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일어서는 법

법률로 이해하는 기업과 개인의 회생 절차

권기일 지음

달이북스 2025년 0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 병이 든 사람이 치료 과정을 거친다. 아파서 정상적 삶이 어려울 때 어떤 과정을 거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매우 크다. 기업의 운명도 한 사람의 운명과 같다. 사업을 하다 큰 문제가 생겨 사업을 접어야할 것 같을때 다시 사업을 일으키는 과정을 알아야 한다. 회생절차를 알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방법을 알고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과 같다. 넘어지면 끝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일을 도모하면 안된다. 법적 회생 절차를 알기 쉽게 요약 설명한 이 책은 사업을 하는 이들이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안전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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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는 사람이 회생절차를 안다는 것은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을 아는 것이다. 일어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쓰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회생 절차는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욱 도전적이다. 더욱 빠른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를 한다. 사업에 대한 믿음, 신속성, 과감성은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필수 전제 요건 중 하나다. 그런 점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은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의 성공을 이끄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단순히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과 일에 좋은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될 것이다.

목차

1. 회생절차 신청
2. 보전처분
3. 회생절차 개시 결정
4. 회생절차의 기관
5. 채무자의 재산 확보
6.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의 권리
7. 회생채권
8. 관리인
9. 회생계획안
10. 회생계획 심의
11. 회생계획 인가
12. 회생계획 수행과 변경
13. 회생절차 종료
14. 간이회생절차

책 속으로

2. 신청서의 기재사항

가.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제1호)

나.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번호) 및 주소(제2호)

다.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제3호)

라. 신청의 취지(제4호)

마.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제5호)

바.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제6호)

사.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제7호)

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제8호)

자. 회생계획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제9호)

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제10호)

카. 주주·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제11호)

3. 첨부서류

가. 채무자의 업무현황 및 조직 관련 서류

⑴ 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경력서, 주주명부, 채무자의 조직일람표
⑵ 노동조합의 명칭, 주요 임원의 성명 및 종업원의 가입현황,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사규·규칙
⑶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자산, 부채, 업종, 채무자의 출자현황, 현재 영업상태)
⑷ 향후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수지예상표

출판사 서평

넘어졌다 일어서는 것은 사업의 필수 과정이다. 진정한 사업가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이 책을 옆에 둔다면 죽을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 기어코 꿈을 이룰 기업가가 될 것이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전력질주 할 수 있다.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후회없이 달릴 수 있다.

시행착오가 없는 삶은 없다. 성장하는 삶이란 시행착오를 딛고 일어서는 삶이다. 절대 넘어지지 않으려는 사람은 달릴 수 없다. 쓰러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스케이트를 배울 수 없다. 시행착오를 두려움, 부끄러움, 경멸, 무책임의 태도로 대하는 사람은 사업은커녕 젓가락질도 제대로 배울 수 없다. 오직 실패하면 안된다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의 결말은 두 가지지 중 하나다. 실패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거나 실패를 두려워해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둘 다 결국 후회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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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회생 절차의 법률적 흐름과 내용을 요약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기업이 어려웠을 때 도움을 주는 법이다.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채무자와 채권자 또는 주주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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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등에서 수집한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얻도록 이 책이 도와줄 것이다. 특정 절차에 대한 부분 정보가 필요한 독자는 책 마지막 장 색인을 참조하여 전자책 뷰어의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회생 절차의 모든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유용한 사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권기일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일본 문부성 초청으로 규슈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법무법인 덕수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고 현재 법률 사무소 혜민의 대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권센터 자문위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기업회생의 실무와 이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