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따라 나이 따라

나이에 따른 법적 권리와 의무

이순혁 저자, 송진욱 삽화 지음

사계절 2023년 02월 16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적으로 몇 살부터 청소년이라고 할까요? 10살? 14살? 몇 살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몇 살부터 법이 허용하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몇 살부터는 헌혈을 할 수 없는지는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출생 신고와 함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그 권리와 의무는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지요. 통상 권리와 의무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법조항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내 사회적 지위와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방법이기도 하죠. 『법 따라 나이 따라』에서는 법에서 정해 놓은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연대기 순으로 따져 정리했습니다. 교육·노동·국방·사법·정치·가족·교통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법이 존재하고 그 법에 따라 기준과 권리가 존재하니까요. 나아가 왜 그런 권리에 그런 나이 기준을 두었는지에 대한 ‘입법취지’를 알려주어 이 사회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운영되는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를 이해하며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목차

작가의 말 4

1부

0살부터 14살까지
0살(+태아) 엄마 배 속에서 시작되는 나의 권리 10
2살(+6살) 비행기에서 별도 좌석에 앉아야 해요 14
3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18
7살 이제부터 학교에 가야 합니다 22
9살 아직 어리지만 지금부터 청소년이에요 26
14살 나쁜 짓을 하면 감옥에 갈 수 있어요 30

2부
15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40
16살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져요 44
17살 곧 어른이 될 거예요 54
18살 여러 가지 권리가 한꺼번에 생겨요 60
19살 어른이 돼요 72

3부
20살 이후
20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수 있어요 78
40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84
60살 이제는 ‘젊은 노인’이라 불러요 88
65살 공식적으로 노인 대우를 받아요 92
70살 보호받지만 포기해야 하는 일도 있어요 96

4부
법의 구조와 법조항 원문
우리나라 법의 구조 100
법조항 원문 102

작가정보

저자(글) 이순혁 저자, 송진욱 삽화

고려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한 뒤 2000년 '한겨레'에 입사해 편집부·사회부·정치부·경제부 등을 거쳤습니다. 기자 생활의 절반가량을 사건팀(경찰팀)과 법원·검찰 등을 담당하는 법조팀에서 보내면서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본 법’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쓴 책으로는 검사라는 직업과 검찰 조직을 분석한 『검사님의 속사정』, 잘못된 수사·재판·변론의 대표적인 사례를 탐구한 『정봉주는 무죄다』(공저)가 있습니다./돈키호테보다 로시난테를 꿈꾸는 만화가인 선생님은 성균관대학교에서 화학/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 언제나 아이다운 순수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시절 CA반에서 만화 강사로 활동을 했다. 그린 책으로는 『어린이를 위한 꿈꾸는 다락방』, 『일등 아이 바보 엄마』, 『7일 안에 난 달라질 거야』, 『고품격 유머』, 『행복이 뭐 별건가요?』, 『소문난 애나 로쉬』 등이 있고, 개인 작품으로 『스타벅스에서 떠는 달콤한 수다 하트라떼』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