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핵심판례(개정판)

이승길 지음

유페이퍼 2025년 0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판례는 살아있는 관습법으로써 우리들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와 양이 워낙 방대하고 복잡하여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부동산경매 투자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판례들만 엄선한 후 그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등의 내용을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두었다. 이를 통해 판례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1. 절차 관련 핵심판례
가. 매각기일 전 관련 판례
나. 매각기일 후 관련 판례
2. 중요 권리 등에 대한 판례
3. 말소기준권리 관련 판례
가. 말소기준권리 여부 판례
나. 말소대상 권리 관련 판례
다. 인수대상 권리 관련 판례
4. 취득하는 물건 등에 대한 판례
가. 부합물의 취득
나. 종물의 취득
다. 종된 권리의 취득
5. 권리취득 무효사유에 관한 판례
6. 유치권 관련 판례
가. 유치권 성립 관련 판례
나. 유치권 불성립 관련 판례
7. 특수 약정지상권 등에 대한 판례
8. 법정지상권 관련 판례
가. 법정지상권 성립 관련 판례
나. 법정지상권 불성립 관련 판례
9. 관습법정지상권 관련 판례
가. 관습법정지상권 성립 관련 판례
나. 관습법정지상권 불성립 관련 판례
10. 분묘기지권 관련 판례
11. 주택임차권 관련 판례
가. 임대차계약 관련 판례
나. 전입신고 관련 판례
다. 대항력의 취득 및 유지 관련 판례
라. 임대차계약서 형식 등에 대한 판례
12. 상가임차권 관련 판례
13. 배당 관련 판례
가. 배당권 여부 등에 대한 판례
나. 동순위 권리자 상호간의 배당관계
다. 안분한 후 흡수되는 배당관계
라. 순환 흡수되는 배당 관계
마. 특별 배당 관계

작가정보

저자(글) 이승길

이 승 길

약 력
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부동산학 석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연구위원
대구과학대학 부동산과 겸임교수, 선린대학 부동산관리과 강사, 영진사이버대학 부동산과 외래교수, 영남외국어대학 부동산재테크과 강사, 계명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위과정 강사, 대구공업대학교 평생교육원 경매교육 전담교수, 문경시 여성회관 경매재테크반 담당강사,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경매컨설턴트 과정 담당강사,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공경매과정 강사, 경운대학교 평생교육원 경매교육 전담교수, 경남도립 거창대학 평생교육원 경매교육 전담교수

現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매교육 전임교수(대구, 경북, 경남, 울산지부)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경매교육 전담교수
금오공과대학교 평생교육원 경매교육 전담교수
안동대학교 평생교육원 경매교육 전담교수
경운대학교 의료서비스경영학과 외래교수

자격증 관련
공인중개사(제8회), 행정사, 부동산컨설턴트, 권리분석사, 부동산공경매사

저서 및 논문
부동산경매 핵심판례(2018. 서울 : 부연사)
부동산투자분석(2012. 서울 : 부연사)
핵심요약 부동산경매 판례(2010. 서울 : 법문사)
부동산경매론(2008. 서울 : 법문사)
해법 부동산중개론(2006. 서울 : 법문사)
부동산중개 실비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201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중개시장 개방에 따른 업계의 영향 및 대응방안(2007.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실거래가격 확인방법에 관한 연구(2004.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