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의 지평 토지개혁 정책과 농지 소유구조 개선

권용진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토지제도와 소유구조는 한 사회의 경제적 기반이자 정치적 권력관계를 반영하는 핵심 요소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함무라비 법전부터 현대 우크라이나의 농지개방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끊임없이 토지소유와 이용에 관한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본서는 세계 각국의 토지개혁 정책과 농지소유구조의 변천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토지제도가 사회발전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로마제국의 라티푼디움, 일본의 지조개정, 북한의 토지개혁, 이스라엘의 키부츠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토지제도의 변화를 다룬다. 특히 각국의 토지개혁이 추진된 정치경제적 배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면밀히 검토하여, 토지소유구조의 변화가 해당 사회의 근대화와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식민지 시기 인도의 자민다리 제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적 토지정책, 브라질의 무토지농민운동 등을 통해 토지소유의 불평등이 초래한 사회적 갈등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현대 사회에서 진행되는 토지제도의 변화도 상세히 다룬다.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 뉴질랜드의 농업구조조정, 호주 원주민의 토지권리 회복운동, 우크라이나의 농지개방 등 최근의 주요 변화를 분석하여 토지제도의 현대적 과제를 제시한다. 농지보호정책, 외국인 소유제한, 토지국유화 실험 등 각국의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미래 토지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목차

1.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토지제도와 함무라비 법전
2. 로마제국의 라티푼디움과 콜로나투스
3. 메이지 유신과 지조개정
4. 대한제국 광무양전사업의 실체
5. 북한의 토지개혁과 협동농장화
6. 인도 자민다리 제도의 폐지와 개혁
7. 이스라엘 키부츠와 공동체적 토지이용
8.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과 토지재분배
9. 미국 홈스테드법과 서부개척
10. 독일 융커제도의 해체와 현대화
11. 호주의 원주민 토지권리 회복운동
12. 브라질 무토지농민운동의 역사
13.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과 농지관리
14. 뉴질랜드의 농업개혁과 구조조정
15. 캐나다의 농지보호와 외국인 소유제한
16. 우크라이나 흑토지대의 농지개방
17. 아프리카 국가들의 토지국유화 실험
18. 카자흐스탄의 개혁개방과 농지제도

작가정보

저자(글) 권용진

현대 사회의 다양한 사회학적 주제를 깊이 탐구하며, 이를 독자들에게 친숙한 일상의 언어로 전달하는 교양 서적 집필에 주력하고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과학 이론과 사상을 쉽게 풀어내어,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사고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