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변의 놓치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허윤 지음

원앤원북스 2025년 01월 15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0년 출간되어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의 후속작이 5년 만에 출간되었다. 이전에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사례를 다루고, 최근 법령에 맞게 자료를 수정하고, 최신 판례 내용을 대폭 보강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법을 제대로 알고 잘 이용하는 사람이 이긴다. 이 책은 법을 내 편으로 만들어 억울한 일을 예방하고, 예기치 못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친절한 법률상식 책이다.
평생 법적 분쟁에 얽히지 않으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기에, 우리는 때때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는 한다. 현직 변호사인 저자는 아주 약간의 법률상식만 알아두면 혹시 모를 억울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당장 누군가를 고소하기 위해 벼를 필요는 없지만, 혹시 모를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준비는 해둘 필요가 있다. 이 책으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법률상식을 공부해둔다면 호구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목차

지은이의 말_당신이 억울하지 않기를 바라며

PART 1. 참고 살면 호구 된다
SECTION 01. 층간소음에 대처하는 방법
SECTION 02. 위층에서 물이 새서 집이 망가졌다면?
SECTION 03. 이중주차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SECTION 04. 교통사고, 정신부터 똑바로 차리자
변호사 사용설명서_의뢰인이 알아야 할 기본 상식

PART 2. 월급쟁이를 위한 생존 법률상식
SECTION 01. 근로계약서만 꼼꼼히 확인해도 걱정 없다
SECTION 02. 유급휴가, 당당하게 요청하자
SECTION 03. 월급도 퇴직금도 일한 만큼 받자
SECTION 04. 사장이라고 막 해고할 수 없다
SECTION 05. 성추행과 괴롭힘, 이제 참지 말자
변호사 사용설명서_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가요?

PART 3. 내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상식
SECTION 01. 저작권 침해의 모든 것
SECTION 02. 초상권 침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SECTION 03. 인터넷 명예훼손도 처벌이 가능하다
SECTION 04.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이제 참지 말자
SECTION 05. 거절을 거절하면 스토킹이 될 수 있
변호사 사용설명서_언제 변호사가 필요할까? (압수수색, 체포구속)

PART 4. 내 지갑을 지켜주는 법률상식
SECTION 01. 환불도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SECTION 02. 돈, 그냥 빌려주면 호구 된다
SECTION 03. 빌려준 돈을 반드시 받는 방법
SECTION 04.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일까?
SECTION 05. 분실한 신용카드를 누가 사용했다면?
변호사 사용설명서_이런 변호사는 꼭 피하세요!

PART 5. 호구 탈출을 위한 소송 노하우
SECTION 01.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 셀프 소송 노하우
SECTION 02. 녹음만 잘해도 승소 확률이 높아진다
SECTION 03. 고소장 작성도 어렵지 않다
SECTION 04. 이혼할 때는 냉정해야 한다
SECTION 05. 의료사고에 대처하는 방법
변호사 사용설명서_변호사 보수에도 기준이 있나요?

PART 6. 법을 모르면 집도 잃을 수 있다
SECTION 01. 자취방 계약 A to Z
SECTION 02. 집도 그냥 사면 안 된다
SECTION 03. 목숨만큼 소중한 전입신고
SECTION 04. 갑자기 오른 월세, 당황하지 말자
SECTION 05. 월세입자를 위한 팁
SECTION 06. 인테리어업자에게 당하지 말자
변호사 사용설명서_무조건 패소하는 6가지 행동

책 속으로

흔히 누수의 원인을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따르면 오히려 관리단 등이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점을 B씨에게 입증해야 합니다. 관리단 등이 전유부분에서 물이 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꼼짝없이 직접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_27쪽

E씨는 출근 첫날부터 난관에 봉착합니다. 인사담당자와 근로계약서를 두고 면담을 하는데 도통 뭐가 뭔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얀 게 종이이고 검은 게 글씨인 건 알겠는데 나머지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_61쪽

경찰은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경고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후 스토킹에 대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것이 우려되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데,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_149~150쪽

고소장은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만약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적거나, 내용이 복잡해 수사기관이 도저히 수사할 수 없게 만들면 상대방에게 무혐의라는 선물을 주게 됩니다. 상대방을 기세등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고소장은 상대방의 범죄를 수사기관이 쉽게 이해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_227쪽

보증금은 반드시 계약서에 이름이 적힌 임대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 이유로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송금해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임대인과 직접 체결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임대인의 배우자나 자녀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_270쪽

변호사도 사람이다 보니 적극적인 의뢰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www.scourt.go.kr)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검색’ 시스템을 이용해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들어가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해보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변호사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_317쪽

출판사 서평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현직 변호사에게 배우는 변호사 사용설명서!

현직 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사회적 약자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했던 자신의 경험을 이 책 한 권에 담았다. 실생활에서 처할 수 있는 억울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정리했다. 특히 각 파트마다 ‘변호사 사용설명서’를 별도로 정리해, 현직 변호사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천기누설의 심정으로 상세히 적어놓았다. 어떤 변호사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해결사인지, 왜 승소를 확신하는 변호사가 위험한지, 반드시 피해야 하는 변호사는 누구인지 등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이 책은 총 6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참고 살면 호구 된다’에서는 층간소음과 교통사고 등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살펴본다. 2장 ‘월급쟁이를 위한 생존 법률상식’에서는 정당하게 휴가를 받지 못하거나, 월급이나 퇴직금을 일한 만큼 받지 못하거나,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는 등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3장 ‘내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상식’에서는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에 대처하는 방법 등 법의 힘을 빌려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4장 ‘내 지갑을 지켜주는 법률상식’에서는 안전하게 채무를 변제받는 방법 등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5장 ‘호구 탈출을 위한 소송 노하우’에서는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하는 방법부터 증거 수집 노하우 등 승소와 직결되는 핵심 팁을 다룬다. 6장 ‘법을 모르면 집도 잃을 수 있다’에서는 집을 잃거나, 그에 버금가는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관련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면 그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 책을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 닥칠지 모를 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두자.

작가정보

저자(글) 허윤

종합일간지 기자로 5년 동안 활동하다 변호사가 되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및 기획검사로 활동했다. 사회적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기자의 능력과 이를 법률적으로 알기 쉽게 풀어내는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결합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칼럼을 쓰고 있다. 국민일보에 ‘모르면 당하는 法’을 3년 넘게 썼으며,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아시아경제 ‘톺아보기’ 코너를 통해 법조인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꾸준하게 고민했다. 또한 MBC 투데이 매거진의 ‘허변의 사건파일’, TV조선의 ‘사건파일 24’, 연합뉴스TV의 ‘뉴스큐브’, 법률방송의‘영화 속 이런 법’ 등의 코너에 출연하며 활발한 방송활동을 이어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연계 조기조정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자문변호사,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쇼핑사업자승인 심사위원, 방송통신위원회 광고판매대행허가 심사위원, 서울소방재난본부 법률자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한국일보 고문변호사, 세계일보 자문변호사 등으로도 활동했다. 또한 검찰공무원 총선 개입 사건, 교육감 직권남용사건,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사건, 공무원 피의사실공표 사건, 대통령 후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세월호 명예훼손 사건, 산후조리원 신생아 결핵 사건, 사채왕 마약 피해자 재심 사건, 롯데쇼핑 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사건, 자동차 연비과장 사건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관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