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법과 윤리

김명훈 저자 지음

길벗캠퍼스 2024년 12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인공지능 법과 윤리》는 인공지능의 활용과 법적 책임, 윤리적 쟁점부터 사회적 영향 및 제도까지 챗GPT도 알려줄 수 없는 인공지능의 법적 경계를 알려주는 실전 가이드북입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수석전문위원이자, 유튜브 지구본연구소의 최준영 박사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가 극찬한 바로 그 책
《인공지능 법과 윤리》는 AI의 발전이 만들어내는 법적·윤리적 논란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며, 복잡한 쟁점을 흥미롭고 명쾌하게 풀어냅니다. 변화하는 세계의 모습과 현안을 탐구하는 관점에서 이 책은 지식의 전달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단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책이 아니다!
《인공지능 법과 윤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기술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사회적, 법적, 윤리적 도전을 주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목차

1. 인공지능의 이해 – 인공지능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왜 인공지능을 알아야 하는가?
1.1 들어가며
1.2 인공지능의 역사
1.3 인공지능의 정의 및 종류
1.4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
1.5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분야
1.6 인공지능의 위협
1.7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2. 인공지능과 윤리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서 인공지능은 어떠한 윤리 원칙에 기초하여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할까?
2.1 들어가며
2.2 인공지능의 윤리가 문제된 사례
2.3 인공지능에는 어떠한 윤리 원칙이 필요할까?
2.4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어떠한 윤리 원칙에 따라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서비스할까?
2.5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2.6. 인공지능 윤리 원칙의 적용
2.7. 정리하며

3. 인공지능과 규제 – 인공지능 시대, 제도 개혁을 통한 패권 다툼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3.1 들어가며
3.2 인공지능 윤리와 규제
3.3 인공지능 규제의 도입 방법과 규율 방식
3.4 유럽연합, 미국, 중국의 인공지능 규제 내용
3.5 한국의 인공지능 규제 내용
3.6 정리하며

4. 인공지능과 저작권의 발생 – 인공지능 창작의 시대,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
4.1 들어가며
4.2 저작권의 이해
4.3 인공지능 분야에서 생성되는 저작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4.4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산출물은 누구 것일까?
4.5 인공지능이 만든 산출물과 인간의 창작물을 구분할 수 있을까?
4.6 정리하며

5. 인공지능의 저작물 이용 –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5.1 들어가며
5.2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유형 및 사례
5.3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타인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 방법
5.4 인공지능 개발 후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적법한 이용 방법
5.5 데이터 보관 및 폐기 과정에서의 적법한 이용 방법
5.6 정리하며

6.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6.1 들어가며
6.2 인공지능의 저작권 분쟁 사례
6.3 인공지능 분야에서 저작권 침해 판단 방법
6.4 인공지능 분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6.5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지: 공정이용
6.6 인공지능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6.7 정리하며

7. 인공지능과 특허, 상표, 디자인
7.1 들어가며
7.2 특허, 상표, 디자인의 소개
7.3 인공지능 관련한 특허, 상표, 디자인의 권리화
7.4 인공지능 관련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보호
7.5 인공지능과 관련한 특허, 상표, 디자인권의 침해 및 분쟁
7.6 정리하며

8. 인공지능과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방지
8.1 들어가며
8.2. 영업비밀의 이해
8.3 인공지능이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문제 될 수 있는 유형
8.4 인공지능과 부정경쟁행위
8.5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의 책임
8.6.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를 막기 위한 기업의 대응 전략
8.7 정리하며

9.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9.1 들어가며
9.2. 인공지능 분야에서 개인정보가 문제 된 사례
9.3 개인정보에 대한 이해
9.4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
9.5 인공지능의 생명 주기별 개인정보 처리 방법
9.6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9.7 정리하며

10.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10.1 들어가며
10.2. 데이터에 대한 이해
10.3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관계
10.4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 크롤링에 대하여
10.5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처리: Text and Data Mining(TDM)에 대하여
10.6 정리하며

11.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
11.1 들어가며
11.2 법적 책임에 대한 기본 개념
11.3 인공지능 분야의 법적 책임의 특수성
11.4 인공지능 분야 법적 책임의 구체적인 사례
11.5 정리하며

12. 인공지능의 분야별 검토 – 금융, 의료, 교통, 제조, 교육 분야 등
12.1 들어가며
12.2 인공지능의 분야별 검토가 필요한 이유
12.3 인공지능의 분야별 검토
12.4 정리하며

13. 기술과 법, 그 경계에서 인공지능을 다시 보다 –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시 유의해야 할 법률 이슈에 대한 종합 검토
13.1 들어가며
13.2 가상 사례의 검토
13.3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의 검토
13.4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의 검토
13.5 인공지능 모델 개발, 학습, 검증 및 평가 단계에서의 검토
13.6 인공지능 서비스 배포, 운영 단계에서의 검토
13.7 정리하며

작가정보

저자(글) 김명훈 저자

법무법인 율촌에서 지적재산권, 특히 전기전자/정보통신/컴퓨터 분야의 특허와 관련된 심판/소송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외에 영업비밀, 포렌식, 지적재산권 평가/라이선스, 특허 출원 분야에도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의 지적재산권 침해,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와 같은 분쟁 업무나, 인공지능 개발 계약 검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기술 전략 수립과 같은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