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양육비 제도 길라잡이

법무법인 지율 지음

좋은땅 2025년 01월 09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12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혼 이후 미성년 자녀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양육비 지급은 필요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러한 이유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양육비이행관리원도 발족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양육비 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양육비 제도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지율은 그간 수행한 양육비 사건의 다양한 경험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양육비 이행 문제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본 해설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가능한 쉽게 풀이하여 법률가가 아닌 실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이 책을 읽고 도움을 받아 다소 부족한 현재 제도이기는 하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목차

발간사 05

Ⅰ. 총론
1. 양육비란? 10
2.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 12
3.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5

Ⅱ. 양육비 받을 권리를 얻는 방법
1. 협의이혼의 경우 20
2. 재판이혼의 경우 21
3. 양육비 변경 23

Ⅲ. 양육비 받는 방법(1) - 독촉절차
1. 독촉절차란? 27
2. 이행명령 29
3. 감치명령 31

Ⅳ. 양육비 받는 방법(2) - 민사집행, 가사특별절차
1. 들어가며 34
2. 직접 민사집행 등을 하기에 앞선 절차 35
3. 민사집행 절차 39
4. 가사특별절차 49
5. 마치며 53

Ⅴ. 양육비 받는 방법(3) -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1. 양육비이행법상 행정제재 56
2. 양육비이행법상 형사처벌 62

Ⅵ. 양육비 소송 절차 개요
1. 어느 법원으로 가야할까? 66
2.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까? 69
3. 공시송달제도와 악용사례 71

[부록] 양육비이행법 73

출판사 서평

법무법인 지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내용
실제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한 공감과 적용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양육비 제도 길라잡이”는 양육비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책입니다. 이 책은 복잡한 양육비 제도를 실제 사례와 함께 쉽고 명료하게 풀어내어 독자들이 법적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무법인 지율은 8년 이상의 양육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본 해설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혼 후 자녀의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양육비 지급의 법적 절차와 제재 방법,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해결책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책은 양육비와 관련된 현실적인 고민을 담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도 구성하여 독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회피하는 상대를 어떻게 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지 등을 다룹니다. 또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양육비 변경 방법, 공시송달과 같은 법적 절차의 상세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양육비를 받는 방법을 넘어, 궁극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부모와 법률 전문가 모두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며, 양육비 제도가 낯설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고, 부모님들이 자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도 이 책이 큰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법무법인 지율

〈우원상 변호사〉

변호사시험 2회
한양대학교 법전원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전)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
현) 법무법인 지율 대표변호사
현) 고용노동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소송수행변호사

〈임정후 변호사〉

변호사시험 9회
인하대학교 법전원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감사
전)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상근변호사
현) 법무법인 지율 소속변호사

〈설세웅 변호사〉

변호사시험 5회
경북대학교 법전원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전) 법무법인 동안 변호사
전) 법률사무소 승민, 법률사무소 바앤로 변호사
전) 법률사무소 우인 대표변호사
전) 대구광역시 상가임대차 애로상당실 상담위원
현) 법무법인 지율 대표변호사
현) 대구지방법원 본원 및 서부지원 국선변호사
현) 울산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자문변호사
현) 대구시청 시민생활상담실 법률상담위원
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소송구조변호사

〈한수왕 변호사〉

변호사시험 5회
경북대학교 법전원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조세법 석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학교폭력상담사(2급, 푸른나무재단)

전) 공익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고등검찰청)
전)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변호사
전) 경기남부경찰청 송무관
현) 법무법인 지율 대표변호사
현) 대구지방법원 본원 국선변호사
현) 대구시청 시민생활상담실 법률상담위원
현) 대구 동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 변호사
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소송구조변호사
현) 경기남부경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외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