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시국과 새 공화국의 미래

김동규 , 김양희 , 박성원 , 안병진 , 안성용 , 이기호 , 정상호 , 이일영 지음

박영률출판사 2025년 01월 15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동향과 전망≫ 팀과 ≪이코노미21≫이 2024년 12월 30일 ‘탄핵 시국과 새 공화국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윤석열 계엄과 탄핵 시국을 진단하며 광장에 나선 시민들이 보여 준 ‘새 공화주의’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책은 토론회 내용을 1부로, 세 편의 시국 논평을 2부로 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의 자료를 부록으로 추가해 발행했다.

목차

머리말　
계엄 · 탄핵 · 새로운 질서 v


1부 토론: 탄핵 시국과 새 공화국의 미래
계엄 사태 이후의 시국 평가 　 4
망상적 대통령과 희망적 시민 　 9
민주-진보 세력의 책임 　 13
통합 과정으로서 탄핵 　 17
승자 독식 적대 구조의 해소 　 20
개별 이익 앞세운 진영 싸움 　 25
흔들리는 한미 관계 　 28
글로벌 공화주의라는 돌파구 　 31
내적 국제화와 남태령 사건　 36
연방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역 공화주의 　 38
망상이 구조화된 대통령제 　 41
일할 수 있는 공무원 사회 조성 　 45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헌 논의 　 48
제왕적 대통령 정부에서 시민 정부로의 변화 　 51
역대 정부의 미래 비전 　 56
경제 공화주의 모색 　 59
시민 공화주의 모색 　 62
‘새 공화주의’ 헌정 모델 　 66

2부 시평
01 정당 정치 위기와 광장 정치의 변화: 민중주의와 공화주의
내란과 내전의 위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71
정치의 장과 그 변용: 정당 정치 위기와 광장 정치의 변화 　 74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 　 92

02 12.3 계엄 사태의 교훈: 한국 사회의 실질적 위험은 ‘국민의힘’ 극우화다
2016년과 2024년 겨울의 결정적 차이: 집권 여당의 극우 행보 95
게토화된(ghettoized) 극우 정당으로의 전락 과정 　 97
극우 정당의 적대적 구심점: 이재명 포비아 　 102
결론과 전망: 실질적 위협은 시민이 아니라 민주적 엘리트다 　 104


03 윤석열 퇴진 후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은 어디로 갈 것인가?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까지 　 109
여성, 청년과 ‘빛의 혁명’은 진행 중 　 120
차기 정권의 성격 　 128

부록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133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문 　 185
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88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문 　 190
2024년 12월 1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204

책 속으로

시민들은 역사적 퇴행을 몸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촛불은 응원봉으로 진화했고, 출동한 군 장병들은 계엄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 남태령에서는 헌정 파괴 행위에 항의하려는 농민들의 트랙터 행렬을 시민들이 밤새워 보호하고 길을 열었다. 남태령은 새로운 공화국의 주체를 형성한 ‘진리 사건’의 현장이 될지도 모른다.
_"머리말" 중에서

대한민국은 시민들이 여의도와 재동에서 단지 탄핵을 호소할 수 있을 뿐이고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마치 초월적인 위치에서 판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지나칠 정도로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다. 정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조차도 헌법재판소를 최종 심판자로 격상시키는 것은 시민이 궁극적으로 정치를 통제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위배된다.
_"통합 과정으로서 탄핵" 중에서

광장이 시민들의 아고라와 같은 공간으로 점차 탈바꿈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광장에서 다양한 세대와 서로 다른 개인 및 집단이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는 과정, 나아가 연대하는 과정이야말로 광장 정치의 소중한 경험이자 정치 변화의 새로운 동력이다.
_"정당 정치 위기와 광장 정치의 변화: 민중주의와 공화주의" 중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이 땅의 보수정당은 압도적으로 유리한 이념 지형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정부의 사례를 단 한 번도 만들지 못했다. 외환 위기 사태를 초래한 김영삼은 제외하더라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로 이어지는 구속과 단죄의 역사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헌법과 공공선에 철저한 민주적 엘리트와 합리적 보수정당이 필수적이다.
_"12.3 계엄 사태의 교훈: 한국 사회의 실질적 위험은 ‘국민의힘’ 극우화다" 중에서

남성 청년들은 사회경제적 계급 문제가 급진적 페미니즘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대결로 프레임이 전환되어 활용되고 있다고 본다. 청년 남성들은 스스로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와의 투쟁이라는 선명한 전선을 원하고 있다.
_"윤석열 정권 퇴진 후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은 어디로 갈 것인가?" 중에서

출판사 서평

2024년 12월 3일 벌어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과 이후의 대통령 탄핵 시국을 진단한다. 국내 정치권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이 사건이 야기한 세계 체제적 차원의 지정학적 충격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갈 새 공화국의 미래 비전을 살펴본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 궁극적인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나 지나친 엘리트주의가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떠받치고 헌법재판소를 정치 문제의 최종 심판자로 격상시키며 국민은 정치 과정에서 배제된다. 또한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승자 독식 분열 사회로 이행하면서 양당의 적대 구조가 고착화됐다. 정당은 대통령제가 지닌 막대한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면서, 양당이 초당적인 합의를 보지 못하고 당파적인 이익에만 매몰되는 현상이 탄핵 국면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세계 체제 속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통해 구축한 한미일 공조 체제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뉴욕 타임스》는 미국의 목표를 훼손한 미국 동맹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한국을 꼽았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미중 간 패권 경쟁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의 국제정치적 입장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 민주적 과정에 입각해 계엄 사태를 극복함으로써 다른 자유주의 국가들에게 신뢰를 주면서도 국익을 유지할 수 있는 단단한 민주공화국 정체성을 확보할 것이 요구된다.

의회와 시민들이 보여 준 헌정주의에 기초한 역동적 움직임에 희망의 단초가 있다. 국회는 1987년 개정 헌법에서 처음으로 명시된 계엄해제권에 입각해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했다. 시민들은 계엄 선포 당일부터 거리와 광장으로 나섰다. 그런 의미에서 남태령에서 있었던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시민들의 연대 시위는 일대 사건이다. 농민과 LGBTQ+를 비롯한 소수자들이 별개의 집단이 아닌 같은 공동체의 다원적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이 직접 증명한 것이다. 탄핵 시국은 위기이자 기회다. 탄핵 완결로 가는 과정에서 등장한 서로 다른 정체성을 지녔음에도 연대하는 공화주의적 시민들과 함께 다양성이 지속성을 낳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토론의 문제의식을 보완하기 위해 세 편의 시국 논평을 함께 실었다. 이기호(한신대 교수)는 ‘내란 정국’을 만든 적대적 대치의 근원과 공화주의와 민중주의를 결합하는 해결책을 논의한다. 정상호(서원대 교수)는 지난 10년간 진행되어 온 집권당의 극우화 경향과 그 원인을 설명한다. 안성용(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은 국내 정치투쟁 과정을 분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사회 대개혁을 원하는 광장 참여자들의 인식과 행동을 논의한다. 이번 계엄과 탄핵을 계기로 형성된 새로운 시민들과 함께 다양성으로 가득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견하기를 바란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동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석사, 박사과정 수학. 외시 29회로 외교부 근무. 국제시사문예지 《PADO》 편집장, 21세기공화주의클럽 정책위원장, 공화주의아카데미 상임대표. 모리치오 비롤리의 《공화주의》(2006)를 번역·소개했으며, 승자 독식 정치경제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화주의 담론을 제기하고 있다.

저자(글) 김양희

세종대학교 학사, 동경대학교 경제학 석사 및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거쳐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통상학과에 재직 중이다. 무역위원회 무역위원, 국립외교원 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 저서는 《경제학들의 귀환》(2022, 공저), 논문은 “미국 주도 ‘신뢰가치사슬’은 작동 가능할까?”(2023), 보고서로는 “Economic security vs economic coercion and data protection vs data protectionism”(2024) 등이 있다.

저자(글) 박성원

미국 하와이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미래사회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미래학자로 일했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겸직교수로 미래연구방법론을 가르쳤고, 국민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겸임교수로 미래연구와 사회학을 강의하고 있다.

저자(글) 안병진

뉴스쿨 포 소셜 리서치 정치학 박사. 경희대학교 교수.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의 칼럼니스트를 역임했다. 미국과 한국 정치를 비교하며 “생태 공화주의” 등의 대안적 담론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공화주의의 새로운 제도적 구상으로서 《제4부의 상상력》(2024, 문학과지성사)을 출간했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 뉴욕 타임스 등 해외 미디어들과도 수차례 인터뷰를 수행하고 있다.

저자(글) 안성용

서울대학교 화학과 졸업. 학생운동,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을 했다. 2016~2017년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 상임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2024~2025년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 ‘기독교시국행동’의 공동대표를 맡아 참여하고 있다. 현재 (사)한국사회과학연구회의 이사를 맡고 있다.

저자(글) 이기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동 대학원 정치학 박사.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교수. 도시 간 협력을 통한 평화와 동북아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시민국가론을 모색하고 동북아공동체의 비전을 위한 담론을 제기하고 있다.

저자(글) 정상호

고려대학교 정치학 박사.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한국정치연구회〉 회장(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센터장. 정당과 시민사회(NGO)를 중심으로 한국 정치의 쟁점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글) 이일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동 대학원 경제학 박사. 사회과학 저널 《동향과 전망》 편집위원장, 계간지 《창작과비평》 편집위원. 국무총리(47대) 경제특보 역임.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대안을 모색하며 ‘한반도경제’, ‘새 공화주의’ 담론을 제기하였다. 주요 저서로 《뉴노멀 시대의 한반도경제〉(2019), 《혁신가경제학》(2016), 《새로운 진보의 대안, 한반도경제》(2009) 등을 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