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가정보학

국가정보학 기본서

홍윤근 지음

도서출판 지수명 2025년 01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서는 국가정보원뿐만 아니라 군정보기관(국방부 · 국군정보사령부 · 국군방첩사령부 · 각군 정보부대), 경찰청,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경호실, 검찰청, 관세청 등 부문 정보기관과 관련된 분야에 학문적 관심을 가진 정보학자, 학생, 탐정 등 정보 관계자들에게 정보수집, 분석, 공작과 방첩, 정보협력 그리고 각국의 정보기관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한다. 아울러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정보 실패 및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함께 한국 정보기관의 수난사,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정보기관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정보
제1절 정보의 개념
제2절 정보활동의 기원
제3절 정보활동의 발전
1. 중세시대 2. 르네상스 시대 3. 근대 4. 현대
제4절 정보의 효용
1. 가치 효용(value utility) 2. 자본 효용(capital utility) 3. 의사결정 효용(decision-making utility)
제5절 정보의 질적 구비요건
1. 적시성(timeliness) 2. 정확성(accuracy) 3. 적합성(relevance) 4. 완전성(completeness)
5. 객관성(objectivity)
제2장 국가정보
제1절 국가정보의 정의
제2절 국가정보의 분류
제3절 국가정보 활동의 구성요소
제3장 국가정보학
제1절 국가정보학 연구의 의의
제2절 국가정보학의 연구목적
제3절 국가정보학의 연구범위 및 접근방법
제4절 국가정보학의 발전과 순기능

제2편 정보활동론

제4장 수집론
제1절 개관
제2절 정보의 순환단계
1. 요구단계(requirement) 2. 수집단계(gathering, collection)
3. 분석 및 생산단계(analysis and production) 4. 배포단계(distribution) 5. 환류단계(feedback)
제3절 첩보 수집
1. 인간정보(HUMINT)
2. 기술정보(TECHINT)
(1) 신호정보(SIGINT) : 통신정보 · 전자정보 · 원격측정정보
(2) 영상정보(IMINT) (3) 지리공간정보(GEOINT) (4) 징후계측정보(MASINT)
3. 공개출처정보(OSINT) 4. 사이버정보
제5장 분석론
제1절 개관
제2절 분석의 개념
제3절 분석관
제4절 분석기법
1. 질적 분석기법 2. 양적 분석기법 3. 대안 분석기법
제5절 분석절차
1. 문제제기 2. 문제분석 3. 가설설정 4. 첩보자료 수집 5. 첩보평가 6. 가설검증
7. 결론 및 판단
제6절 분석보고
제7절 분석기구
제6장 공작론
제1절 공작의 정의
제2절 공작의 인적 구성요소
1. 공작관(Case officer) 2. 공작원(Agent) 3. 협조자(Supporter)
제3절 공작의 순환과정
1. 공작명령 및 계획수립 2. 물색(selecting) 3. 교육훈련 및 여건조성 4. 포섭(recruitment)
5. 임무부여(Briefing) 6. 파견 및 귀환 7. 디브리핑(Debriefing) 8. 해고
제4절 공작의 유형
1. 개관 2. 수집공작 3. 고첩공작 4. 와해공작 5. 특수공작 6. 기타
제5절 공작활동 스킬(SKILL)
1. 연락선 : (1) 정상선(normal line) (2) 예비선(supplementary line) (3) 비상선(emergency line)
2. 연락신호 : (1) 인식신호 (2) 확인신호 (3) 행동신호 (4) 안전 및 위험 신호
3. 연락기법
(1) 비밀서법(secret writing) (2) 드보크(dvoke) (3) 난수표(table of random numbers)
(4) 마이크로닷트(microdot) (5) 스테가노그라피(steganography) (6) 암호화
(7) 공작활동 음어
4. 가장(假裝) 5. 인원회합(personal meeting)
제6절 비밀공작 활동의 정당성
제7절 공작사례
1. 조르게(Sorge) 2. 마타하리(Mata Hari) 3. 엘리코헨(Eli Cohen) 4. 깐수(Kansu)
제7장 방첩론
제1절 방첩의 이해
1. 방첩의 개념 2. 방첩의 목적 및 범위
3. 방첩의 유형
(1) 수동적(방어적) 방첩 (2) 능동적(공격적) 방첩 (3) 새로운 방첩
제2절 전통적 방첩활동
1. 수동적 방첩활동(보안)
(1) 보안의 개념 (2) 문서보안 (3) 인원보안 (4) 시설보안 (5) 통신보안 (6) 전산보안
2. 능동적 방첩활동
(1) 방첩 수집 (2) 방첩 분석 (3) 방첩 수사 (4) 방첩 공작
제3절 대테러(Counter Terrorism)
1. 테러와 테러리즘
(1) 테러의 정의 (2) 테러의 발생원인과 수행단계 (3) 테러조직 (4) 테러리즘
2. 대테러
3. 우리나라의 대테러 활동
(1) 테러환경의 변화 (2) 대테러 활동
제4절 사이버테러 대응
1. 사이버테러의 이해 2. 사이버테러의 유형 3. 사이버테러의 대응
제5절 국제범죄 대응
1. 국제범죄의 개념 2. 국제범죄조직의 실태 3. 국제범죄 대응활동
제6절 산업보안
1. 산업보안의 개념 2. 산업보안의 역사 3. 산업보안의 범위 4. 산업보안의 발전방향
제7절 대북방첩
1. 대북방첩의 개념 2. 대북방첩의 역사적 변천 3. 대북방첩의 법적 근거 및 범위
4. 대북방첩의 과제와 전망
제8장 정보협력론
제1절 정보협력의 의의
제2절 정보협력의 역사
제3절 정보협력의 유형
1. 양자간 정보협력 2. 다자간 정보협력
제4절 정보협력의 형태
1. 정보자료 교환 2. 수집수단 협력 3. 합동공작 협력
제5절 정보협력의 효용성
1. 정보기관간 신뢰성 제고 2. 국가이익의 극대화 3. 협력의 다양화
제6절 정보협력의 난제

제3편 정보기구론

제9장 세계 정보기구 개관
제10장 분리형 정보기구
제1절 영국
1. 설립 연혁
2. 영국의 정보기구
(1) MI6(SIS) (2) MI5(SS) (3) 정부통신본부(GCHQ) (4) 국방정보참모부(DIS)
(5) 합동정보위원회(JIC)
제2절 미국
1. 설립 연혁
2. 미국의 정보공동체 구성기구
(1) 대통령 직속 : (가) 국가정보장실(ODNI) (나) 중앙정보국(CIA)
(2) 국방부 산하
(가) 국가안보국(NSA) (나) 국가정찰국(NRO) (다) 국가지형정보국(NGA)
(라) 국방정보국(DIA) (마) 각 군(軍) 및 통합사령부 정보부대
(3) 법무부 산하
(가) 연방수사국(FBI) (나) 마약단속국(DEA)
(4) 국토안보부 산하
(가) 정보분석실(I&A) (나) 해안경비대 정보국(CGI)
(5) 국무부 산하 정보조사국(INR)
(6) 재무부 산하 정보분석실(OIA)
(7)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실(OICI)
제3절 이스라엘
1. 설립 연혁
2. 이스라엘의 정보기구
(1) 모사드(Mossad) (2) 신베트(Shin-Beth) (3) 아만(Aman) (4) 라캄(LAKAM) (5) 정치연구센터(CPR)
제4절 러시아
1. 설립 연혁
2. 러시아의 정보기구
(1) 해외정보부(SVR) (2) 연방보안부(FSB) (3) 연방정부통신첩보국(FAPSI) (4) 국경수비대
(5) 정보총국(GRU)
제5절 프랑스
1. 설립 연혁
2. 프랑스의 정보기구
(1) 대외안보총국(DGSE) (2) 국내안보총국(DGSI) (3) 군사정보부(DRM) (4) 국방보안국(DPSD)
제6절 독일
1. 설립 연혁
2. 독일의 정보기구
(1) 연방정보부(BND) (2) 연방헌법수호청(BfV) (3) 군사보안부(MAD)
제7절 호주
1. 설립 연혁
2. 호주의 정보기구
(1) 비밀정보부(ASIS) (2) 보안정보부(ASIO)
(3) 국방부 산하
(가) 국방정보국(DIO) (나) 신호정보국(ASD) (다) 지리정보국(AGO)
제8절 일본
1. 설립 연혁
2. 일본의 정보기구
(1) 내각정보조사실(CIRO) (2) 공안조사청(PSIA) (3) 정보본부(DIH)
제9절 북한
1. 설립 연혁
2. 북한의 정보기구
(1) 대남 및 해외 정보기구
(가) 정찰총국 (나) 대적지도국 (다) 문화교류국
(2) 국내 보안정보기구
(가) 국가보위성 (나) 사회안전성
(3) 보위국
제11장 통합형 정보기구
제1절 중국
1. 설립 연혁
2. 중국의 정보기구
(1) 국가안전부(MSS) (2) 당 산하 정보기구 (3) 군(軍) 정보기구 (4) 국경수비대
(5) 정보총국(GRU)
제2절 대한민국
1. 설립 연혁
2. 한국의 정보기구
(1) 국가정보원(NIS)
(2) 군(軍) 정보기구
(가) 국방정보본부(DIA) (나) 국군방첩사령부(DCC) (다) 국군정보사령부(DIC)
(라) 사이버작전사령부(COC)
(3) 기타 부문정보기관

제4편 정보정책론

제12장 정보실패론
제1절 정보실패의 개념
제2절 정보실패의 요인
1. 정보내적 요인 2. 정보외적 요인
제3절 정보실패 최소화 방안
1. 첩보수집 방법의 개선 2. 분석관 자질향상과 분석시스템 개선
3. 유능한 정보책임자 및 정보감독관 임명 4. 정보의 정치화 회피
5. 정보협력 강화 6. 정보조직 운영의 투명성 확대
제4절 정보실패 및 성공사례
1. 문제 제기 2. 작전의 전략적 개요 3. 보디가드와 기만이론
4. 정보기만과 인지심리학 5. 교훈
제13장 정보통제론
제1절 정보통제의 의의
제2절 정보통제의 학문적 논의
제3절 정보통제의 유형
1. 행정수반 2. 의회 3. 사법부 4. 언론 · NGO
제4절 각국 의회의 정보 감독 및 통제 실태
1. 미국 2. 영국 3. 이스라엘 4. 프랑스 5. 노르웨이 6. 호주 7. 일본 8. 루마니아
9. 한국
제5절 한국의 정보통제 제도 개선 방향

제5편 한국의 국가정보활동과 미래 발전방향

제14장 한국 정보활동의 역사
제1절 조선시대
제2절 대한제국
제3절 상해 임시정부
제4절 정부수립 이후
제15장 국가정보원 수난사
제1절 중앙정보부 시기
1. 김형욱 2. 김재규
제2절 국가안전기획부 시기
1. 장세동 2. 권영해
제3절 국가정보원 시기
1. 원세훈 2.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서훈, 박지원, 김규현
제4절 이름없는 별
1. 최덕근의 별 2. 무명의 별
제5절 소회
제16장 한국 정보기구의 특징과 시사점
제1절 주요 특징
제2절 시사점
제17장 미래세대 국가정보기구의 발전방향
제1절 미래세대의 정보 니즈(Needs)
제2절 바람직한 국가정보기구의 발전 방향
1. 국격에 걸맞는 비밀 정보공작기구 운영
2. 국가안보 및 국익중심의 정보활동 강화
3. 정보 인적자산의 안정적 관리
4. 페러다임 전환(Shift)
5. 견제와 통제 : 정보 감독관(Inspector General) 제도 도입
6. 통합과 분리
7. 정보와 정치

부록 : 한국의 국가정보 관련법 및 규정

책 속으로

제2절 공작의 인적 구성요소

1. 공작관(Case Officer)

공작관(工作官)이란 최고정책결정권자의 명령을 받아 특정한 비밀공작의 계획수립과 이의 실행에 필요한 공작원 및 협조자 등을 물색, 포섭, 동기부여, 교육훈련, 공작금 제공, 현장 파견 및 귀환 조종, 해고를 하는 등 일련의 공작업무의 역할을 맡는 담당관을 말한다. 공작원이나 협조망을 통해 첩보를 수집하고, 특정목적을 실행,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공작활동을 지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자이기도 하다. 영어로는 Case Officer(C/O) 또는 Agent Handler, Operator라고 번역된다. 공작관은 공작의 4대 요소인 공작목표, 공작관, 공작원, 공작금 중의 하나에 포함된다.

우리나라 경찰학 사전에는 “공작본부의 사업을 계획, 검토, 평가하고 현지 공작상황을 감독, 조정하는 인원과 현지에서 공작원을 모집하고 훈련, 조종 및 기타 관련된활동을 포함하여 공작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인원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공작관들은 주로 정보기관의 본부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한다. 즉 위험지역이나 현장에서 직접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case)이다. 왜냐하면 공작관이 피포 되면 그가 알고 있는 조직의 내부조직 정보나 국가의 의도, 조직이 운영하는 공작원 및 협조자의 인적 자산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현안정보가 적에게 넘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공작관이 적에게 피포 되었을 경우에는 조직은 새롭게 공작조직의 편제를 재구성해야 한다. 즉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다. 이러한 위험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은 외교관 신분으로 백색(white) 공작관을 재외공관에 내보낸다. 백색 공작관은 공작활동을 하다가 적발되어도 외교적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추방되지만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다. 반면에 흑색(black) 공작관은 철저하게 가장 신분을 확보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쉽게 노출되
지 않지만, 적에게 노출 시 외교관이나 주재관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백색과 흑색은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활동지역의 공작환경에 부합하게 적절히 적용하고 있다.

공작관은 공작을 착수하여 종료될 때까지 용의주도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여야 하며 수행과정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공작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고력과 임기응변의 능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작관은 성공적 공작 수행을 위해 냉철한 지혜와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춘 최고의 연금술사이자 베테랑이어야 한다.

이러한 유능한 공작관은 공작원과 조직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으로 당초 수립한 공작목표를 달성하는 자이다. 만약 그가 운이 매우 좋은 사람이라면 제임스 본드와 같은 유능하고 뛰어난 공작원을 만난 경우이다.

출판사 서평

정보와 공작, 이 용어는 금기(禁忌)의 단어로 긴 세월 동안 정보기관들의 독점적 전유물처럼 사용되었다. 때로는 공포의 상징으로, 때로는 탄압의 상징으로, 때로는 비밀의 상징으로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게 느껴지는 음침한 단어이다. 그러나 정보와 공작 그리고 방첩은 이제 그 판도라의 문을 열어 국가정보와 국가정보학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공유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시대가 다가왔다.

정보 그리고 공작과 방첩, 이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칼날의 양면처럼 밀접한 관계이다. 정보분석의 대명사가 분석관(Analyst)이라면, 정보수집의 대명사는 공작관(Case Officer)이고, 스파이 색출의 대명사는 방첩관(CIO)이다. 국가 최고정책결정권자의 성향과 지향점에 따라 그 무게추가 분석 사이드에서 공작 사이드나 방첩 사이드로 중심이동을 하거나, 때로는 공작 사이드에서 분석 사이드로 역전되기도 한다. 2019년 2월 제2차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CIA의 미심쩍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분석에 의한 빅딜보다 노딜 공작을 선택하였다.

공작은 흔히 비열한 계략(dirty trick), 더러운 전쟁(dirty war), 보이지 않는 손(the hidden hand) 등으로 표현되지만, 공개적인 문서에는 특수활동(special activity), 특수정치활동(special political activity), 적극적 조치(active measure), 특별임무(special assignment), 제3의 선택(the third option), 조용한 대안(quiet option) 등의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국가정보기관의 비밀활동에는 첩보수집활동, 방첩활동, 공작활동이 모두 포함되지만, 무엇보다도 국가정보활동의 꽃은 비밀 공작활동이다. 비밀공작은 첩보수집활동과 방첩활동을 포함하여 정보기관이 대외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비밀활동을 의미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정보, 공작 및 방첩과 관련되어 출판된 서적의 대부분이 이미 오래전에 출판된 내용과 사실들이 기술되어 있어서 독자들로 하여금 현실감이 많이 떨어진 지식을 습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중 일부 서적은 현실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융합학문인 국가정보학의 방대한 이론과 사례들이 너무 장황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는 국가정보학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로 하여금 시간을 너무 낭비시키게 하고 쉽게 싫증을 내게 한다. 그러나 본서는 ‘정보, 공작과 방첩, 정보협력 그리고 정보기구, 정보실패와 정보통제’ 분야에서 정제된 몇몇 대표 사례와 핵심 주제, 용어, 기초이론 등을 중심으로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면서 그동안 내용이 부실하였던 공작론 분야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간된 정보 · 첩보 · 공작 · 방첩과 관련된 국가정보학의 내용에는 일정 부분 오류도 발견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보안이라는 장벽 아래 정보기구의 실태에 대해 제대로 학문적으로 공유하거나 문자화시키지 못한 환경적 문제점도 있지만, 현장에서 경험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사실적 측면도 많이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본서는 장기간 정보기관의 정책과 실무 일선(field)에서 근무한 경험적 이해와 함께 정보기관 퇴직 후 대학에서 이론적 체계와 학문적 연구의 뒷받침을 갖춘 저자가 기술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효용성과 현실 접근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된다.

앞으로 본서는 국내외에서 국가정보학의 체계적 학문이론의 기본서이며 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다. 본서를 통하여 국가정보원, 국방정보본부, 경찰청, 각군 정보부대, 경호실 등 정보관련 부처의 근무직원뿐만 아니라 정보학계, 탐정업계 등과 관련된 전문가들에게 최신 국가정보학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학문적 지평을 넓혀 줄 것으로 기대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홍윤근

【 저자 약력 】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러시아 상트 빼째르부르그대학 어문학부 수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72기) 수료
건국대학교대학원 안보재난관리학과 졸업(정책학박사)
국가정보원 근무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안전관실 안전매니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건국대학교 안보재난관리학과 겸임교수
현)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이사 겸 연구위원
현)한국국가정보학회 이사
현)신한대학교 특임교수

【 저서 및 논문 】
러시아를 알자, 러시아&루스끼, 서울: 하이비젼(2018)
북한지역 재난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 논문(2020)
북한의 재난관리 - 실태와 개선, 서울: 스페이스메이커(2020)
북한주민의 재난 및 재난관리에 대한 연구, INSS, 국가안보와 전략(2020)
북한의 재난발생 및 관리 실태, KDI 북한경제리뷰(2020)
북한의 재난과 남북협력 방향, 한국환경연구원(2020)
North Korea’s Disaster and the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K+National Strategies Research Project Agency,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2021)
북한 자연재해 자료구축과 협력 전략, 공저(강택구 외) : 한국환경연구원(2021)
최신 국가정보학, 서울: 도서출판 선(2022)
북한의 재난관리체계 개선과 지속가능한 협력전략,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2022)
드론 무인멀티콥터 조종 개론, 서울; 도서출판 지수명(2023)
어느 교장선생의 가서, 서울 : 도서출판 지수명(2024)
북한의 국내외 북한 통계 진단과 품질 개선방안(공저), 서울 : 박영사(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