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한 스푼 헌법 재판의 역할과 민주주의 보호

이기웅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가 걸어온 발자취를 총망라한 이 책은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주요 판결들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마버리 대 매디슨 판결부터 시작하여 진보당 해산, 통합진보당 해산에 이르기까지 정당해산심판의 역사적 맥락을 짚어보고, 사형제도,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죄 등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헌법적 가치로 풀어낸 과정을 면밀히 추적한다.

호주제 폐지, 긴급조치 위헌 결정, 국가보안법 심판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낸 판결들의 배경과 의미를 탐구하며, 언론의 자유, 노동권, 환경권, 정보인권 등 새로운 시대가 제기하는 헌법적 과제들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을 섬세하게 조명한다. 특히 각 사건에서 다뤄진 기본권 충돌의 문제와 이익형량의 과정을 상세히 다룸으로써, 헌법재판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구체적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교육제도 개혁, 선거제도 개선, 경제민주화, 지방자치 등 현대 한국사회의 핵심 쟁점들이 헌법재판을 통해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보장과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라는 두 가치의 조화를 위해 노력해온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마주할 새로운 도전들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목차

1. 헌법재판소의 탄생과 노스캐롤라이나 판결
2. 진보당 해산과 정당해산심판의 역사
3. 사형제도 위헌 여부와 생명권 논쟁
4. 긴급조치 위헌 결정과 과거사 청산
5. 호주제 폐지와 가족제도의 변혁
6. 양심적 병역거부와 종교의 자유
7. 낙태죄 헌법불합치와 여성의 권리
8. 국가보안법 판례와 표현의 자유
9. 언론출판의 자유와 방송법 심판
10. 교육제도 개혁과 평등권 보장
11. 노동3권과 단체행동권 보장
12. 정보인권과 개인정보보호 판례
13. 환경권 보장과 지속가능발전
14. 선거제도 개혁과 대의민주주의
15. 재산권 보호와 경제민주화
16. 지방자치와 분권적 민주주의
17. 공정거래와 경제적 정의 실현

작가정보

저자(글) 이기웅

정치와 역사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탐구하는 저자이다. 시대를 초월한 중요한 문제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양 서적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