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다시 사는 길

김재록 지음

책읽어주는사람들 2024년 12월 06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11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내외 국제 정치 및 경제 전문가 김재록의 시각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언제나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다. 그는 젊은 시절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했다. 후진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과거의 이념을 현실 정치에 투영해 소모적 논쟁에 자원을 낭비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미래의 비전을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동참을 유도한다는 사실이었다. 저자의 이런 생각은 19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 당선 이후 IMF 구제금융 관련 국내 대그룹 구조조정에 참여하면서 확고한 국정철학이 되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정치가 보여준 최악의 상황을 목격한 이후 저자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과 번영을 위한 정치 솔루션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 책은 저자의 이런 고민의 결과물이다. 특히 저자는 최근 정치를 포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모적 논쟁과 그 논쟁의 중심에 있는 퇴영적 리더십에 대해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진취적 토털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다. 저자는 실천가능하며 미래지향적 제안들이 답답한 현실을 돌파하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가슴으로 이 책을 썼다.

목차

서문 정치의 존재 이유, 민생

01 개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헌해야
변죽만 울리다 만 개헌 논의 20년
87년 체제 넘어 제7공화국으로
22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의 시대적 책무
새 헌법에 담을 미래 100년의 비전

02 평화로 가는 길,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 실용 외교의 신호탄
김대중의 햇볕정책, 적대를 넘어 화해 협력으로
이명박에서 윤석열까지, 보수 정권의 반동
다시 잡는 손,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부터

03 전쟁과 평화, 멀고도 가까운 거리
‘힘에 의한 평화’는 없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숨겨진 민낯
한·미·일-북·중·러 대결로 치닫는 재앙의 서막
깡패 국가 미국의 실체와 중국의 딜레마
최고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

04 정치·경제·산업·노동 혁신, 국민의 복리와 행복
정치, 국회부터 새로 태어나야
공기업, 공영과 민영의 보완적 균형
영혼을 팔아버린 언론 혁신의 필요성
문화 소프트 파워와 한류의 확산
노동, 가장 존중받아야 할 경제의 기반
산업,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글로벌화
벤처·중소기업이 가야 할 길

05 교육 혁신, 교육부 폐지부터
현행 선발 제도의 뿌리
교육부 폐지로 대학의 전면 자율화
대학의 최소화, 학문 연구와 직업 교육의 분리

06 국방 혁신, 모병제로의 전환
낡은 병역 제도의 전면 개편
징병제와 모병제의 융합
조·일전쟁에서 배우는 교훈

07 보건·복지·사회 혁신, 양극화 해소부터
양극화 해소는 최우선 국정 과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양극화 해소가 열쇠
의료 체계, 복지와 산업 사이

08 친일 반국가 세력, 막장으로 치닫는 역사 전쟁
적반하장, 친일 매국노를 청산하지 못한 대가
극우 뉴라이트가 판치는 윤석열 정부
현대판 밀정과 역사 인식의 왜곡
용서와 화해보다 반성과 사죄가 먼저다

09 누가 영·호남을 지역주의로 내몰았나
차별과 반목의 뿌리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노무현의 길

책 속으로

대통령·부통령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 총리를 원내 제1당 대표의 당연직으로 한 이원집정부제 도입, 의회의 상·하원 양원제 도입을 뼈대로 한 개헌을 통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p.20

제일 좋은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먼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시행하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는 일정으로 새 헌법에 따라 2026년 4~6월에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이 대선을 치르는 것이다.
--p.34

윤석열 대통령은 무지하고 무도한 독불장군의 고집을 꺾고 그동안의 실정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태도로 임기 1년 단축을 각오하고 민심의 부응하여 즉각 국민이 원하는 개헌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열 가지 허물을 덮을 수 있을 것이다.
--p.37

현행 정부 조직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행정부를 감사해야 할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기구에 속해 있어 감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구조다. 이는 삼권 분립의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 그러니 감사원은 국정감사의 고유 임무가 주어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이 시급하다.
--p.41

북미 수교가 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돌리는 일은 저절로 따라온다. 게다가 북미 수교는 북일 수교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북핵 문제도 어렵잖게 풀리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최상의 환경이 마련된다.
--p.68

북핵 문제만 해도 그렇다. 강제력으로 억제한다고 억제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으로서는 체제를 유지하려면 핵무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 억제한다고 억제될 리 만무하지 않은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북한이 핵무장을 강행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면 된다. 북한의 안보를 항구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그 첫 단추는 앞서 말했듯이 북미 수교다.
--p.79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까지 터져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으로서는 참으로 고맙게도 덮어놓고 자기들을 숭상하는 윤석열 정부의 등장으로 한미일 군사 안보동맹을 구축할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 이로써 처음으로 한미일에 맞선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현실화한 것인데, 이는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에는 재앙일 수밖에 없다. 유사시 양 진영의 무시무시한 무력이 맞부딪힐 전쟁터는 한반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한사코 이런 군사적 대결 구도를 회피하고자 했다.
--p.101

한국 경제의 미래는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에 달렸다.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은 양극화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계층 이동 사다리를 사회 곳곳에 마련해야 한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은 벤처·중소기업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미리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p.182

대학에 전면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교육부부터 폐지해야 한다. 교육부를 그대로 두고서는 대학이 온전한 자율을 이룰 수 없다. 정부 부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무엇이라도 하려 하므로 대학에 전면 자율권을 부여하려면 교육부 폐지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 대신 대학의 전면 자율화는 자립을 전제로 시행되어야 한다.
--p.193

국방혁신을 위해서는 현행 병역 제도부터 혁신할 필요가 있다. 남녀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신체검사를 거쳐 통과 인원을 대상으로 6~8주간 군사훈련을 시행한다. 훈련을 마치면 남자는 1년간 현역 의무 복무, 여자는 지원자 가운데 필요 자원을 선발한다. 직업 군인은 1년의 기초 복무를 마친 지원자를 우선 선발한다. 의무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대폭 줄이되 징병제와 모병제의 융합 그리고 예비군제도의 혁신으로 군 전력의 약화를 방지한다.
--p.207

정치의 기본은 민생이다. 민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양극화 해소다. 한국의 양극화는 부동산, 교육, 출산 및 육아, 취업, 의료, 노인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외로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국가와 사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국가적 무관심과 사회적 무관용의 이기심이 작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p.219

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먼저 양극화부터 해소해야 한다. 그렇다면 양극화 해소는 무엇으로부터 할 것인가. 바로 공정한 분배 구조를 만드는 일부터 해야 한다. 경제성장에 따른 부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양극화이므로 그 원인을 제거하면 해결되게 마련이다.
--p.223

이승만의 반민특위 파괴 행위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에 항거해 자유 프랑스를 이끈 드골 장군이 파리 수복 후에 나치 독일에 부역한 약 1만 명의 지식인을 즉시 처단하고 이후 특별법을 통해 약 10만 명의 나치 부역자를 처단한 것과 비교된다. 우리도 해방 직후에 적어도 동아일보사 사주 김성수, 조선일보사 사주 방응모, 소설가 이광수, 역사학자 최남선, 총독부 관리 이능화, 시인 모윤숙, 일제 고등계 형사, 일본군 장교, 독립군 사냥꾼(밀정)과 같은 악질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은 모두 색출하여 즉결 처분했어야 했다.
--p.236

박정희 정권은 급기야 지역감정을 부추겨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앞 번 선거에서 본인이 ‘나라를 망칠 이간질’, ‘19세기식 잔재’라고 맹비난했던 그 수법을 써먹은 것이다. 경상도 지역에는 “전라도 사람들이여 단결하라!”는 유인물이 뿌려지고, 김대중 후보의 벽보 밑에는 “호남 후보에게 몰표를 주자!”는 격문이 나붙었다. 김대중은 유세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뿌려진 유인물을 꺼내 들고 “내 이름을 도용해 이런 유인물을 돌린 공화당 사람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외쳤다.
--p.268

출판사 서평

우리의 미래 100년의 비전을 위해
혁신적인 국정 제안을 수용하여 논의하고
합의를 끌어내어 실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선거를 앞둔 현역 정치가나 정치 지망생들이 자신을 과대 홍보하기 위하여 현실성이 전혀 없는 정책, 또는 기존 정책들을 명칭만 바꿔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정책 공약서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정책의 중요성이 퇴색되어 버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정책서를 읽지도, 소유하지도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혼신의 힘을 들여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책이 담긴 책[우리, 다시 사는 길]을 펴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절박함이 저자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총 아홉 개의 큰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정책들의 구체적 모습은 정치, 경제, 외교, 인구 등 여러 분야에 걸쳐있지만, 그 지향하는 바는 하나로 귀결된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토대를 지금 분명하게 불가역적으로 구축하자는 것이다. 저자가 책에서 제안하고 있는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출발 : 87년 체제 이후 형성된 양당 체제의 역사적, 실효적 효력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수용해 현실 정치에 반영할 수 있게 정치 시스템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2.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북미 수교 지원: 보수우파들은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지만, 전쟁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 발생할지 모른다. 강 대 강 대결의 끝은 많은 국민의 치유 불가한 희생으로 귀결될 수 있다. 북한이 세계 무대에 나와 예측할 수 있는 정치와 외교를 하도록 정부는 북미 수교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 개혁: 재정 지원을 볼모로 대학을 간섭하고 규제하는 교육부를 즉각 폐지하고 자립가능한 모든 대학에 전면 자율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4차 산업 혁명, 생성형 AI시대에 필요한 것은 학생들의 창의성이다. 창의성 함양을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권 보장을 국가정책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이 외에는 의무 복무기간 축소, 모병제 도입, 예비군제도 혁신을 통한 국방 시스템 개혁과 저출산, 청년 세대의 실업률 증가, 도시 농촌 격차의 원인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 정책 등도 제안하고 있다.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한 벤처·중소기업 육성 정책도 제시하고 있으며, 정의로운 사회, 상식적인 사회를 위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할 것과 민주시민 양성과 균형 발전으로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극우와 친일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요점은 좋은 정책 제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독자는 행간에 스며있는 저자의 우려와 안타까움 그리고 그런 불안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 역시 읽게 된다. 저자와 독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이 책의 더 중요한 미덕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록

국제 정치와 경제(산업, 금융, 노동)에 전문 지식과 지혜, 다양한 경험과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의 저자인 김재록은 늘 반성과 참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지성과 이성의 깊은 묵상과 사색을 통해 이 땅의 생존과 자유을 향한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진지하게 고뇌하고 범부의 꿈과 소망을 꿈꾸어 왔다. 그리고 IMF 구제금융 사태 당시에 굴지의 회계법인 파트너십 글로벌 경영, 회계, 투자은행의 매니징 파트너(회장 및 경영전략위원장)로서 경제계 및 재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국내 재벌그룹 (삼성, 현대, 대우, LG, SK, 포스코) 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 및 삼성석유화학, 현대상선, 한진해운, 한국자동차 산업 (현대. 현대기아차, 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한국GM) 금융 산업(한국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에 참여했으며, 1999년에는 전자·자동차·항공·석유화학·조선해운업 등 주요 산업의 빅딜, 사외 책임자로서 재무 전략 자문역을 수행했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 KB 등의 설립과 한국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부실채권 정리를 주도했으며, KDI(한국개발연구원)와 함께 아더앤더슨 그룹 매니징 파트너 재직 시 경제부처 경영진단 및 분석과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위원회,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관세청, 통계청 등 주요 부처의 조직·업무 및 컨설팅 과제를 했다. 또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업계의 성장 전략 컨설팅과 노사정위원회 설립,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한편 투자은행 CLSA 아시아 회장 및 ㈜인베스투스글로벌 대표이사와 회장으로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컨설팅 및 자문, M&A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했다.
그리고 한중문화협회 부회장, 한국투자금융협회 이사, 격월간지 공동선 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주요 경제단체에 초청 강연 및 정치·경제·사회 분야 컨설팅에 응하고 있지만, 저자는 재야의 처사[野人]로서 묵상과 사색 그리고 기도를 30년 넘게 이어오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정치권에서 주목했던 《차기 대권론, 모아북스 발행》을 저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