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 스푼 시장 경제와 법의 역할

윤재호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시장경제와 법제도는 현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두 축이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변되는 자유시장의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발전해왔는지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경제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이 책은 AT&T 분할과 리먼브라더스 파산, 애플과 삼성의 특허분쟁 등 16개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시장경제와 법제도의 진화 과정을 심도있게 분석한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의 역할은 끊임없이 확대되어 왔다. 독점규제법, 소비자보호법, 노동법, 환경법 등 각 분야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건들은 새로운 규제의 도입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시장의 진화를 이끌었다. 트라이앵글 공장화재에서 비트코인 규제논란까지, 시장과 법의 상호작용은 현재진행형이다.

기술혁신과 세계화로 시장은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제도의 역할도 끊임없이 재정립되고 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이 보여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규제의 강화, 디지털 금융혁신에 따른 규제체계 재편 등 새로운 도전과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 책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미래의 시장질서 수립을 위한 통찰을 제공한다.

목차

1. 보이지 않는 손과 스미스의 시장경제론
2. AT&T 분할명령과 독점규제의 역사
3. 네슬레 분유사건과 소비자보호운동
4. 리먼브라더스와 금융감독체계의 개혁
5. 트라이앵글 공장화재와 노동법의 탄생
6. 보잉과 에어버스의 WTO 통상분쟁
7.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
8. 엑손발데즈호 사고와 환경법의 진화
9.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과 개인정보
10. 월드컴 분식회계와 기업감독
11. 폴 볼커의 통화정책 혁명
12. 켈로 대 뉴런던시 판결과 재산권
13. 레이건노믹스와 공급중시 조세개혁
14. 암트랙의 민영화와 규제개혁
15. 스웨덴의 복지개혁 실험
16.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규제의 딜레마

작가정보

저자(글) 윤재호

경제와 사회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심도 있게 탐구하며, 현대 사회에서 직면한 주요 이슈들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저자이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독자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경제적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한 교양 서적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