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한 스푼 국가별 헌법의 발전과 특성 비교 분석

황인철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인류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은 각 나라의 정치적 이상과 역사적 경험, 문화적 전통이 녹아있는 거울과도 같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시작된 민주정치의 실험은 로마의 공화정을 거쳐 중세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로 이어졌고,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독립혁명을 통해 근대 입헌주의의 틀을 확립했다. 이러한 헌정사의 대장정은 현대 각국의 독특한 헌법체계로 발전하여, 독일의 방어적 민주주의,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북유럽의 복지국가 원리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개된 냉전체제와 그 종식, 세계화와 정보화의 흐름은 각국 헌법의 새로운 변화를 추동했다. 일본의 평화헌법, 러시아의 권위주의적 개헌,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도입, 이란의 신정헌법체제, 남아공의 화해와 통합의 헌법 등은 20세기 후반의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각국이 선택한 헌법적 대응의 결과물이었다. 특히 한국과 대만 같은 신흥민주국의 헌정발전 경험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조화로운 결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제 인류는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헌법의 미래를 모색하고 있다. EU의 리스본조약으로 대표되는 초국가적 헌법체계의 실험, 각국의 디지털 기본권 논의, 환경권과 생명윤리 관련 헌법 조항의 신설 등은 미래 헌법의 진화 방향을 예고한다. 본서는 이처럼 다양한 나라의 헌법발전 과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현대 입헌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를 심층적으로 조망한다.

목차

1. 고대 그리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정치체제
2. 로마 12표법에서 시민법대전까지
3. 마그나 카르타와 영국 의회정치의 발전
4. 프랑스 대혁명과 인권선언의 헌법적 의의
5. 미국 연방헌법의 제정과 수정헌법의 발전
6. 메이지 헌법과 전후 일본국 헌법의 대비
7. 바이마르에서 본 기본법까지의 독일 헌정사
8.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헌법체제의 변화
9. 중국 사회주의 헌법의 시장경제 수용과정
10. 인도 헌법의 다원주의적 특성
11.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신정헌법체제
12. 남아공 인종차별 극복과 신헌법 제정
13.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헌법적 기반
14. 북유럽 헌법의 복지국가 이념 구현
15. 동아시아 신흥민주국의 헌정발전 모델
16. 브라질과 멕시코의 라틴아메리카 헌정모델
17. EU 리스본조약의 헌법적 성격
18. AI시대 각국 헌법의 진화방향

작가정보

저자(글) 황인철

정치와 역사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탐구하는 저자이다. 시대를 초월한 중요한 문제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양 서적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