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이 되는 가지급금정리실무

가지급금정리

성광호 , 한경식 , 이영봉 지음

작가와 2025년 02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현대 기업 경영에서 가지급금 문제는 단순한 회계상의 이슈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많은 기업이 가지급금을 단순한 자금의 흐름 문제로 간과하지만, 이는 세법상 불이익, 경영권 문제, 그리고 상속·증여세 등의 복합적인 요소와 얽혀 있어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법인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와 경영진, 그리고 기업 재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가지급금과 관련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부터 그에 따른 불이익, 그리고 현실적인 해결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독자들이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1장에서는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과 그 구조를 살펴봅니다. 단순한 자금 대여에서부터 경영 판단 실수에 이르기까지 가지급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됩니다.
2장에서는 가지급금이 초래하는 불이익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인정이자 문제, 상속 및 증여세 이슈 등을 통해 가지급금이 기업과 대표이사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였습니다.
3장에서는 가지급금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실질적인 정리 방법을 제시하며,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설명합니다.
이후의 장에서는 임원 급여 및 상여금, 임원 퇴직금, 이익배당, 비상장주식 저가매도, 자기주식 취득 및 감자, 이익소각과 신이익소각, 신자본환원, 주식 양도소득세,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등 가지급금과 관련된 핵심적인 재무·세무 이슈를 상세히 다룹니다.
특히, 18장에서는 대표이사의 특허권을 활용한 가지급금 정리 사례를 다루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가지급금 정리 전략을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의 세 부담을 줄이고, 대표이사의 자산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이 가지급금 문제로 고민하는 기업 경영자와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세법과 회계 원리를 쉽게 풀어 설명하며,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기업의 재무 구조를 건강하게 만들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1월30일
저자 성광호, 한경식, 이영봉 세무사 올림

목차

1장 가지급금 발생원인
• 가지급금 발생원인

2장 가지급금에 따른 불이익
• 가지급금에 따른 불이익
• 업무무관 가지급금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가지급금 인정이자
• 피상속인 부담채무 상속추정
•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 가지급을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속 당시 주식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가업승계지원제도
• 가업상속공제 개요
• 가업상속공제
• 법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액 계산
• 가업상속공제액 및 한도액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3장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없을까?


4장 임원급여 및 상여금
• 임원급여 및 상여금
• 임원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 세법상 임원이란?
• 대표이사 실수령 급여
• 2024년 4대 보험료율
• 급여인상에 따른 실수령액
• 대표이사 급여를 올리려면

5장 임원 퇴직금
• 임원 퇴직금 결정
• 퇴직소득의 범위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임원에서 직원이 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적립금의 중도인출
•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
• 임원퇴직금포기
•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급여 세무조정
• 임원 퇴직급여 세무조정 도해
• 임원퇴직금 한도
• 법인세법상 한도
• 임원퇴직급여규정이 유효하려면
• 임원간 급여의 차등지급도 가능할까?
• 지급규정이 없다고 본 사례
• 소득세 과세체계
• 소득세법상 한도
• 유형별 임원퇴직소득 한도 계산
•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 퇴직소득 세액정산 예시

6장 이익배당
• 이익배당
• 배당가능이익
• 이익배당의 요건
• 이익배당의 기준
• 이익배당의 절차
• 주식배당
• 중간배당
• 위법배당의 효력
• 배당소득 과세
•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배당소득의 계산구조
• 이중과세 조정방안
• 초과배당
• 초과배당 PLAN

7장 배당소득과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 소득부과 보험료 조정제도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 지역가입자인 배우자가 별도로 세대를 분리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더 올라가나요?
• 직장가입자는요?
• 실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제도란?
• 1인 사업장의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대상

8장 비상장주식 저가매도
• 상증세법상 저가 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뭘 까?
•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 상증법상 시가란?
• 비상장주식 평가 프로세스
• 보충적평가를 통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종합소득에 대한 시가는?
• 부가가치세법상 시가는?


9장 자기주식 취득
• 자기주식 취득
•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절차
• 주주총회 소집통지 절차
• 자기주식 취득 절차
• 신주권발행과 주식취득시기 판정
• 자기주식 취득 한도
• 자기주식 취득관련 세법상 이슈
• 자기주식 취득법인 과세문제
• 자기주식 취득: 자산거래? 자본거래?
• 자기주식 회계처리
•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주식의 처리방법

10장 감자
• 감자 방법
• 실질적 감자 이유
• 자본의 감소거래
• 감액배당
• 유상감자 절차
• 주주명부 명의개서
• 자본의 감소
• 감자에 따른 과세문제
• 불균등 저가 감자 방안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자기주식 소각 시 증여세 과세문제
• 불균등 감자 시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안건
• 감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
• 임의소각 & 저가감자
• 균등증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11장 이익소각
• 이익소각
•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 10년마다 Reset되는 증여세 면제한도는?
• 배우자 증여 후 자기주식 소각
• 배우자 지분 대표이사 증여 후 자기주식 소각대금으로 가지급금 상환
• 의제배당
• 자기주식 소각 시 증여세 과세문제
•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관련 최근 판례
• 증여를 통한 우회 양도 행위의 부인

12장 신이익소각
• 신이익소각이란?

13장 신자본환원
• 신자본환원이란?

14장 주식 양도소득세
•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계산
• 주식 등 양도소득세율

15장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율

16장 배당소득과 종합소득세
•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배당소득의 계산구조
• 종합소득세 과세유형 및 기장의무
• 종합소득세율
• 종합소득세 과세신고
• 추계신고
•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등 장부작성의 경우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 꼭 알아야 할 가산세

17장 과점주주
• 과점주주의 주요 납세의무
• 과점주주
•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비과세
•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관련 예규


18장 대표이사 특허권 활용 가지급금 정리
• 대표이사 특허권을 활용한 가지급금 정리사례

책 속으로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들의 경우 공통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키는 거래를 행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당해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가지급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그와 같은 가지급금의 대여 행위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며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등(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 엄격한 세법상 규제를 가하고 있다(수원지방법원-2019-구합-74103, 2022.01.13.).

작가정보

저자(글) 성광호

성광호 세무전문가
- 세무사 자격증, USCPA License, CISA, CIA, FRM
- 법학 석사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musatax
- 네이버 인플루언서 https://in.naver.com/sungtax
-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richestatetax/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emusatax
- 저서: 가족법인 세무관리, 병의원 세무관리, 동물병원 세무관리, 약국 세무관리, 전문직사업자 세무관리, 학원 세무관리, 유튜버 세무관리,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양도세 절세전략, 부동산 절세전략,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평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가업승계 핵심전략, 가지급금정리실무, 주식명의신탁 실무 등

저자(글) 한경식

한경식 세무사
- (現) 한경식 세무사 사무소 대표 세무사, (前) 삼성생명 32년 근무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opentax911
- 저서: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양도세 절세전략, 부동산 절세전략,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평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가업승계 핵심전략, 가지급금정리실무, 주식명의신탁 실무, 학원 세무관리 등

저자(글) 이영봉

이영봉 세무사
- (現) 이영봉 세무사 사무소 대표 세무사
- (前) 약 10년간의 유명 건축 엔지니어링 회사 근무
- 건축기사 자격증 보유
- 저서: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양도세 절세전략, 부동산 절세전략,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평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가업승계 핵심전략, 가지급금정리실무, 주식명의신탁 실무, 학원 세무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