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말랑말랑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문제집

박상우 지음

새흐름 2025년 02월 05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2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세무사시험 1차 과목 중 행정소송법을 선택한 수험생을 위한 객관식 수험서입니다.
최근 10개년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해설에서는 개별 문제에 대한 조문과 판례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반영하여 기본서로 공부한 이론을 점검하고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시험에서 유사문제를 접하여도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행정소송 개관]

[제2편 항고소송]
제1장 항고소송 일반
제2장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제1절 대상적격
제2절 원고적격
제3절 피고적격
제4절 협의의 소의 이익
제5절 제소기간
제6절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7절 재판관할
제3장 취소소송의 심리
제1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병합
제2절 소송참가 및 재심청구
제3절 소의 변경
제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제5절 심리의 내용 및 범위
제6절 위법판단의 기준시
제7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8절 주장책임·증명책임
제4장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및 효력
제5장 무효등확인소송
제6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편 당사자소송]

[제4편 객관소송]

[부록1] 행정소송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부록2] 행정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3132호 일부개정 2024. 02. 22.]

책 속으로

머리말

‘말랑말랑 행정소송법’이라는 교재의 이름은 어려운 회계, 세법을 공부하는데 힘들어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행정소송법만큼은 친근하게 접근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과목에서 최근 10년 동안 출제되었던 문제를 해설과 함께 수록한 기출문제집입니다.

행정소송법은 2005년부터 세무사 1차 시험의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2024년까지 그 문제 수만 800개에 이릅니다. 다만 현재 출제경향과 맞지 않는 문제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이를 얼마나 제외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택과목은 선택과목답게 합격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가장 시간을 적게 투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10년 간의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해서 수록했습니다. 동일한 몇몇 문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2. 행정소송법 조문을 반복해서 숙달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조문과 관련된 문제는 관련 조문을 그 문제의 해설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3. 해설에 수록한 판례의 경우 중요부분에 밑줄처리를 하여 핵심적인 부분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객관식 법학 과목은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출문제가 수험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시험 전날까지 반복·숙달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5년 1월
박상우 변호사

작가정보

저자(글) 박상우

박상우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졸업)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졸업)
변호사시험(9회) 합격
현) 법무법인 새벽
이지 세무사·회계사 아카데미 행정소송법·민법 강사
프라임법학원 경위공채 민법총칙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