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의 지평 기후난민 발생 대응과 국제법 정비

윤재호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기후변화로 인한 강제이주가 21세기 최대 인도주의적 위기로 부상하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기존 난민협약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투발루와 키리바시의 국토 수몰 위기부터 사헬 벨트의 사막화, 메콩델타의 염수침입, 알래스카 영구동토층 해빙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기후난민 문제는 현행 국제법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본서는 기후난민 발생의 지정학적 맥락과 법적 보호공백의 실태를 전방위적으로 분석한다.

뉴질랜드의 태평양 접근 정책과 스웨덴의 기후난민 수용제도, 태평양동맹의 지역협력체계에 이르기까지 각국이 시도하는 혁신적 대응 사례들은 향후 국제사회의 제도적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2024년 제안된 기후난민보호협약 초안을 중심으로 국제법 체계의 진화 과정을 상세히 조명하며, 녹색기후기금의 지원 메커니즘과 각국의 법제도 정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한다.

2050년까지 예상되는 기후난민의 대규모 발생에 대비하여 국제사회는 어떤 법적, 제도적 혁신을 이뤄내야 하는가. 본서는 16개 장에 걸쳐 기후난민 문제의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심층적 분석을 제공하며, 인류사회가 직면한 미증유의 도전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각국의 현장사례와 법제도적 실험, 국제기구의 대응전략을 통해 기후난민 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목차

1. 기후난민의 탄생과 1990년대 투발루 사태
2. 현행 난민협약의 한계와 보호공백
3. 키리바시 수몰위기와 국제해양법 쟁점
4. 사헬 벨트의 사막화와 대규모 강제이주
5. 뉴질랜드 태평양 접근 정책의 선구적 사례
6. 기후난민협약 초안과 국제적 합의 과정
7. 방글라데시 순다르반스 맹그로브 숲의 위기
8. 스웨덴 기후난민 수용정책의 혁신사례
9. 몰디브 해수면 상승과 국가존립 문제
10. 알래스카 원주민 마을이주 법제화 사례
11. 태평양동맹의 기후난민 공동대응체계
12. 베트남 메콩델타 환경이주민 보호정책
13. 카리브해 허리케인 피해와 임시보호지위
14. 녹색기후기금의 기후난민 지원체계
15. 네팔 히말라야 고산지대 이주위기
16. 2050년 기후난민 전망과 법제도 혁신

작가정보

저자(글) 윤재호

현대 사회의 다양한 사회학적 주제를 깊이 탐구하며, 이를 독자들에게 친숙한 일상의 언어로 전달하는 교양 서적 집필에 주력하고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과학 이론과 사상을 쉽게 풀어내어,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사고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