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끝 노동법 사례노트

김소희 지음

새흐름 2025년 01월 15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서는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사례연습서로 기본서와 동일하게 사례문제를 진도별로 구성하여 기본서와 함께 공부하면서 예습이나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례문제는 공인노무사·변호사시험·변호사 모의시험의 기출문제 중 쟁점별로 핵심문제를 선별하여 수록하고, 제한된 시간 내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문제별로 [쟁점-논점-목차-상황판단]을 정리한 ‘합격 실감’을 배치하였습니다.

목차

PART 01 근로기준법
01 유리성 원칙 [21년 노무사]
0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 [18년 노무사]
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16년 변호사 모의]
04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년 노무사 변형]
05 균등대우 원칙 [17년 노무사]
06 중간착취의 배제 [17년 변호사 모의]
07 근로조건의 명시 [14년 변호사]
08 위약예정의 금지 [16년 변호사]
09 사이닝보너스 [19년 노무사]
10 채용내정 [16년 5급]
11 시용과 본채용 거부 [16년 노무사]
1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13년 노무사 변형]
1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신규입사자 [12년 변호사]
14 단체협약의 소급동의 [20년 변호사 모의]
15 임금성 판단 [18년 변호사]
16 평균임금 [14년 변호사 모의]
17 포괄임금제 [21년 변호사]
18 연차유급휴가 [16년 노무사]
19 전적의 유효성 [13년 변호사]
20 전적의 유효성 [12년 변호사 모의]
21 징 계 [17년 변호사 변형]
22 징계해고의 절차 [13년 변호사]
23 대기발령·당연퇴직 [16년 변호사]
24 통상해고의 정당성 [14년 노무사]
25 해고예고수당 [19년 변호사 모의]
26 해고의 절차 [16년 변호사 모의]
27 학력사칭과 징계해고 [16년 노무사]
28 근로계약의 취소 [20년 변호사 변형]
29 노사자치규범상의 제한 [19년 변호사 모의]
30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2년 노무사]
31 해고회피노력 및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18년 변호사 모의]
32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19년 노무사]
33 협의의무 [16년 변호사 모의]
34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24년 노무사]
35 회사분할과 고용승계 [15년 노무사]
36 의원면직과 해고 [17년 변호사 모의]
37 부당해고와 중간수입공제 [24년 노무사]
38 갱신기대권 [24년 노무사]
39 근로자 파견과 직접고용의무 [20년 노무사]
40 회식 중 재해 [20년 노무사]

PART 0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1 노조법상 근로자 ⑴ - 노무제공자 [24년 노무사]
42 노조법상 근로자 ⑵ [20년 변호사 모의]
43 노동조합 설립 실질적 요건 [14년 변호사]
44 법외노조 [14년 변호사 모의]
45 노동조합의 가입 거부 [17년 변호사 모의]
46 노동조합의 의결기관 [16년 변호사 모의]
47 노동조합의 통제권 [19년 변호사 모의]
48 노조업무종사자 [15년 변호사 모의]
49 조합활동의 정당성 ⑴ [17년 변호사 모의]
50 조합활동의 정당성 ⑵ [15년 노무사]
51 조직형태변경 [19년 노무사]
52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제한 [12년 변호사 모의]
53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24년 노무사]
54 준법투쟁 [15년 변호사]
55 쟁의행위의 정당성-주체와 절차 [12년 변호사 모의]
56 쟁의행위의 정당성-목적과 절차 [15년 변호사]
57 평화의무 [23년 노무사]
58 조정전치주의 [13년 변호사 모의]
59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 [14년 변호사 모의]
60 쟁의행위와 책임 [18년 변호사]
61 대체근로 [20년 노무사]
62 직장폐쇄의 정당성 [12년 변호사]
63 단체협약의 성립과 효력 [13년 변호사]
64 단체협약의 해석 [20년 변호사 모의]
65 고용안정협약 [21년 변호사]
66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16년 노무사]
67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18년 변호사]
68 단체협약의 실효 [21년 노무사]
69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24년 노무사]
70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 [16년 노무사]
71 유니온숍과 해고 [15년 변호사]
72 단체교섭 거부와 부당노동행위 [12년 변호사]
73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18년 변호사]
74 운영비 원조와 부당노동행위 [22년 변호사]
75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지급 [19년 변호사]

책 속으로

ㆍ 머리말
본 교재는 공인노무사 시험의 주관식 논술형(사례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먼저, 쟁점노트를 통해 각 쟁점의 문제상황과 논점을 정리한 후 기본내용을 바탕으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하여 사례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 및 활용법’
사례형 문제의 답안을 서술할 때 아래 사항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 논점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서술하여야 합니다. 논점을 정확하게 서술한다는 것은 문제되는 쟁점을 판례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짚어내는 것입니다. 논점의 정리에 사실관계만을 인용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2. 사례형 문제의 답안은 송곳과 같이 날카로워야 합니다. 정확히 문제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목차를 기술하여야 하며, 관련되지 않는 일반론은 서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때 서술하면 감점이 되는 것과 가점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간 등을 감안하여 일반론 중 핵심적인 부분은 생략 없이 강조하여 쓰고, 부수적인 부분은 넘버링을 하거나 목차를 구분하지 않고 줄여서 쓸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3. 사안의 적용에 대한 중요성은 대부분의 수험생이 인지하고 있으나, 막상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의 키워드와 사례의 사실관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서술해야 합니다.
이 때, 판례의 구조에 따라 판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열거하는 경우라면 최대한 많은 요소를 사실관계에서 찾아 포섭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등), 논리적으로 선결문제에 해당한다면 앞에 문제가 해결된 이후 다음 사항을 검토(경업금지약정: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 경업금지 필요성 인정 →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간과 지역, 직종에 합리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식으로 목차를 잡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기본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강조하여 서술할 내용과 간략히 서술할 내용을 판단하고 판례와 사실관계를 시간 내에 연결하여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빠르게 읽고 활용할 사실관계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합격실감을 위해 연습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문제별로 ① 쟁점을 파악하고, ② 논점을 정리한 후, ③ 사례해결에 적합한 목차를 구성하는 순서로 정리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이외 ④ 개별 문제에서 신경써서 기술할 부분 등에 대해 상황판단으로 정리해두었습니다.

노무사 시험은 소수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시험입니다. 그 말인즉슨 한 끗 차이라 불합격할 수도 있지만 한 끗 차이로 합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된 수험기간이 단축되실 수 있기를(한 번에 끝내는) 바라며 한끝 노동법을 통해 합격을 위한 한 끗 차이를 만들어 내려는 마음으로 본서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초판이 출판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묵묵한 배려로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남편과 가족들, 늘 열정과 정성으로 멋진 책을 만들어 주시는 도서출판 새흐름 이종은 대표님과 직원분들,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한결같이 응원해주시는 김유미 노무사님과 김기홍 교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의를 위해 애써주시는 프라임법학원 임·직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돌이켜 보면 저도 처음부터 합격에 대한 간절함으로 임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그렇듯이 합격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안고 공부를 시작했지만 막상 해보니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온전히 내 시간을 녹여내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쉽지 않고, 독서실에 가서도 집중하는 게 생각 같지 않고, 또 외워야 할 판례와 내용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올해 합격할 수 있을지 …’
공부할 때마다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이나 합격에 대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시간을 채워갈 때 그 시간들이 모여 간절함이 되고, 간절한 마음이 다시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합니다.

초판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수강생 분들을 떠올리며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는지’를 계속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는 수강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좋은 책과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본서를 통해 지난한 수험생활 끝에 여러분들이 꼭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 12월
김소희 노무사

작가정보

저자(글) 김소희

공인노무사(27기 수석합격)
중앙경제HR교육원, 더존평생교육원, HR에듀센터, 상공회의소 등 노동법 실무 강의
전) 노무법인 솔루션 파트너 노무사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선임 노무사
현) 프라임 법학원 노동법 및 사회보험법 전임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