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이 되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실무

개인기업 법인전환 실무(2025년)

성광호 , 한경식 , 이영봉 지음

작가와 2025년 01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오늘날의 경제 환경은 그야말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많은 기업들이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세무 관리, 나아가 미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전환은 단순히 사업 형태를 바꾸는 행정적인 절차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사업 운영 방식의 전환뿐 아니라 세금, 재무, 법적 책임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중대한 변화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실무」는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법인전환이라는 과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많은 분들이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되는 이유를 다룹니다. 개인사업자의 장점과 한계를 짚어보고, 법인전환이 실제로 어떤 이점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살펴봅니다. 예컨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통해 얻게 되는 세금 혜택, 책임의 분리, 그리고 사업 확장 가능성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2장에서 6장까지는 법인전환의 여러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대표적으로 현물출자,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사업양수도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각 방법은 그 절차와 세제 혜택이 서로 다릅니다. 이 책은 각 전환 방식의 장단점과 함께, 유형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 그리고 세금 관련 유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포괄사업양수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다루어, 사업자가 보다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7장과 8장은 법인전환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영업권 평가와 중소기업 간 통합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특히, 영업권 평가는 법인전환 과정에서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중요한 단계로, 사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향후 세무 및 재정 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책은 영업권 평가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자신만의 강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 안내합니다.
또한, 9장과 10장은 법인전환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자금출처조사와 취득세 중과세 문제를 다룹니다. 이는 법인전환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으로, 잘못된 준비는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장에서는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제지원 제도를 소개하여 법인 설립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법인전환은 단순히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형태로 전환되는 행정적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법적 및 재정적 위험을 관리하며,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도약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복잡한 법률적, 세무적, 재정적 요소들이 얽혀 있어 철저한 준비 없이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 책은 개인사업자 여러분이 법인전환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또한 영업권 평가와 같은 실질적인 부분을 통해 사업의 가치를 최적화하고, 법인전환 과정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사업이 법인전환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성장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이 책으로,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세요!

2025년 1월26일
저자 성광호, 한경식, 이영봉 세무사 올림

목차

1장 법인전환은 왜 하지
• 개인사업자가 법인보다 좋은 이유
• 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 제도
• 복식 부기와 간편장부 등 장부작성의 경우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사유
• 법인세율이 낮다는 이유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까?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 사업소득과 법인소득의 비교
•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비교
• 개인사업자의 폐업

2장 법인전환이란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이란?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월과세란?
• 유형별 법인전환시 조세부담 여부
• 유형별 법인전환시 핵심 고려 사항
• 유형별 법인전환 절차
• 유형별 후속조치 차이
• 시나리오별 법인전환 방법
• 업종별 법인전환 방법

3장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과세요건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과세특례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
• 개인기업 결산 시 핵심 체크 사항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소요기간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소요비용
• 조세지원 후 사후관리

4장 일반사업양수도
• 일반사업양수도 (세제지원 없음)
• 일반사업양수도에 의한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
• 일반사업양수도의 경우 (포괄양수도 제외)
• 소득세법에서의 특수관계인
• 법인세법상 시가적용 순서
• 법인세법상 부당해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상 영업권의 평가방법
• 상속재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 지 여부
• 일반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 기준일 정하는 것부터 시작
• 법인설립과 관련된 법률은
• 주식회사 설립 시 정할 사항
• 법인(주식회사) 설립
• 법인설립 시 작성되는 서류
• 법인설립 비용
•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결정
• 가족법인의 자본금은 얼마로 할 수 있나
• 주식회사의 기관
•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와 10억 이상인 회사의 비교
• 가족법인의 경우 주주는 누가 될 수 있는 걸까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과점주주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 가족법인의 대표이사는
• 가족법인도 이사회가 있어야 할까
• 가족법인도 감사를 선임해야 할까
• 본점 소재지가 왜 중요하지
• 일반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업무절차
• 개인기업 결산 시 핵심 체크 사항
• 영업권 평가 후 법인 전환
•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 시 세무상 처리방법

5장 포괄사업양수도
• 포괄사업양수도
• 포괄사업양수도 시 영업권 평가 여부
• 개인기업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포괄사업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 취득세 과세표준
• 시가인정액
• 사실상 취득가액

6장 세 감면 포괄사업양수도
• 세 감면 포괄사업양수도(조세지원 있음)
• 세 감면 포괄사업양수도(개요)
• 세 감면 포괄사업양수도(과세요건)
• 세 감면 포괄사업양수도(과세특례)
• 세 감면 법인전환 업무절차
• 개인기업 결산 시 핵심체크 사항
• 조세지원 후 사후 관리

7장 중소기업간 통합
• 중소기업간 통합
• 중소기업간 통합(과세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모든 법령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 중소기업 요건 비교(조세특례제한법 vs 중소기업기본법)
• 규모의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 중소기업통합 과세특례
• 중소기업통합을 위한 법인전환 업무절차
• 개인기업 결산 시 핵심 체크 사항
• 조세지원 후 사후관리
•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8장 영업권 평가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영업권 평가
•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 순자산가액(자기자본) 계산 시 재무제표상 자산에 가산하는 항목
• 순자산가액(자기자본) 계산시 재무제표상 자산에서 차감하는 항목
• 순자산가액(자기자본) 계산 시 재무제표상 부채에 가산하는 항목
• 순자산가액(자기자본) 계산시 재무제표상 부채에서 차감하는 항목
• 상증세법상 자산의 평가방법 요약
•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생각해라!
• 토지의 보충적평가방법
•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보충적평가방법
• 업무용빌딩과 공장 등 일반건물의 보충적 평가방법
• 철거대상 건물의 평가
• 신축 중인 주택과 부수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해당재산의 평가 방법
•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주택과 부수토지
•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공동주택)
•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방법
• 지상권의 평가방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특정시설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골프회원권
• 콘도미니엄 이용에 대한 입회금 평가방법
• 임대차 부동산의 평가방법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 특례
• 구축물의 평가방법
• 기계장치와 차량 등의 평가방법
• 현금 및 현금자산 및 장기·단기금융상품 평가방법
• 매출채권 평가방법
• 단기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평가방법
• 장기매출채권 평가방법
•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
• 이연법인세자산(차)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 투자주식의 평가
• 지분법 투자주식의 평가
• 재고자산의 평가
• 원재료의 평가
• 서화와 골동품의 평가
• 가상자산의 평가
• 부채의 평가방법
•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 평가방법
• 개인사업자 영업권평가 종합사례
• 영업권 평가관련 주요 예규

9장 자금출처조사
• 발기인의 주식인수 자금 출처 조사 여부
• 국세청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조사 및 경향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사례

10자 취득세 중과세
• 취득세 중과세
• 과밀억제권역안 취득에 대한 중과세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 기업부설연구소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포함 여부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사후관리 사유
• 유형 2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서 본점용 부동산 취득
• 과밀억제권역

11장 중소기업 세제지원 제도
• 사업단계별 중소기업 세제지원 제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 주소 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창업감면 적용 불가 주요 업종
• 커피전문점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조의3)
•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의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모별∙지역별∙업종별 감면율
• 주된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주된 업종별 소규모 기업 기준

책 속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사업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등이 있다. 예를 들면, 법인전환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부동산(기준시가 평가)을 법인 주식으로 전환한 뒤 5년이 경과되면 이월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부채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가 보유했던 부동산가치보다 5년 뒤 법인 주식의 가치가 이월 과세된 양도소득세만큼 하락할 수 있게 돼서 상속세가 절감될 수 있다.
그럼 개인사업자는 언제쯤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할까?
①개인사업자의 당기순이익이 1억원 이상이 될 경우
②가업 승계를 준비할 경우
③가족법인을 통해서 법인의 소득 분산이 가능할 경우

작가정보

저자(글) 성광호

성광호 세무전문가
- 세무사 자격증, USCPA License, CISA, CIA, FRM
- 법학 석사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musatax
- 네이버 인플루언서 https://in.naver.com/sung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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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 가족법인 세무관리, 병의원 세무관리, 동물병원 세무관리, 약국 세무관리, 전문직사업자 세무관리, 학원 세무관리, 유튜버 세무관리,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양도세 절세전략, 부동산 절세전략,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평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가업승계 핵심전략, 가지급금정리실무, 주식명의신탁 실무 등

저자(글) 한경식

한경식 세무사
- (現) 한경식 세무사 사무소 대표 세무사, (前) 삼성생명 32년 근무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opentax911
- 저서: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양도세 절세전략, 부동산 절세전략,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평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가업승계 핵심전략, 가지급금정리실무, 주식명의신탁 실무, 학원 세무관리 등

저자(글) 이영봉

이영봉 세무사
- (現) 이영봉 세무사 사무소 대표 세무사
- (前) 약 10년간의 유명 건축 엔지니어링 회사 근무
- 건축기사 자격증 보유
- 저서: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양도세 절세전략, 부동산 절세전략,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평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가업승계 핵심전략, 가지급금정리실무, 주식명의신탁 실무, 학원 세무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