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역사와 문명 유럽 노령화 사회와 연금개혁

최광수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유럽 사회는 기술 발전과 의료수준 향상으로 인구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겪었다. 19세기 말 비스마르크의 세계 최초 공적연금 도입으로 시작된 유럽의 사회보장제도는 20세기를 거치며 복지국가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으나, 21세기 들어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각국의 연금제도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와 기대수명 증가라는 이중고 속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스웨덴의 자동균형조정시스템, 독일의 리스터 연금, 네덜란드의 기업연금 모델 등 북유럽과 중부유럽 국가들은 혁신적 제도 개혁을 통해 연금제도의 현대화를 이루어냈다. 반면 그리스의 재정위기, 스페인의 연기금 고갈, 폴란드의 연금민영화 실패 등 남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의 개혁 시도는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이러한 상반된 경험은 연금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단계적 접근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최근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가 추진한 은퇴연령 상향조정을 둘러싼 격렬한 갈등이 보여주듯, 연금개혁은 현대 유럽사회의 가장 첨예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EU 차원에서도 개방형조정방식을 통해 회원국들의 연금제도 조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각국의 상이한 제도적 유산과 정치적 환경으로 인해 통일된 해법 도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책은 유럽 각국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인구고령화 시대 연금개혁의 도전과 혁신의 역사적 궤적을 추적한다.

목차

1. 산업혁명과 유럽의 인구구조 대변환
2. 비스마르크와 최초의 공적연금 탄생
3. 전후 베이비붐과 인구절벽의 도래
4. 스웨덴의 자동균형조정 시스템
5. 그리스 재정위기와 연금개혁의 실패
6. 리스터 연금과 독일의 다층체계
7. 마크롱의 연금개혁과 프랑스의 저항
8. 베버리지 보고서와 영국 복지국가
9. 폴란드의 연금민영화 실험
10. EU의 고령화 대책과 연금조정
11. 네덜란드의 기업연금 혁신모델
12. 이탈리아의 NDC 제도 전환
13. 오스트리아의 공사연금 통합개혁
14. 스페인의 연기금 고갈 위기
15. 벨기에의 노인빈곤 해소정책
16. 덴마크의 점진적 은퇴제도
17. 핀란드의 기대수명계수 도입
18. 포르투갈의 연금구조조정 과정

작가정보

저자(글) 최광수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인문학적 주제를 탐구하며, 이를 독자들에게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달하는 데 주력하는 교양서적 작가. 인문학적 지식을 일상의 맥락과 연결해 풀어내어, 복잡한 개념을 독자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쉽고 명료하게 설명하며, 사고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