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역사와 문명 로마법 체계 수립과 서양 법률 전통 형성

황인철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로마법은 서양 법체계의 근간이자 현대 법률 문화의 원형으로서 오늘날까지도 세계 각국의 민법과 상법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2표법에서 시작된 로마의 법체계는 프라이토르 법과 황제법을 거치며 정교하게 발전했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으로 집대성되었다. 이후 교회법과의 융합, 주석학파의 연구, 각국의 법전 편찬 과정을 거치면서 현대 법체계의 토대가 되었다.

로마법이 다룬 소유권과 채권, 물권, 불법행위, 상속 등의 법적 개념들은 시대를 넘어 인류 사회의 보편적 법 원리로 자리잡았다. 12표법의 채무자 처벌 규정에서 시작된 채권법은 근대적 계약 개념으로 발전했고, 아퀼리우스법의 손해배상 원칙은 현대 불법행위법의 기초가 되었다. 로마의 시민권 제도와 법정 소송 절차는 현대 법치주의의 모범이 되었으며, 상인법과 교회법의 발전은 국제법 체계 형성에 기여했다.

이 책은 로마법의 발전 과정을 15개의 주제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각 장은 로마법의 핵심 제도와 개념이 형성되고 변용된 과정을 역사적 맥락에서 조명하며, 특히 12표법 제정, 카라칼라 칙령,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편찬 등 주요 사건들이 현대 법체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설명한다. 법제사 연구자는 물론 법의 근원을 탐구하고자 하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목차

1. 12표법과 로마 시민의 법적 승리
2. 법정에서 빛난 프라이토르의 지혜
3. 황제 카라칼라의 대담한 실험
4. 유스티니아누스의 법학 유산
5. 교황 그레고리우스와 교회법의 탄생
6. 이르네리우스와 볼로냐의 법학자들
7. 상인들이 만든 새로운 법 체계
8. 나폴레옹과 근대 민법전의 탄생
9. 사비니와 역사법학파의 도전
10. 로마의 사유재산 개념 혁명
11. 채무와 책임의 법제화 과정
12. 물건을 지배하는 법의 진화
13. 아퀼리우스법과 손해배상의 역사
14. 유산 상속의 법적 지혜
15. 로마법 전통과 법의 미래

작가정보

저자(글) 황인철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인문학적 주제를 탐구하며, 이를 독자들에게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달하는 데 주력하는 교양서적 작가. 인문학적 지식을 일상의 맥락과 연결해 풀어내어, 복잡한 개념을 독자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쉽고 명료하게 설명하며, 사고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