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 스푼 주택시장과 주거정책

정태웅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주택시장과 주거정책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전 세계 17개국의 실제 사례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경제학 교양서다. 뉴욕의 임대료 통제 실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원이 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싱가포르 공공주택의 성공 등 각국의 주택정책이 가져온 결과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해부한다. 특히 임대차 제도, 주택금융, 도시재생, 주거복지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실패와 성공을 가른 핵심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도출해낸다.

각 장에서는 주택 관련 정책과 제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주거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베를린의 임대차 제도 개혁, 도쿄의 용도지역제 혁신, 네덜란드의 사회주택 시스템, 스웨덴의 주거급여 제도 등 선진국들의 혁신적인 정책 실험과 그 성과를 상세히 살펴본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현대 사회의 새로운 주거 트렌드와 미래 전망도 심도 있게 다룬다. 프랑스 에코시티의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에스토니아의 스마트시티 혁신, 덴마크의 공유주거 모델, 독일의 패시브하우스 등 미래지향적 주거 모델을 소개한다. 또한 일본의 빈집문제, 호주의 개발금융, 홍콩의 부동산 과세제도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이슈들도 함께 분석하여 우리나라 주택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1. 주택시장의 수요공급과 뉴욕 임대료 통제의 교훈
2.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3. 임대차법의 변천사와 베를린 임대시장 개혁
4. 싱가포르 HDB의 공공주택 성공신화
5. 도쿄의 용도지역제와 주택공급 혁신
6. 프랑스 에코시티와 미래형 주거단지
7. 네덜란드 사회주택과 주거복지 시스템
8. 홍콩의 부동산 과세제도와 시장안정화 정책
9. 스웨덴의 주거급여와 사회안전망
10. 런던 도크랜드 재개발과 도시재생
11. 캐나다의 모기지 보험제도와 주택금융
12. 바르셀로나의 임대주택 확충 전략
13. 호주의 부동산 개발금융과 리스크관리
14. 에스토니아 스마트시티와 디지털 주거혁신
15. 일본의 고령화와 빈집문제 대응전략
16. 덴마크의 주택협동조합과 공유주거
17. 독일 패시브하우스와 친환경 주거정책

인물정보

저자(글) 정태웅

경제와 사회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심도 있게 탐구하며, 현대 사회에서 직면한 주요 이슈들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저자이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독자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경제적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한 교양 서적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