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한 스푼 독재 정권의 경제 정책과 사회 변화

이동현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세기 전반에 걸쳐 세계 각지에서 등장한 독재 정권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경제 운영 방식과 사회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피노체트의 신자유주의 실험, 스탈린의 농업집단화, 박정희의 수출주도 산업화, 프랑코의 국가조합주의, 무솔리니의 공기업 확대 등 각 독재 정권은 상이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권력 유지를 위한 사회 통제라는 공통된 목표를 추구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해당 국가의 산업구조와 계층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결과를 낳았다.

독재 체제의 경제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근대화와 산업화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나치의 군수산업 동원과 강제노동, 북한의 배급제도를 통한 주민통제, 미얀마 군부의 자원수탈과 소수민족 억압, 차우셰스쿠의 극단적 긴축정책 등은 경제 정책이 어떻게 사회 통제의 도구로 변질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특히 노동자 억압과 저임금 정책, 언론통제와 경제정보 왜곡은 대부분의 독재 정권이 공통적으로 활용한 지배 수단이었다.

독재 정권의 경제 정책은 해당 국가의 장기적 발전 경로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중남미 군부독재의 수입대체산업화는 심각한 외채위기를 초래했고, 쿠바의 의료교육 무상화는 특수한 사회주의적 복지체계를 형성했으며, 한국의 재벌 중심 경제구조는 현재까지도 그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독재 체제의 유산은 체제 전환 이후에도 해당 사회의 경제구조와 계층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장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목차

1. 독재체제의 경제정책 기본원리와 사회 통제 메커니즘
2. 군부독재와 관료제의 상호작용 및 경제개발 전략
3. 피노체트의 시카고학파 경제실험과 사회 양극화
4. 프랑코 시대 스페인의 국가조합주의와 산업근대화
5. 중남미 군부독재의 국가주도 산업화 정책과 부채위기
6. 스탈린의 농업집단화와 중공업우선 성장전략
7. 무솔리니의 공기업 확대와 경제통제 시스템
8. 박정희 정부의 수출주도 산업화와 재벌 성장
9. 북한 계획경제의 배급제도와 주민통제 체계
10. 독재정권의 노동자 억압과 저임금 정책
11. 나치의 군수산업 동원과 강제노동 체계
12. 카스트로의 의료교육 무상화와 사회보장정책
13. 독재국가의 외국자본 유치와 기술종속
14. 독재체제의 암시장과 특권층의 지하경제
15. 차우셰스쿠의 외채상환과 루마니아 민생파탄
16. 군부독재의 농지개혁과 농민통제 정책
17. 미얀마 군부의 자원수탈과 소수민족 억압
18. 독재정권의 미디어 통제와 경제정보 왜곡
19. 독재체제 붕괴 후 시장경제 이행의 과제

인물정보

저자(글) 이동현

정치와 역사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탐구하는 저자이다. 시대를 초월한 중요한 문제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양 서적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