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개발사업법

법무법인(유한) 지평 건설부동산팀 지음

박영사 2025년 01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1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장 개괄
제1절 부동산 개발사업의 이해와 법적 쟁점 [임성택, 이승현] 4
제2절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조달의 유형 [안상훈] 22

제2장 특수한 유형
제1절 공모형 PF 사업의 분쟁과 해결 [박성철, 한철웅] 42
제2절 해외사업과 PF [김혜라, 장소라, 반기일] 60
제3절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강상원, 이석재, 차혜민] 77

제3장 부동산 개발사업의 리스크 회피 방법과 신용공여
제1절 개발사업의 위험 회피 방법 개괄 [김이태] 106
제2절 시공사 신용공여 [구동균, 장소라] 124
제3절 책임준공의 법률관계 [임혜정, 장 품] 139

제4장 신탁
제1절 PF와 부동산 신탁 [김이태] 158
제2절 토지신탁의 유형별 실무상 쟁점 [송한사] 174
제3절 부동산 개발사업과 사해신탁 [송한사] 186

제5장 채무불이행과 법률관계
제1절 디폴트(Default)의 법률관계 개괄 [박경택, 박민선] 214
제2절 시행권 인수 [정 원] 235
제3절 부동산 개발사업과 도산 [마상미, 윤재민] 256

책 속으로

제4판 머리말

3년만에 개정판을 낸다.
다시 부동산PF 시장이 위기다. 언론들은 ‘찻잔 위의 태풍’이라거나 ‘꺼지지 않은 불’이라고 현재의 위기를 보도하고 있다. 지난 시기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부동산PF시장은 크게 성장했다. 본래 PF계약은 현금흐름과 수익성에 주목하는 비소구 금융이다(Non-Recourse Financing). 담보나 보증대출이 아니다. 그런데 한국의 PF계약은 다양한 보증과 담보로 위험을 회피하는 사실상 보증담보부 대출의 성격을 가진 대주 중심의 구조다. 그러다 보니 위기에 더욱 취약하다. 금리 인상, 건설원가 상승,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PF 위기의 중요한 원인인데, 참가자 사이의 적절한 위험배분이 되지 않은 계약구조는 위험을 대부분 감수하여야 하는 시공사의 부담을 급격히 높여 위기를 가중시킨다.
종래 PF의 대주가 시중은행이었다면 최근에는 브릿지론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신협, 지역농협, 캐피탈사 등 비중이 높아지고 펀드를 이용한 간접대출방식의 도입으로 구조가 복잡해졌다. 대주의 성격과 구조가 달라짐에 따라 위기를 타개할 수단도 금융기관 특성이나 거래구조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유사한 점은 신용보강을 한 건설회사가 자금경색과 신용보강에 따른 우발부채에 노출되어 워크아웃, 회생 등 구조조정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시기일수록 PF사업장의 현황, 권리관계, 법적 위험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실사가 필요하다. PF사업의 내용, 진행단계, 당사자, 근거 법률에 따라 검토를 하여야 한다. 분쟁 중이거나 분쟁이 예견되는 PF사업장의 경우 권리관계 분석, 해결방안 및 대응방안 분석이 요구된다. 모쪼록 이 책이 PF의 위기를 맞은 당사자와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4년 겨울
저자 일동

작가정보

저자(글) 법무법인(유한) 지평 건설부동산팀

강상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한국리츠협회 자산운용전문인력 보수교육 강사
한국부동산원 리츠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구동균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민법)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자문단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 자문위원
현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김이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부동산개발금융) 강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김혜라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서대문구청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마상미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현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박성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영국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환경부, 조달청,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헌법실무연구회 회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반기일
뉴질랜드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법학과 졸업(LL.B.)
호주 Sydney Law School, LL.M.(법학석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법무법인(유한) 지평(현 시니어 외국변호사)
송한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졸업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서울특별시 법률고문변호사 역임
한국건설법학회 회원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금융법무과정(신탁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 박사과정 수료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안상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Securities & Financial Regulation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윤재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ㆍ자산관리 CEO 과정 수료
한국도산법학회 회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이석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금융자문그룹장
임혜정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 정치외교학과 졸업(이중전공)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상법)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장 품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역임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원
한국경쟁법학회 회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정 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한국건설관리학회 고문변호사 역임
한국건설법학회 회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특별시 청년주택 자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국토일보 Experts Group 전문위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한철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 수료(헌법ㆍ통일법)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차혜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장소라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한국부동산법학회 회원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박민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