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의 지평 공적연금 안정화와 재정 건전성 유지

정태웅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인 공적연금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각국의 혁신적인 제도개혁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한 이 책은, 19세기 말 비스마르크의 혁명적인 연금제도 도입부터 현대 북유럽 국가들의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까지 공적연금의 진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명한다. 특히 1929년 대공황 이후 미국의 사회보장법 제정, 2차 대전 이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1980년대 칠레의 연금민영화 실험 등 주요 전환점이 된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공적연금 제도의 본질적 가치와 한계를 깊이 있게 탐구한다.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현대 복지국가들의 성공적인 연금개혁 사례는 물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동안의 시행착오와 프랑스의 개혁 저항 등 실패 사례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며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한 핵심 요소들을 도출한다. 각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 세대간 형평성, 사회적 합의 도출 방식 등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한다.

호주의 강제퇴직연금, 싱가포르의 중앙적립기금, 덴마크의 자동수명연동제도, 핀란드의 세대통합형 연금체계 등 혁신적인 제도 설계 사례들을 통해 미래 연금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인구고령화와 저성장 시대를 맞아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다양한 정책 실험과 그 성과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목차

1. 비스마르크의 혁명적 연금제도 탄생기
2. 1929년 대공황과 미국 사회보장법의 탄생
3. 베버리지 보고서와 영국 복지국가의 기틀
4. 칠레의 연금민영화 실험과 그 결과
5. 스웨덴의 자동균형조정장치 도입 성공기
6.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연금개혁
7.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투자전략과 성공신화
8. 네덜란드의 사회적 대화와 연금개혁
9. 캐나다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10. 독일 리스터연금의 도입과 보완적 역할
11. 프랑스 연금개혁과 사회적 저항
12. 호주의 강제퇴직연금과 재정안정화
13. 싱가포르의 중앙적립기금 운영방식
14. 덴마크의 자동수명연동형 연금제도
15. 핀란드의 세대통합형 연금체계

작가정보

저자(글) 정태웅

현대 사회의 다양한 사회학적 주제를 깊이 탐구하며, 이를 독자들에게 친숙한 일상의 언어로 전달하는 교양 서적 집필에 주력하고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과학 이론과 사상을 쉽게 풀어내어,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사고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