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 30년

북핵외교의 기록과 교훈

전봉근 지음

명인문화사 2024년 11월 29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6월 1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역사는 반복된다.” 이 오랜 격언은 특정 국가적, 사회적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설명하는 동시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사의 어리석음을 지적한다. 이는 북핵문제에도 유효하다. 왜 북핵위기가 수시로 반복하는가? 북핵협상은 왜 북핵위기가 발생한 후에야 열리는가? 왜 북핵합의는 계속 붕괴하는가? 북핵위기 발생과 북핵합의 붕괴의 재발을 차단하고, 북핵문제의 완전한 종결을 위한 비핵화전략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없다면, 앞으로도 북핵문제는 지난 30년간 반복되었던 “북핵협상 악순환” 현상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최고의 북핵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가 발표한 신간 『북핵위기 30년- 북핵외교의 기록과 교훈』은 이런 질문에 대한 저자의 성찰과 처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북핵위기 30년 동안 저자가 북핵외교의 현장과 연구실에서 당면한 북핵문제를 분석한 보고서와 논문을 집대성한 것이다. 따라서 각 장은 과거 해당 시점에서 북한 핵개발 동향에 대한 평가와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논쟁 동향을 현장감 있게 보여준다. 북핵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려면, 북한정세, 남북관계, 미국 외교, 핵기술, 핵전략, 군축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 저자는 정부(청와대, 통일부), 국제기구(KEDO), 학계(정치학박사, 국립외교원)를 두루 거쳤고, KEDO 원전 사업을 위해 북한도 10여 차례 방문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

이 책은 탈냉전기 북핵문제,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역사를 알고 싶은 이들을 위한 역사서이며 분석서이다. 북핵문제의 전모를 알고 싶은 이, 북핵문제를 비교적 새로이 접하게 된 정부 인사와 연구자, 그리고 특히 ‘반복되는 (북핵문제) 역사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는 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서문
제1부 제1차 북핵위기와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1장 제1차 북핵위기와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타결
1. 초기 북핵 의혹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 제1차 북핵위기와 북미 핵협상 개시
3. 1994년 6월 북핵위기 재발과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타결
2장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에 대한 4개 시각 비교
1.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2. 제네바합의에 대한 4개 시각 비교
3. 제네바합의 논의 전망
3장 KEDO 경수로 원전 사업의 성공 조건
1. 2000년 KEDO 설립 5주년ㆍ
2. 경수로사업 성공의 조건
3. 화력발전소 대체설
4. 2003년 위기설
4장 ‘2003년 위기설’ 전망과 한·미·북 삼각관계
1. 2003년 한반도 위기설
2. 북한의 대량살상 능력과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
3. 이슈별 전망
4. ‘2003년 위기설’의 분석
5. 실용주의적 대북 접근 필요
5장 KEDO 경수로사업의 전말과 교훈
1. 북한의 경수로 요청 배경
2. 대북 경수로 공급 결정
3. KEDO 경수로사업 경과와 종료
4. KEDO 경수로사업의 실패 원인
5. KEDO 경수로사업의 사후 평가와 교훈

제2부 제2차 북핵위기와 6자회담
6장 6자회담 개최 배경과 경과
1. 2002년 제2차 북핵위기 발생과 제네바합의 붕괴
2. 6자회담 추진 경과
7장 6자회담을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해법
1. 비핵화 해법의 필요성
2. 북핵문제 해법 구상
3. 제네바합의체제 붕괴 배경 분석
4. 북한의 민족공조 주장 경계
8장 6자회담의 초기 쟁점과 노무현정부의 협상 전략
1. 북핵 해결의 마지막 기회
2. 노무현정부의 북핵정책: 북핵 해결 3원칙
3. 북핵 정책의 쟁점
4. 6자회담의 전망과 과제
9장 10·3합의 이행의 3개 쟁점
1. 문제제기
2. 10·3 6자합의 이행의 쟁점
3. 결론과 고려사항
10장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적 위협 감축’ 구상
1. 북한 비핵화를 위한 CTR 방안 제기
2. 미국의 CTR 추진 사례
3. 대북 CTR 추진 논의 동향
4. 대북 CTR 사업 구상
5. 대북 CTR 운영 원칙으로서 G-8 GP 운영 지침 활용
6. 미국의 역할
11장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동향과 쟁점
1.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배경
2.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관련국의 입장
3. 비핵화, 평화체제, 북미관계의 단계적 조치
4. 한국의 평화체제 접근방법
12장 ‘북핵 협상 악순환’ 구조와 비핵화 해법
1. 반복되는 북핵위기
2. 북핵 구조의 이해
3. 북핵 전략의 비교 분석
4. 북한 비핵화 해법의 모색

제3부 김정은의 핵무장과 남북·북미정상회담
13장 핵전략 유형 분석과 북한 핵전략의 특징
1. 북한 핵전략 연구 필요성
2. 김정은 권력세습 정권의 핵무장 정책
3. 핵전략의 요소와 유형
4. 북한 핵전략의 특징과 평가
5. 북한의 핵무장 시나리오
14장 2018년 한반도 정세의 급변 배경과 북한 비핵화 전략
1. 북한의 태도 급변 배경 분석
2. 북한의 4·20 선제적 비핵화 조치 평가
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전략
15장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하노이 노딜’의 충격
1.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 배경과 성과 평가
2. 2019년 ‘하노이 노딜’의 충격과 북미대화 재개 방안
16장 트럼프의 북핵외교 평가와 바이든의 북핵 과제
1.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정책 성과 평가
2.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핵정책 환경 평가
3. 북미 핵협상 재개 시 예상 쟁점
4. 과감한 비핵화 외교 필요
17장 북한 ‘핵보유국법’과 ‘핵무력정책법’ 비교 평가
1. 핵무력정책법의 특징 및 핵보유국법과 비교
2. 다른 중소 핵무장국의 핵전략과 비교
3. 북핵 위협에 대비한 정치군사적 대북정책 수립
4.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수 없는 이유
18장 북한 핵사용 위험과 한국의 핵 옵션 평가
1. 북한 핵무장 이후 대북정책 과제
2. 북한의 핵사용 위험 평가
3. 북핵 억제를 위한 한국 핵 옵션 평가
4. 종합토론

19장 결론: 북핵외교 30년의 교훈
부록: 주요 북핵 관련 문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 (1992.1.20 발효)
6·11 북미 공동성명 (1993.6.11)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1994.10.21)
제4차 6자회담 9·19 공동성명 (2005.9.19, 베이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 1718호 (2006.10.14)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2·13합의, 2007)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10·3합의, 2007)
북한 핵보유국법 (2013.4.1)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남북정상 판문점 선언 (2018.4.27)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2018.6.12)
북한 핵무력정책법 (2022.9.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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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도해목차

표
4.1 2003년 한반도 위기 시나리오
6.1 6자회담 차수 별 주요 성과와 배경 (2003∼2008년)
7.1 ‘북핵 3단계 일괄타결’ 방안
8.1 6자회담에 나타난 남북미의 입장 비교
8.2 북핵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 비교
10.1 주요 북핵시설의 특징과 폐기 기술
10.2 일반적 전직 도구(Generic Redirection Mechanism) 메뉴
11.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 주요 연표
11.2 비핵화, 평화체제, 북미관계 단계별 조치사항
12.1 북핵 협상 4단계 순환주기
12.2 대북정책 노선 비교
13.1 나랑 교수의 ‘지역 강국의 핵태세 특징’
13.2 핵전략의 유형과 특징
14.1 한반도 비핵·평화공존체제 로드맵 개념도
17.1 2013년 핵보유국법과 2022년 핵무력정책법 주요 조항 비교
17.2 나랑의 분류에 따른 중소 핵국의 핵전략 유형과 특징

작가정보

저자(글) 전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