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법 입문

홍정선 지음

박영사 2025년 01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1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법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1] 입법ㆍ행정ㆍ사법, 통치행위 ㆍ3
[2] 행정법의 개념 ㆍ4
제2항 행정법의 법원
[3] 법원의 관념 ㆍ6
[4] 법원의 종류 ㆍ6
[5] 법원의 효력 ㆍ10
제3항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원칙
[6] 법치행정의 원칙 ㆍ13
[7] 평등의 원칙 ㆍ15
[8] 비례의 원칙 ㆍ16
[9]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ㆍ17
[10]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 ㆍ18
[1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ㆍ19

제2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2] 행정의 주체 ㆍ20
[13] 행정의 상대방(객체) ㆍ21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4] 행정법관계의 개념 ㆍ22
[15] 행정법관계의 특징 ㆍ23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6] 권력관계ㆍ비권력관계 ㆍ24
[17] 특별권력관계 ㆍ24
[18] 사법관계(국고관계) ㆍ26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19] 발생원인 ㆍ26
[20] 사인의 공법행위 ㆍ28
[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ㆍ29
[22] 소멸원인 ㆍ32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23] 의 의 ㆍ32
[24] 국가적 공권 ㆍ33
[25] 개인적 공권의 개념 ㆍ33
[26] 개인적 공권의 종류 ㆍ36
[27] 개인적 공권의 성립 ㆍ37
[28] 제3자의 법률상 이익 ㆍ39
[29]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ㆍ42
[30] 행정개입청구권 ㆍ44
[31] 공 의 무 ㆍ48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32] 행위형식의 의의 ㆍ51
[33] 행위형식의 종류 ㆍ51

제1절 행정입법
[34] 행정입법의 의의 ㆍ52
[35] 행정입법의 종류 ㆍ53
[36] 행정의 입법활동 ㆍ53
제1항 법규명령
[37] 법규명령의 개념 ㆍ53
[38]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ㆍ55
[39] 법규명령의 성질 ㆍ56
[40] 법규명령의 종류 ㆍ57
[41]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ㆍ60
[42]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ㆍ62
[43] 법규명령의 하자 ㆍ63
[44] 법규명령의 소멸 ㆍ64
[45] 법규명령의 통제 ㆍ64
제2항 행정규칙
[46] 행정규칙의 개념 ㆍ68
[47]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ㆍ69
[48] 행정규칙의 성질 ㆍ70
[49] 행정규칙의 종류 ㆍ70
[50]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ㆍ73
[51]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ㆍ74
[52] 행정규칙의 하자 ㆍ74
[53] 행정규칙의 소멸 ㆍ75
[54] 행정규칙의 효과 ㆍ76
[55] 행정규칙의 통제 ㆍ78

제2절 행정계획
[56] 행정계획의 의의 ㆍ80
[57] 행정계획의 성질 ㆍ81
[58] 행정계획의 종류 ㆍ83
[59] 행정계획의 절차 ㆍ84
[60] 행정계획의 효과 ㆍ86
[61] 행정계획의 통제 ㆍ87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62] 행정행위의 개념 ㆍ93
[63] 행정행위의 종류 ㆍ97
[64] 자동적 처분 ㆍ101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ㆍ재량행위
[65]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ㆍ적용 ㆍ101
[6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ㆍ104
[6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ㆍ107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명령적 행위
[68] 하 명 ㆍ116
[69] 허 가 ㆍ117
[70] 면 제 ㆍ124
제2목 형성적 행위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
[71]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ㆍ124
[72] 기타설정행위(설권행위 2) ㆍ126
Ⅱ. 타자를 위한 행위
[73] 인가(보충행위) ㆍ127
[74] 대 리 ㆍ129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확 인 ㆍ130
[76] 공 증 ㆍ133
[77] 통 지 ㆍ134
[78] 수 리 ㆍ136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79] 주체요건 ㆍ138
[80] 내용요건 ㆍ140
[81] 형식요건 ㆍ141
[82] 절차요건 ㆍ142
[83] 표시요건 ㆍ145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84] 내용상 구속력 ㆍ148
[85] 공 정 력 ㆍ149
[86] 구성요건적 효력 ㆍ152
[87] 존 속 력 ㆍ156
[88] 강 제 력 ㆍ159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89] 일 반 론 ㆍ161
[90] 행정행위의 부존재 ㆍ163
[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ㆍ164
[92] 행정행위의 무효 ㆍ166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ㆍ167
[9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ㆍ172
[95]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ㆍ174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96] 일 반 론 ㆍ176
[9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ㆍ177
[98] 행정행위의 철회 ㆍ182
[99] 행정행위의 실효 ㆍ186
[99a] 행정행위의 변경 ㆍ187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00]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ㆍ187
[101]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ㆍ190
[10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요건, 사후부관 ㆍ193
[10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ㆍ195
제9항 확 약
[104] 확약의 개념 ㆍ198
[105] 확약의 법적 성질 ㆍ199
[106] 확약의 법적 근거 ㆍ199
[107] 확약의 요건 ㆍ200
[108] 확약의 효과 ㆍ201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1항 공법상 계약
[109] 공법상 계약의 개념 ㆍ203
[110] 공법상 계약과 법치행정 ㆍ204
[111] 공법상 계약의 종류 ㆍ205
[112]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ㆍ206
[113] 공법상 계약의 해제ㆍ변경과 실현 ㆍ207
[114] 공법상 계약의 하자 ㆍ208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15] 공법상 사실행위의 개념 ㆍ210
[116]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ㆍ211
[117]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ㆍ211
[118]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ㆍ213
[119]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ㆍ216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20] 행정지도의 관념 ㆍ218
[121] 행정지도의 종류 ㆍ219
[12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ㆍ222
[123] 행정지도상 원칙 ㆍ222
[123a] 행정지도의 효과 ㆍ223
[124]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ㆍ224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25] 일 반 론 ㆍ227
[126] 행정사법작용 ㆍ228
[127] 조달행정 ㆍ230
[128] 영리활동 ㆍ231



제3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일 반 론
[129] 행정절차의 관념 ㆍ235
[130] 행정절차법 ㆍ237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제1목 처분절차
[131] 처분의 신청 ㆍ238
[132] 처분의 처리기간 ㆍ239
[133] 처분의 처리기준 ㆍ240
[134]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ㆍ241
[135] 처분의 발령 ㆍ241
제2목 신고절차
[136] 신고절차의 관념 ㆍ243
[137]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절차 ㆍ244
제3목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38] 입법예고의 원칙과 방법 ㆍ245
[139] 입법안에 대한 의견 ㆍ246
제4목 행정예고절차
[140] 행정예고의 원칙과 방법 ㆍ247
[14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ㆍ247
제5목 행정지도절차
[142] 행정지도의 개념과 원칙 ㆍ248
[143] 행정지도의 방법 ㆍ248
제3항 당사자등의 권리
[144]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 통지제도) ㆍ249
[145]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ㆍ250
[146] 청문권(청문제도) ㆍ252
[147]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ㆍ255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148] 절차상 하자의 관념 ㆍ256
[149] 절차상 하자의 효과 ㆍ257
[150] 절차상 하자의 치유 ㆍ258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151]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ㆍ261
[152] 보호대상 개인정보 ㆍ262
[153]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 ㆍ263
[154]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ㆍ266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155]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ㆍ268
[156]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ㆍ대상 ㆍ269
[157]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ㆍ270
[158] 권리보호 ㆍ272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159] 개 관 ㆍ277

제1절 행 정 벌
[160] 행정벌의 관념 ㆍ278
[161] 행정형벌 ㆍ280
[162] 행정질서벌 ㆍ282

제2절 행정상 강제
제1항 일 반 론
[163] 행정상 강제의 관념 ㆍ289
제2항 강제집행
[164] 행정대집행 ㆍ290
[165] 이행강제금의 부과 ㆍ294
[166] 직접강제 ㆍ296
[167] 강제징수 ㆍ299
제3항 즉시강제
[168] 관 념 ㆍ300
[169] 절차와 권리보호 ㆍ301

제3절 행정조사
[170] 행정조사의 관념 ㆍ304
[171] 행정조사의 한계 ㆍ306
[172] 실력행사와 위법조사 ㆍ307
[173] 행정조사의 권리보호 ㆍ308

제4절 기타 수단
[174] 금전상 제재 ㆍ309
[175] 제재처분 ㆍ311
[176] 공 표 ㆍ313
[177] 공급거부 ㆍ315




제5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78]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ㆍ319
[179] 국가배상법 ㆍ320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80]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ㆍ321
[181]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ㆍ324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182]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ㆍ327
[183]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ㆍ328
[184] 손해배상의 책임자 ㆍ328
[185] 선택적 청구와 가해공무원의 책임 ㆍ331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186] 행정절차 ㆍ332
[187] 사법절차 ㆍ332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88]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ㆍ334
[189]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ㆍ335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90] 요건의 분석 ㆍ336
[191] 특별한 희생 ㆍ338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192] 보상의 범위 ㆍ338
[193] 보상의 내용 ㆍ339
[194] 보상의 지급 ㆍ340
제4항 손실보상절차
[19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ㆍ341
[196] 기타 법률의 경우 ㆍ343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197] 국가책임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의 유형 ㆍ344
[198]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ㆍ345
[199]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ㆍ350
[200] 결과제거청구권 ㆍ352


제6장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광의의 행정심판)


제1절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광의의 행정심판)
[201] 일 반 론 ㆍ357
[202]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 ㆍ358

제2절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ㆍ재심사
제1항 이의신청
[203] 이의신청의 관념 ㆍ360
[204] 심사결과의 통지 등 ㆍ362
제2항 처분의 재심사
[205] 재심사의 관념 ㆍ363
[206] 심사결과의 통지 등 ㆍ365

제3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협의의 행정심판)
제1항 행정심판법의 관념과 활용(고지제도)
[207] 행정심판의 관념 ㆍ367
[208] 고지제도 ㆍ369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ㆍ기관
[209] 행정심판의 종류 ㆍ372
[210]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ㆍ375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211] 심판청구인 ㆍ377
[212] 심판피청구인 ㆍ378
[213] 이해관계자(참가인) ㆍ379
제4항 행정심판절차
제1목 행정심판의 청구
[214] 심판청구의 대상 ㆍ381
[215] 심판청구의 방식 ㆍ383
[216] 심판청구의 기간 ㆍ383
[217] 심판청구서의 제출ㆍ변경 ㆍ384
[218] 심판청구의 효과 ㆍ385
[219] 심판청구의 취하 ㆍ386
[220]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ㆍ386
[22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ㆍ387
제2목 행정심판의 심리와 조정
[222] 심리의 관념 ㆍ387
[223] 심리의 방식 ㆍ388
[224] 조 정 ㆍ389
제3목 행정심판의 재결
[225] 재결의 의의 ㆍ390
[226] 재결의 기간과 방식 ㆍ390
[227] 재결의 범위 ㆍ391
[228] 재결의 종류 ㆍ391
[229] 재결의 송달 ㆍ393
[230] 재결의 효력 ㆍ393
[231] 재결의 불복 ㆍ396




제7장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행정소송)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소송의 관념
[232] 행정소송의 의의 ㆍ399
[233] 행정소송의 종류 ㆍ400
[234] 행정소송법 ㆍ402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235] 문제상황 ㆍ403
[236] 사법본질적 한계 ㆍ403
[237] 권력분립적 한계 ㆍ407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1목 취소소송 일반론
[238] 취소소송의 관념 ㆍ410
제2목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239] 일 반 론 ㆍ412
Ⅰ.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ㆍ413
[240] 처분등의 정의 ㆍ413
[241] 처 분 ㆍ413
[242] 재결과 재결소송 ㆍ417
Ⅱ. 관할법원 ㆍ419
[243] 삼 심 제 ㆍ419
[244] 관할이송 ㆍ420
[24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ㆍ421
Ⅲ. 당사자와 참가인 ㆍ424
[246] 당 사 자 ㆍ424
[247] 원고적격 ㆍ425
[248] 피고적격 ㆍ427
[249] 소송참가 ㆍ428
Ⅳ. 제소기간 ㆍ430
[250] 일 반 론 ㆍ430
[251] 종류(안 날과 있은 날) ㆍ431
Ⅴ. 소 장 ㆍ433
[252] 양식(예) ㆍ433
[253] 일 반 론 ㆍ434
Ⅵ.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ㆍ434
[254] 일 반 론 ㆍ434
[255] 임의적 심판전치(원칙) ㆍ435
[256] 필요적 심판전치(예외) ㆍ436
Ⅶ.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ㆍ439
[257] 관 념 ㆍ439
[258] 유무의 판단기준 ㆍ440
[259] 효력소멸의 경우 ㆍ441
Ⅷ. 중복제소의 배제 등 ㆍ443
[260]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을 것 ㆍ443
[261] 중복제소가 아닐 것 ㆍ444
[262]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ㆍ444
제3목 소제기의 효과
[263] 주관적 효과(법원의 심리의무와
중복제소금지) ㆍ444
[264] 객관적 효과(집행부정지의 원칙) ㆍ444
제4목 본안요건
[265] 위 법 성 ㆍ445
제5목 소의 변경
[266] 의 의 ㆍ446
[267] 소의 종류의 변경 ㆍ447
[268]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ㆍ447
[269] 기 타 ㆍ447
제6목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270] 관 념 ㆍ448
[271] 집행정지 ㆍ449
[272] 가 처 분 ㆍ453
제7목 취소소송의 심리
[273] 심리상 원칙 ㆍ454
[274] 심리의 범위 ㆍ456
[275] 심리의 방법 ㆍ456
[276] 위법성의 판단 ㆍ458
제8목 취소소송의 판결
[277] 판결의 종류 ㆍ459
[278] 판결의 효력 ㆍ461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279]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 ㆍ466
[280]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ㆍ467
[281] 소제기의 효과 ㆍ469
[282]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ㆍ470
[283] 소의 변경 ㆍ470
[284] 심 리 ㆍ470
[285] 판 결 ㆍ471
[286] 선결문제 ㆍ471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 ㆍ472
[288]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ㆍ473
[289] 소제기의 효과 ㆍ476
[290]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ㆍ477
[291] 소의 변경 ㆍ477
[292] 심 리 ㆍ477
[293] 판 결 ㆍ478
제4항 무명항고소송
[294] 무명항고소송의 관념 ㆍ479
[295] 입 법 례 ㆍ480

제3절 기타 소송
제1항 당사자소송
[296] 당사자소송의 관념 ㆍ481
[297] 관할법원 ㆍ483
[298] 당사자 및 참가인 ㆍ483
[299] 소송참가 ㆍ484
[300] 소송의 제기 ㆍ484
[301] 소제기의 효과 ㆍ485
[302] 심 리 ㆍ485
[303] 판 결 ㆍ486
제2항 객관적 소송
[304] 민중소송 ㆍ486
[305] 기관소송 ㆍ487

사항색인 ㆍ491

책 속으로

제18판 머리말


제18판에서는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지도의 법적 한계, 즉시강제 절차상 사전고지와 사후고지 등에 관해 신설 또는 보완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나온 판례 중에서 기본적인 판례를 소개하였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제18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5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머 리 말


[이 책의 출간배경] 여러 학생들과 수험생들로부터 “행정법은 공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 왔다. 대학에서 행정법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저자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였다. 이 때문에 오래 전부터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행정법입문서를 집필해 보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신행정법입문」을 출간함으로써 그 뜻을 조금은 이루게 되었다.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거의 모든 행정법 이론과 관련하여 사례를 제시하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었다. 그 사례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누구나 이 책으로 행정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고, 행정법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더더욱 행정법에 대하여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로서는 이 책이 새로운 형태의 행정법입문서라고 생각한다.

[이 책의 독자들] 이 책은 행정법의 기초를 세우고, 행정법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려는 대학생, 9급ㆍ7급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하려는 이, 경찰시험 등 각종 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하려는 이, 승진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하려는 이,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ㆍ법원고시를 준비하려는 이, 로스쿨에 진학을 희망하면서 행정법을 선행 학습하고자 하는 이, 그 밖에 행정법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행정법의 심화학습] 이 책은 행정법의 기본개념들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였다. 행정법의 기본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행정법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도 가능하다. 이 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지면, 자연스럽게 보다 전문화된 행정법이론서를 용이하게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전문화된 행정법이론서를 가지고 행정법에 접근하는 것도 행정법 학습의 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 방법에는 무리가 따른다. 기본개념을 사례와 더불어 상세하게 해설한 본서를 먼저 읽는 것이 행정법 정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듯 보일지라도, 정확하고 체계적인 행정법 이해를 위해서 오히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 한편, 이 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독자들이 심화학습을 하고자 한다면, 저자가 쓴 「행정법특강」이나 「행정법원론(상)(하)」를 계속하여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독자들에 권하는 말] 저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행정법공부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아무리 쉽게 쓴 책이라도 진지하게 읽고 진지하게 생각하여야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책의 활용은 독자의 몫이다. 부단히 공부하는 자에게는 이 책이 분명히 쉽고도 알찬 책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공부라는 것은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삶이란 성실히 일하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는가.

[감사의 말씀] 이 책을 펴내는데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신행정법입문」의 출간을 권한 김기홍 강사, 그리고 이 책의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조언을 해 준 진석원 강사와 김정환 강사에게 감사한다. 세 분 모두 박사학위논문을 준비ㆍ작성하는 과정에서 학문하는 보람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 준 김선민 부장님, 서무를 처리해 준 조성호 차장님과 송창섭 대리에게 감사한다.


洪 井 善 씀

작가정보

저자(글) 홍정선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ㆍ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ㆍ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ㆍ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ㆍ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ㆍ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ㆍ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ㆍ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ㆍ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ㆍ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ㆍ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ㆍ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ㆍ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ㆍ경찰혁신위원회위원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ㆍ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ㆍ외무고시ㆍ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ㆍ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2판 2024)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2판 2024)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6판 2025)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3판 2024)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3판 2025)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8판 2025)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4판 2025)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2판 2024)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