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체제통합론

이론‧역사‧정책‧경험

김계동 지음

명인문화사 2024년 11월 29일 출간 국내도서 : 2020년 08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06년 출간되었던 『남북한 체제통합론: 이론ㆍ역사ㆍ정책ㆍ경험』의 개정 2판이다. 개정 2판은 한반도 분단 이후 긴장과 적대관계, 우호관계를 번갈아 가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남북한관계와 한반도 통합, 통일 과정에 대하여 ‘이론, 역사, 정책, 경험’이라는 4가지 틀을 활용해 분석했다.

이 책은 유럽통합에서 제시되었던 통합이론 틀을 활용하여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남북한 통합과 통일을 분석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실들을 통합의 측면에서 살펴보며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비교ㆍ분석했다. 더불어 독일의 흡수통일, 예멘의 합의통일, 베트남의 무력통일 사례를 살펴보며 남북한 통일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개정 2판은 그동안 남북관계 변화와 서해교전 등 남북한의 여러 사건을 가장 최근까지 다루었고, 국가통합과 통일 사례의 내용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남북한 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수립 방안을 논의하고, 갑작스러운 일방적인 통일기회 발생 시 국가성과 관할권 등 국제법과 국제개입 문제에 대한 내용을 대폭 추가했다.

전혀 다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남북한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이 책은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하여 편향적 시각을 배제하고 균형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목차

간략목차

1장 서론
제1부 체제통합의 분석틀
2장통합의 개념과 이론
제2부 체제의 갈등과 통합의 역사
3장 분단, 전쟁과 대립의 역사
4장 통합의 초기과정: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평화체제 구상
제3부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5장 남북한의 통일정책: 합의통일 방안
6장 북한의 급변사태와 흡수통일: 가능성과 한계
제4부 통합과 통일의 국제사례
7장 독일통일
8장 예멘통일
9장 베트남통일

10장 결론
세부목차
서문
1장 서론
제1부 체제통합의 분석틀
2장 통합의 개념과 이론
1. 통합의 개념
1) 통합과 통일
2) 통합의 개념적 정의
2. 통합의 접근 방법론
1) 기능주의: 점진적 접근방식
2) 신기능주의: 점진적 접근의 한계에 대한 대안
3) 통합이론의 남북한관계와 한반도 통일 적용
3. 제도적 통합이론: 연합과 연방
1) 국가연합
2) 연방국가
3) 연합과 연방의 비교
제2부 체제의 갈등과 통합의 역사
3장 분단, 전쟁과 대립의 역사
1. 한반도의 분단과정
1) 해방과 분할점령
2) 미국과 소련의 점령정책
3) 통일실패와 남북한 분단정부 수립
2. 한국전쟁: 무력통일 시도와 재분단
1) 한국전쟁의 기원
2) 한국전쟁에의 국제개입
3) 전쟁의 전개
4) 한국전쟁 휴전과 재분단
3.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의 대립관계
1) 무력침투와 군사충돌
2) 1980년대의 테러행위
3) 서해교전
4장 통합의 초기과정: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평화체제 구상
1. 냉전시대 남북한의 상호정책: 기능주의와 연방주의의 조우
1) 7·4공동성명과 남북한의 정치적 의도
2) 남북한의 상호접근방식의 차이
3) 1980년대 비정치분야의 대화: 체육회담과 경제협력 모색
2. 탈냉전시대의 남북한관계
1) 북한의 체제위기와 남한의 적극적 대북정책
2) 북한의 유연한 전략과 기본합의서 체결
3) 북한 핵문제의 등장과 북한의 ‘통미봉남’정책
3. 한반도의 탈냉전: 화해·협력시대의 모색
1) 정경분리 원칙에 의한 대북 포용정책: 새로운 기능주의 접근
2) 첫 정상회담개최: 정치적 신뢰구축 추진
3) 정상회담 이후 신뢰구축의 전방위화
4) 남북한 교류·협력의 제도화: 심화와 확대
5) 남북한관계의 퇴보와 활로 모색
4. 김정은시대의 남북한관계
1) 박근혜시대의 남북한관계
2) 문재인시대의 남북한관계
5. 통합과정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1)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모색
2)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공동체 구상
3) 남북한 군비통제
제3부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5장 남북한의 통일정책: 합의통일 방안
1. 남한의 통일정책
1) 남한 통일정책의 기조와 방향
2) 남한의 통일접근 방법과 통일안
2. 북한의 통일정책
1) 북한 통일정책의 기조와 방향
2) 북한의 통일 접근방법과 통일안
3.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6장 북한의 급변사태와 흡수통일: 가능성과 한계
1.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
1) 북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2) 북한 급변사태의 유형
3) 급변사태 시나리오 평가와 전망
2. 흡수통일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1) 한국정부의 관할권 범위와 북한의 국가성
2) 역사적 사례: 한국전쟁 시 북한 통치를 위한 유엔 결의안
3. 북한 급변사태 시 국제개입 가능성
1)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각국의 입장
2) 북한 급변사태 시 국제관리: 가능성과 방향
3) 북한 급변사태 유형별 국제개입 요건
4) 국제개입의 가능성 판단
4. 북한의 국제관리와 한국의 통일정책
1) 북한 급변사태 이후 국제관리 시 피해야 할 상황
2) 국제관리 이후 통일 유도 방안
제4부 통합과 통일의 국제사례
7장 독일통일
1. 동서독의 분단과정 및 적대정책
2. 서독의 동방정책 추진
3. 통일 이전 양독 간의 교류·협력 상황
1) 경제교류·협력
2) 인적교류
4. 동서독의 통일과정
1) 동독의 급변사태와 서독의 통일정책 모색
2) 동서독의 통합조약 체결과 국제적 승인
5. 분야별 통합추진
1) 경제통합
2) 사회통합
3) 군사통합
6. 독일통일의 평가
8장 예멘통일
1. 예멘의 지정학적 환경과 분단사
2. 남북 예멘의 비교
1) 정치체제
2) 경제와 사회
3) 남북 예멘의 종합적 비교
3. 남북 예멘의 통일과정
1) 제1기(1972~1978년): 화해·공존 기간
2) 제2기(1979~1986년): 통일촉진 단계
3) 제3기(1986년 1월~1990년 5월): 통일완성 단계
4. 분야별 통합추진
1) 정치통합
2) 경제통합
3) 군사 및 사회·문화통합
5. 합의통일의 실패
1) 통합의 문제점 발생
2) 통합의 실패과정
3) 통합실패의 원인
6. 예멘통일의 평가: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
9장 베트남통일
1. 베트남의 분단과정
2. 평화통일 추진 실패와 베트남전 확대
3. 베트남전 종전을 위한 평화협상
4. 휴전의 실패와 공산화 통일
5. 남베트남의 공산화와 통일정부의 수립
6. 통일 이후 양 체제의 통합과정
1) 정치통합
2) 경제통합
3) 사회통합
7. 베트남통일의 평가

10장 결론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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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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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김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