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적 사유와 인식 다수결 원리와 소수권리 보호 문제

최광수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4년 1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다수결 원리와 소수자 권리 보호의 긴장관계를 역사적 흐름 속에서 심도 있게 탐구하는 본서는 고대 아테네 민주정부의 태동부터 현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도전까지를 아우른다. 페리클레스의 민주주의 개혁, 로마의 호민관 제도, 마그나 카르타의 제정 과정을 통해 다수결 원리의 발전과 견제 장치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하며, 프랑스 혁명기의 공포정치와 미국 헌법 제정 과정의 연방주의자 논쟁을 통해 다수의 횡포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계한다.

미국의 브라운 판결과 민권운동, 영국의 여성참정권 운동, 캐나다 퀘벡 분리주의 사례를 통해 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투쟁의 역사를 조명한다. 특히 필리버스터 제도,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실험, 사법심사제도의 확립 과정을 상세히 다룸으로써 다수결 원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현대사회의 새로운 도전 과제인 디지털 플랫폼의 알고리즘 차별, 기후변화로 인한 세대간 정의, 국제사회에서의 약소국 권리보호,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적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룬다. 펜타곤 페이퍼스 사건, 스코프스 재판, 바키 사건 등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소수자 권리 보호의 현대적 의미와 미래의 과제를 심층적으로 고찰하며, 다수결 민주주의와 소수자 보호의 조화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목차

1. 다수결 원리의 탄생과 페리클레스의 개혁
2. 호민관 제도로 본 로마의 권력견제
3. 존 왕의 실정과 마그나 카르타의 탄생
4. 로베스피에르와 자코뱅의 공포정치
5. 매디슨과 연방주의자 논쟁
6. 브라운 판결과 민권운동의 승리
7. 퀘벡 분리주의와 소수민족 자치권
8. 스트롬 서먼드의 24시간 필리버스터
9.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실험
10. 에멀린 팽크허스트와 여성참정권
11. 마버리 대 매디슨 사건과 사법심사제
12. 펜타곤 페이퍼스와 언론의 자유
13. 스코프스 재판과 종교의 자유
14. 바키 사건과 역차별 논쟁
15. 디지털 플랫폼과 알고리즘 차별
16. 키오토 의정서와 세대간 정의
17. UN 안보리의 거부권과 국제질서
18. AI 시대의 소수자 보호와 윤리

인물정보

저자(글) 최광수

복잡한 인문사회 이론을 생활 속 언어로 풀어내고 있다. 철학적 사유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친근한 이야기로 전하며, 현대인의 일상에 숨어있는 인문학적 통찰을 예리하게 포착한다. 독자와 함께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새로운 교양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