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개론

정하중 , 김광수 지음

법문사 2025년 01월 06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1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 1 편 행정법통론
제 1 장 행 정
제 2 장 행 정 법
제 3 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 2 편 행정작용법
제 1 장 개 설
제 2 장 행정입법
제 3 장 행정행위
제 4 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 3 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 1 장 행정절차
제 2 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제 4 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 1 장 행정강제
제 2 장 행 정 벌
제 3 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 5 편 행정구제법
제 1 장 개 설
제 2 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 3 장 행정쟁송
제 6 편 행정조직법
제 1 장 개 설
제 2 장 지방자치법
제 3 장 공무원법
제 7 편 특별행정작용법
제 1 장 경찰행정법
제 2 장 급부행정법
제 3 장 공용부담법
제 4 장 지역개발행정법
제 5 장 환경행정법
제 6 장 조 세 법

책 속으로

머리말
이번 개정판에서 「행정기본법」의 규정에 따라서 인허가의제에 관한 내용을 대폭 보충하였다. 그리고 즉시강제에 관한 내용도 추가하였다. 이는 관련된 학계의 최신 논의를 반영한 결과이다. 행정소송규칙의 내용도 행정소송법 관련 부분에서 반영하였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한 경찰관 직무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법 제10조의5). 이에 관한 내용을 경찰법에서 추가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체복합구역,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등의 제도가 신설된 바 있다. 개정판에서 이들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이 밖에 이번 개정판에서 기존의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부동산가격공시법에 관한 내용도 추가하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도 대폭 추가되었다.

- 가명정보의 처리의 합헌성(헌재결 2023. 10. 26, 2020헌마1476).
- 시정조치의 승계여부(대판 2023. 6. 15, 2021두55159)
-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한 조치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지 여부(대판 전원합의체 2024. 7. 18, 2022두43528)
- 주민등록증 부여와 공적인 견해표명(대판 2024. 3. 12, 2022두60011)
- 피부양자 자격취득과 평등원칙(대판 전원합의체 2024. 7. 18, 2023두36800)
- 공법상 계약의 판단기준(대판 2024. 7. 11, 2024다211762)
- 보조금의 환수 범위(대판 2024. 6. 13, 2023두54112)
-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대판 2024. 7. 25, 2023추5177)
- 직업공무원 제도의 의의(대판 2024. 1. 4, 2022두65092)
- 부담금 이중부과금지 원칙을 위반한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판례(대판 2023. 12. 28, 2023다268686)
-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처분 중 사업시행자를 조합 단독에서 조합과 주택공사 등 공동으로 변경하는 결정부분의 성격(대판 2023. 12. 21, 2023다275424)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행한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판례(대판 2023. 11. 2, 2021두37748)

인물정보

저자(글) 정하중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독일 Köln 대학교 법과대학 수료 및 동 대학교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자(글) 김광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일본 동경대학교 연구생
미국 UC Berkeley Law School 방문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