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한 스푼 국가별 헌법의 발전과 특성 비교 연구

이동현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헌법은 권력 제한과 시민의 권리 보장이라는 핵심 가치를 구현해왔다.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체제부터 마그나 카르타, 프랑스 인권선언을 거쳐 현대 각국의 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며 진화해왔다. 특히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법체계 차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립, 종교와 세속 가치의 충돌은 각국 헌법 발전의 다양한 경로를 만들어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기본법의 인간 존엄성 강조, 일본의 평화헌법 채택, 소련 해체 후 러시아의 권위주의적 헌법 개정,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헌법 발전 등은 20세기 헌정사의 주요 이정표가 되었다.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헌법,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전통, 라틴아메리카의 신헌법주의 운동은 각 지역의 독특한 정치문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며 발전해왔다.

탈식민지 시대 아프리카 국가들의 헌법제정 과정, 이슬람권의 종교법과 근대헌법의 조화 시도, 인도의 다원주의적 헌법 전통은 비서구 사회의 헌정주의 수용과 변용을 보여준다. 한편 유럽연합의 초국가적 헌법 질서 수립 시도와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헌법적 과제는 21세기 헌법이 직면한 도전을 제시한다. 이 책은 각국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헌법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목차

1. 헌법의 기원과 마그나 카르타의 탄생
2. 영미법계 보통법과 대륙법계의 충돌
3. 프랑스 인권선언과 유럽 헌정주의
4. 미국 연방주의와 삼권분립의 실험
5. 독일 기본법과 제2차 세계대전의 교훈
6. 일본 평화헌법과 상징천황제
7. 소련 해체와 러시아 헌법의 변화
8. 중국 특색 사회주의 헌법의 진화
9. 스위스 연방헌법과 국민투표제
10. 북유럽 사회민주주의와 헌법정신
11. 라틴아메리카의 신헌법주의 운동
12. 탈식민지 시대 아프리카의 헌법제정
13. 이슬람권의 샤리아법과 근대헌법
14.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화 항쟁
15. 인도헌법과 다원주의 전통
16. EU 헌법체제의 형성과 한계
17. AI시대 헌법의 새로운 도전

작가정보

저자(글) 이동현

정치와 역사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탐구하는 저자이다. 시대를 초월한 중요한 문제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양 서적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