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적 사유와 인식 공공주택 정책과 정의 분배 문제

김상현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주거권과 정의로운 분배를 둘러싼 철학적 논쟁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왔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에서 시작해 롤스의 정의론, 오스트롬의 공유자원 관리 원리에 이르기까지, 주택이라는 필수재의 공정한 분배 문제는 인류의 핵심 과제였다. 본서는 주거복지의 철학적 기원부터 현대 공공주택 정책의 다양한 실험들을 아우르며, 정의로운 주거권 보장을 위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산업혁명기 영국의 모범노동자마을에서 시작된 근대적 공공주택의 역사는 각국의 독특한 맥락 속에서 진화해왔다. 뉴딜 시대 미국의 공공주택청 설립, 스웨덴의 밀리언 프로그램, 싱가포르의 인종통합형 주택정책, 한국의 영구임대주택에 이르기까지, 각국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주거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철학적 함의를 본서는 심도 있게 분석한다.

현대사회는 기후위기, 젠트리피케이션, 청년세대 주거빈곤,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네덜란드의 수상주택,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주택신청 시스템, 핀란드의 홈리스 제로화 정책, 스페인의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등 혁신적 실험들은 미래 주거복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주거 체계 구축을 위한 철학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목차

1. 주거복지의 플라톤부터 헤겔까지의 철학적 기원
2. 19세기 노동자 주택에서 현대 공공주택까지
3. 무지의 베일로 본 공정한 주택분배 원칙
4. 대공황과 미국 공공주택청의 탄생
5. 북유럽 복지국가의 주거 실험
6. 다인종 공생의 싱가포르 HDB 스토리
7. 한국형 공공주택의 진화와 과제
8. 도시재개발과 강제이주의 윤리적 갈등
9. 엘리너 오스트롬과 주거 공유자원론
10. 88만원 세대와 주거 불평등의 대물림
11. 탄소중립 시대의 친환경 공공주택
12. AI 시대 주택분배 알고리즘의 정의
13. 코로나19와 홈리스 주거지원 혁신
14.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의 새로운 물결
15. 기후재난과 리질리언트 하우징
16. 메타버스와 미래 공공주택의 진화

작가정보

저자(글) 김상현

교양서적 작가로서 일상 언어로 철학적 이론을 쉽게 설명하며, 현대인의 삶 속에 담긴 인문학적 통찰을 탐구한다. 철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