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한 스푼 헌법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관계 심화

박선우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고대 그리스 솔론의 개혁부터 현대 유럽연합의 초국가적 헌법 실험까지, 인류가 추구해온 민주주의와 헌법의 상호작용을 심도 있게 탐구한다. 마그나 카르타의 제정 과정, 프랑스 혁명기 인권선언의 가치, 바이마르 헌법의 실패 사례 등 역사적 분기점들을 통해 헌법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결정적 순간들을 면밀히 분석하며, 각 시대의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요구가 어떻게 헌법적 해결을 통해 승화되었는지 조명한다.

현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미국 브라운 판결의 파급효과,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제도,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헌법 등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의 헌법 실험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각국의 고유한 정치문화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전한 헌법 제도들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에 기여했는지, 그 성과와 한계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평가한다.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 문제, 경제민주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 자연권의 헌법적 보장, 지방분권과 초국가적 헌정주의 등 현대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제들에 대한 헌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15개의 주제별 사례연구를 통해 헌법이 단순한 법규범을 넘어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아내는 살아있는 규범으로 기능함을 보여주며,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헌법의 역동적 역할을 재조명한다.

목차

1. 고대 그리스 솔론의 개혁과 민주주의 기틀
2. 존 왕의 마그나 카르타와 의회정치 시작
3. 로베스피에르와 인권선언의 혁명적 가치
4. 히틀러의 등장과 바이마르 헌법의 실패
5. 매디슨과 해밀턴의 연방주의자 논쟁
6. 4.19 혁명부터 6월 항쟁까지
7.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민주적 발전
8. 브라운 판결과 인권보장의 진보
9.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현대적 실험
10. 캐나다의 다문화주의와 헌법적 포용
11. 스노든 사건과 디지털 기본권
12. 독일 질서자유주의와 경제민주화
13. 에콰도르 헌법의 자연권 선언
14. 스페인 자치주의와 지방분권
15. 유럽연합 헌법조약과 초국가적 민주주의

작가정보

저자(글) 박선우

정치와 역사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탐구하는 저자이다. 시대를 초월한 중요한 문제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양 서적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