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한 스푼 민주주의와 권력 분산의 이론적 고찰

송현철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민주주의와 권력 분산의 본질을 역사적 궤적 속에서 추적하는 이 책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체제부터 현대의 디지털 민주주의까지 폭넓은 시공간적 스펙트럼을 아우른다. 저자는 아테네의 클레이스테네스 개혁, 로마 공화정의 삼두정치, 중세 마그나 카르타의 제정 과정을 상세히 분석하며, 이를 통해 권력 분산과 시민 참여의 역사적 진화 과정을 심도 있게 조명한다. 특히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과 루소의 일반의지론이 현대 민주주의 제도 수립에 미친 영향을 풍부한 사료와 함께 제시한다.

근대 이후 확립된 다양한 민주주의 실험들은 이 책의 핵심 주제를 형성한다. 미국의 연방주의와 토크빌이 관찰한 타운홀 민주주의, 영국 의회정치의 진화 과정, 스위스의 주민발안제와 칸톤자치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며 각국의 고유한 민주적 발전 경로를 탐구한다. 더불어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의 민주적 치유 과정, 인도네시아의 빤짜실라 민주주의 실험, 유럽연합의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를 면밀히 고찰하여 현대 민주주의의 다양한 실천 양상을 드러낸다.

현대 사회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적 대응 방안도 이 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디지털 시대의 전자민주주의 플랫폼,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 사례, 국제 비정부기구의 역할 확대와 초국적 시민운동의 영향력을 분석한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민주주의와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실험들을 검토하며, 미래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목차

1. 고대 그리스 폴리스의 민주주의 실험
2. 로마 공화정의 삼두정치와 견제균형
3. 봉건제도와 마그나 카르타의 혁명
4. 계몽사상과 삼권분립론의 발전
5. 미국 건국의 연방주의 실험
6. 민중혁명과 루소의 직접민주주의
7. 토크빌과 미국식 지방자치의 교훈
8. 영국 의회주권과 책임정치의 진화
9. 인도네시아의 빤짜실라 민주주의
10.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의 민주적 치유
11. 스위스 연방제와 주민발안제
12. EU의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
13. 한국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성장
14. 디지털 플랫폼과 전자민주주의
15.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혁신
16. NGO와 시민권력의 부상
17.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민주주의

작가정보

저자(글) 송현철

정치와 역사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탐구하는 저자이다. 시대를 초월한 중요한 문제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양 서적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