같은 판례에서 여러 지문이 출제된 경우 지문을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설은 판례 요지외 중요 내용에 강조(밑줄)표시를 하고 판례가 아닌 중요 쟁점에 대한 학설이나 규정 등에서 출제된 중요 기출지문도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PART 01 형법총론
CHAPTER 01 서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4절 형법이론
CHAPTER 02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행위의 주체
CHAPTER 03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의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7절 과실
제8절 결과적 가중범
CHAPTER 04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CHAPTER 05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CHAPTER 06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제2절 중지미수
제3절 불능미수
제4절 예비죄
CHAPTER 07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08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CHAPTER 09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절 보안처분

PART 02 형법각론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요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의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CHAPTER 06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CHAPTER 07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8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CHAPTER 09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CHAPTER 10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11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죄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책 속으로

머리말

본서는 국가직 7급, 국가직 9급, 법원직 9급, 경찰공채 등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형법 중요 지문을 정리한 OX 문제집입니다.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근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형법 중요 지문을 기본서 진도에 맞춰 정리 및 수록하였습니다.
2. 같은 판례에서 여러 지문이 출제된 경우, 지문들을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3. 모든 지문에는 중요도를 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해설의 경우 단순히 판례 요지만을 수록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요 내용에 대하여 밑줄 등을 표시하여 판례 중요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판례가 아닌 중요 쟁점에 대한 학설이나 규정 등에서 출제된 중요 기출지문도 수록하였고, 이에 대한 해설 역시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정리하여 기재하였습니다.

기존에 출간된 형법 기본서 및 기출문제집과 함께 본서까지 공부하고 제대로 정리한다면 어떤 시험이든 충분히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5년 1월
홍형철 변호사

작가정보

저자(글) 홍형철

홍형철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율지 구성원변호사
공단기 검찰·법원직 형법
에듀윌 법원직·검찰직시험 형사소송법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