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한 스푼 민주주의 권력 분산의 중요성

황인철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액턴 경의 격언처럼 인류 역사는 권력 집중의 폐해와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연속이었다. 고대 로마의 원로원 체제부터 현대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끊임없이 권력 분산의 지혜를 모색해왔다. 이 책은 마그나 카르타의 체결부터 프랑스 대혁명, 미국 건국과정을 거쳐 현대의 빅테크 기업 규제까지 권력 분산의 역사적 흐름을 날카롭게 분석한다.

독재자들이 가장 먼저 장악하려 했던 것은 언론과 사법부였다. 무솔리니와 피노체트의 사례는 물론, 워터게이트 사건과 펜타곤 페이퍼스 보도 과정을 통해 권력 감시의 실패와 성공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조명한다. 특히 스위스의 분권 모델, 영국의 의회 정치, 스웨덴의 정보공개제도 등 다양한 나라의 사례 연구를 통해 권력 분산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현대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 확대는 전통적인 권력 구조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집중화를 야기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감시의 가능성과 한계, 유럽연합의 초국가적 권력분산 실험, 그리고 각국의 기업 독점 규제 노력까지, 이 책은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1. 권력과 견제의 춤추기
2. 프랑스 대혁명과 절대권력의 종말
3. 연방주의자들의 위대한 실험
4. 독재자들의 첫 번째 표적
5. 워터게이트가 남긴 교훈
6. 스위스식 민주주의의 비밀
7. 펜타곤 페이퍼스의 승리
8. 사법심사의 탄생과 발전
9. 마그나 카르타에서 시민운동까지
10. 록펠러와 독점규제법
11. 웨스트민스터의 지혜
12. 대통령을 심판하다
13. SNS와 시민감시의 시대
14. 투명성이 민주주의를 지킨다
15. EU 프로젝트의 도전과 성과
16. 군부는 왜 정치에서 떠나야 하는가
17. 빅테크와 민주주의의 미래

작가정보

저자(글) 황인철

정치와 역사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탐구하는 저자이다. 시대를 초월한 중요한 문제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양 서적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