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한 스푼 초법적 권력 사유화의 정치적 위험성 분석

권용진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4년 12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핵심 장치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수많은 지도자들이 민주적 제도와 법치주의를 교묘히 왜곡하며 권력을 사유화했다. 이 책은 나폴레옹부터 현대의 에르도안까지, 16개의 대표적 사례를 통해 초법적 권력 사유화의 다양한 양상과 그 위험성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각 장에서는 법질서 왜곡, 삼권분립 형해화, 언론 통제, 시민사회 억압 등 권력 사유화의 구체적 메커니즘을 해부한다. 특히 독재자들이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역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을 상세히 추적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어떻게 내부로부터 붕괴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가 형식적 제도를 넘어 시민의 적극적 감시와 참여로 지켜져야 하는 가치임을 역설한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이 직면한 권위주의화 위험을 경고하는 동시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극복 사례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한다. 저자는 방대한 역사적 사례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결코 완성된 제도가 아니며, 시민의 끊임없는 성찰과 저항이 필요한 진행형의 과제임을 설득력 있게 논증한다.

목차

1.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법질서 왜곡과 통제
2. 로마 공화정 몰락과 술라의 독재 체제
3.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붕괴 과정
4. 에르도안 정부의 삼권분립 형해화 전략
5. 짐바브웨 무가베의 법치주의 파괴 사례
6. 러시아 올리가르히의 권력과 자본 독점
7. 무솔리니의 언론 장악과 파시즘 선전
8. 마르코스의 필리핀 사법부 통제 전략
9. 미얀마 군부의 폭력적 권력 독점 체제
10. 캄보디아 훈센의 관료제 사유화
11. 헝가리 오르반의 의회 기능 마비화
12. 루카셴코의 시민사회 억압 메커니즘
13. 북한 김정은 체제의 국제규범 일탈
14. 나이지리아 군사정권의 부패 구조화
15. 이란 혁명 이후 교육체계 정치화
16.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극복

작가정보

저자(글) 권용진

정치와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탐구하는 저자이다. 시대를 초월한 중요한 문제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양 서적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