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적 사유와 인식 양심적 병역거부와 국가 의무 충돌

이기웅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4년 1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고대 로마시대부터 현대의 AI 전쟁 시대까지 인류의 전쟁과 병역 의무, 그리고 이에 저항해온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를 탐구하는 대작이다. 톨스토이와 버트런드 러셀로 대표되는 평화주의 사상가들의 저항정신부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퀘이커교도들이 보여준 비폭력 실천, 베트남전 시기 미국의 징병거부 운동, 그리고 냉전시대 동유럽의 저항운동까지 시대별로 다양한 병역거부 사례들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각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법적 해석의 문제를 독일, 대만, 이스라엘 등 주요국의 대체복무제도 사례와 함께 검토한다. 특히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겪어온 수감 생활과 사회적 차별의 역사, 그리고 최근 도입된 대체복무제도의 실태를 생생한 증언을 통해 기록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이끌어낸다.

현대전의 양상이 자율살상무기와 사이버전으로 변화하면서 제기되는 새로운 윤리적 과제들도 심층적으로 다룬다. 무인전쟁과 우주전쟁이라는 미래전쟁의 시대를 앞두고 병역의무의 개념이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는지, 양심적 거부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등 첨예한 문제들을 다각도로 조명하며 독자들의 사유를 자극한다.

목차

1. 평화주의 사상가들의 최초 병역거부 운동
2.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그 한계
3. 여호와의 증인과 병역거부의 역사
4. 세계 각국의 대체복무제도 비교연구
5. 한국 병역거부자들의 수감 생활 증언
6. 고대 로마부터 현대까지의 병역제도
7. 제1차 세계대전과 퀘이커교도의 저항
8. 베트남전 시기의 미국 징병제 거부운동
9. 북유럽 국가들의 병역거부권 발전과정
10. 이스라엘 점령지 분쟁과 병역거부
11. UN 인권위원회의 병역거부 관련 결의안
12. 냉전시대 동유럽의 병역거부자들
13. 모병제 국가의 양심적 전역신청 문제
14. AI 전쟁시대의 새로운 윤리적 과제
15. 병역거부자 가족들의 고통과 연대
16. 각국 대법원의 획기적 판결들
17. 교정시설에서의 대체복무 실태
18. 미래전쟁과 병역의무의 새로운 정의

작가정보

저자(글) 이기웅

복잡한 인문사회 이론을 생활 속 언어로 풀어내고 있다. 철학적 사유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친근한 이야기로 전하며, 현대인의 일상에 숨어있는 인문학적 통찰을 예리하게 포착한다. 독자와 함께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새로운 교양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